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누리과정 지원 합의-번복 및 국회 파행 관련

-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청와대 ‘오더’대로 리모컨 정치를 하려 하는가

- 새누리당과 정부의 거듭된 누리과정 딴지걸기가 불러온 “예고된 파행”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치권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어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내용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특성화고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등에 대한 교육부 예산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