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월13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러나 참여연대와 상가임차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만 합니다!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2ca1d899d6671df61fd7de77860c5f45.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fa43172b116b70e23459bf51c836a1d0.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90ab66383a5ad77d71ccc99c2cb2d70f.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36265462f7b0ad5be45d57be54c68c0c.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4203faaaaf296b3b447f857b33650196.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a616d96ef715f9738c1de483487b89c9.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되어야 합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06/333/001/a36a71ad237081dcf2f333773da1df44.jpg)
[카드뉴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다시 개정돼야 합니다!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