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시대를 역행하는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안된다

실망스러운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8일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행정구·군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와 군의 지위를 행정구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특별시의 경우는 구청장은 현행대로 직선으로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