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명]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것!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시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인 퇴출시도 중단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가 지역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는 지난해 12월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락’를 발표하고 올 1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