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자동인상제 도입을 밝혔다. 장기계획인 [서울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에 반영된 내용이다. 해당 계획은 2012년부터 31년까지 20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원가 인상요인에 따라
2년마다 자동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도록 제도화한다'고 언급되었다. 이 부분이 논란되자 서울시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일 뿐이라며 애써 진화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특히 버스준공영제 등 불투명하게 관리되어온 대중교통
보조금관리 문제를 거론해온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 보면 가당찮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번째는 현재 시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금 등은 물가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건별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94년부터
물가대책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관여하거나 결정하는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요금의 인상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함으로서 시민들의 복리를 높이고자
하는 행정의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해당 조례 제10조(의견청취)를 통해서 요금인상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통요금을 2년 마다 자동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요금 통제 기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번째는 '적자'라고 주장하는 대중교통요금의 비용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첨부화일참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지하철 요금은 어디까지를 승차인원으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상가임대수입을 전체 수입에 합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200원까지 원가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준공영제로
운영중인 버스는 더 심각해서, 아예 개별 회사별 정산은 하지도 않고 전체 회사를 일괄해서 총액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원가라고
했을 때 그 '원가'가 제대로 논의된 적도 공개된 적도 없다. 그런대도 원가 대비 요금인상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시에 제안한다. 교통요금 자동인상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에 대중교통비용의 원가를 검증하는 기구를 만들자. 즉 '대중교통원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까지가 시민이
부담해야 될 원가에 속하는지, 또한 이 비용을 고스란히 이용자인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라면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시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으로 봐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원가 대비 비용이라는 관점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버스를 운행해야 하는지 왜 막대한 건설비용을
들이면서도 지하철을 만들어야 하는지와 같은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당장 내년부터 4개 노선으로 확대착공하는 경전철만 놓고
보더라도, 버스이용자가 경전철 수요로 옮겨가면 당장 버스보조금이 올라가게 된다. 또, 경전철 9개 노선이 모두 개별 민간사업자가 운영할
경우(지금 원안대로), 이들의 경영비용까지 보존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교통카드를 총괄하는 스마트카드는 이대로 둘
것인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기에도 가장 곤란해온 문제다. 이것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대중교통요금이 복잡한 문제의 일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소통을 강조하는 박원순 시장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좋아하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자. 노동당서울시당도 책임감을 갖고 어떤 논의에도 성의껏
함께 하겠다. [끝]

141210_PolRe_대중교통요금의문제_노동당서울시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