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한중FTA협상 저지,

쌀 전면개방 반대한다.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다.

축하와 격려 소리로 넘쳐야 할 농업인의 날은 곡소리 나는 기념일로 변질되어 버렸다.

2014년 올해처럼 농업의 악재가 겹친 해가 없을 것이다.

악재는 박근혜정부에 의해 생성되었다.

협상도 하지 않고 쌀 전면개방을 결정했고, 호주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면서 축산인의 목숨줄을 조이더니 어제는 한중FTA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농업과 식량주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어제 ‘실질적 타결’이라는 한중FTA는 박근혜정부의 홍보용 정치쇼에 불과하며 농업을 희생양으로 한 것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를 분석해보면 제조업, 투자, 서비스 분야에서 얻은 것도 별로 없다.

우리가 얻은 만큼 중국에 내준 것도 많으며, 오히려 자본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역역조현상 심화되는 속에서 한중FTA는 중소기업의 붕괴를 이어갈 수 있다.

농업을 제외한 부분만 평가하더라도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개방론자들도 이런 정도라면 굳이 FTA를 맺을 이유 없다고 할 정도이다.

반면에 농업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양보가 진행됐다.

정부는 이전 FTA와 비교해서 낮은 차원이라고 하지만 한중FTA 부분별 실익차원을 보면 농업분야는 내주기만 한 것이다.

특히 제2의 주식인 밀시장과 사료, 콩, 참깨 분야를 대폭 양보하면서 우리나라 곡물자급율을 회생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중FTA피해는 날로 커지고 확대될 것이다.

정부는 쌀 협상에서도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보장된 권리조차 내던지고 있다.

9월 30일 WTO에 통보하면서 우리나라는 쌀 의무수입량에 대해 자율권을 가질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밥쌀용 수입량 30%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에게 주어진 기득권(국별쿼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고, 협상도 하기 전에 이면합의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이다.우리쌀을 지키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이 벌써부터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쌀 전면개방과 온갖 FTA를 추진하면서 농민들과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통상독재이고 농민주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박근혜정부의 식량주권 포기에 맞서 민족농업 통일농업을 실현할 것이며 11월 20일에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거센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 한중FTA 협상 중단하라!

밥쌀용 수입쌀 정부 예산안 700억원 철회하라!

쌀 전면개방반대, FTA저지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하자!

2014년 11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