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제목도 없이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작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모든 분께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카페통인>의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특별손님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상윤 의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www.chsc.or.kr 연구위원)

시즌 3 / 1회 메르스가 ‘코르스’로 돼가는 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평해온 한국.

불과 한 달도 안되는 동안 메르스가 코르스가 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포영화처럼 다가온 메르스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돌아봤습니다. 

동네의원의 감소, '공공'의료기관의 감소 및 폐지 등 메르스 사태는 의료민영화 추진의 결과물인 동시에 공공안전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국민안전처'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몇년에 걸친 '규제완화', '공공부문 민영화'는 국민의 안전과 방역과 같은 국가의 기본 기능마저 상실한 모습입니다. 

이런 공공시스템이 무너진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다시 채워넣어야 할 '공익, 공공'의 영역은 무엇인지 되돌아 봤습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에서)

초기대응의 실패, '괴담'은 불투명한 사회에서 나오는 것

이상윤 :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대중의 불안, 공포' 는 당연한 현상이며 정책당국자들은 이러한 공포도 하나의 '상수' 로 다뤄야 한다 

한상희 : 사회적 공포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로 부터 나오는 것이다. 메르스는 바이러스도 불안정하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 대통령 모두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자체가 공포를 불러왔다.

정태인 : 괴담은 불투명한 사회에서 유포되는 것이다.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 하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했다면 이 정도의 불안감과 불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방역책임 회피와 삼성병원의 오만

이상윤 : 방역의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인데, 삼성병원에서는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오만을 부렸고 정부는 이를 삼성병원에 맡겨 버렸다. 전염병을 다룰때 '비공개/공개'의 문제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현재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가 삼성병원과 연관되면서 공개시기는 놓쳐버렸다. 중동과 다른 양상임이 감지됐을때 바로 공개하고 국민들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그 시점은 5/31~6/1 정도로 본다.

국가안전처? 국가 위기 관리되고 있나? 

한상희 : 우리나라의 위기 관리체계가 너무 헛점이 많다. '위기'라는 것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판단 능력도 갖고 있지만, 현장에게는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 권력이 개입된 상황에서 현장의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비상사태를 극복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작년에 만든 국가안전처는 무용지물이었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받았다.

이상윤 :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하는 체계와 치료하는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병원의 역할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전염병의 확산을 맞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방역체계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 사스/신종플루가 다른 양상인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되어야 할 것은 '방역당국'의 너무나도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전염병은 한번 확산이 되면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대응 했는지가 관건이다. 

의료민영화,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들

정태인 : 이번 사태는 병원감염이 원인인데, 1,2차 의료기관이 아닌 3차의료기관-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동네병원/마을의원이 언젠가 확 사라져 버렸다. 지역거점병원도 중요하지만 주치의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을의원들을 되살려야 한다.

이상윤 : 전염병은 민간시스템이 다룰 수 없다. 민간병원이 전염병 치료는 투자대비 산출이 적고 전염병 치료병원으로 소문이 나면 환자가 오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전염성 질환이 발생했을때는 공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 '병원감염 관리체계'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윤창출에 해가된다. 민간병원은 이에 투자 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병원에서 호텔을 짓고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병원감염 관리체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더 모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벌써 메르스때문에 병원에 못오니 원격진료를 한다고 하자고 말이 나온다. 눈앞에서도 진단을 못내리는데 원격진료를 한다니 말이 안나온다.

정태인 : 복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 맡겨두면 양극화가 발생한다.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일정비율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 규제를 풀고 민영화를 하면 시스템이 붕괴하고 의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소한 '생명'과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