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 사법부는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조치를 철회하라!

어제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음모 무죄, RO없음, 내란선동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마저도 초보적 상식과 논리를 포기한 정치판결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음모가 없는 선동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내란음모가 없는데 내란선동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수치스런 판결로 남을 것이다.

또한 RO가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다.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의 가장 큰 근거로 RO를 내세웠다.

RO가 부정된 마당에 통합진보당 해산의 명분은 담배연기처럼 사라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자가당착에 빠진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법무부장관, 대법원, 헌판재판소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정치도구로 전락됐음을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구속자 석방, 통합진보당 해산 철회를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법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국민 저항의 힘만 키워 갈 것이다.

2015년 1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