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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 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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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 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월, 2015/06/15- 14:16

이슈진단(107) 죽을 때까지 저축해야 하는 이유

은퇴연령인 60대에 들어서면 급격히 소득과 소비가 감소한다.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소득이 감소하므로 소득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의 욕망은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일까? 경제학에서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설명하는 강력한 가설 중 하나인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나이가 들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개인은 일생동안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을 생애에 걸쳐 배분한다. 노년기의 소득 감소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저축하고 자산을 축적한다. 이는 소득이 감소한 노년기에도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의 왼쪽은 생애주기 가설의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 곡선을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다. 소득 곡선은 청년기에 낮고 점점 상승하여 40대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종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소비 곡선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나므로, 소득이 높은 시기에 순저축을 하고 청년기와 노년기에는 순지출을 한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로 나타낸 그림 1 오른쪽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프로파일을 보면 생애주기 가설의 내용이 현실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연령대별 소비 곡선이 소득 곡선에 비해 완만하지만, 어느 연령대에서도 자신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뒤집힌 종 모양(U자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20대 이상 전체 1인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평균 소비지출 비중은 약 68%로, 20대 72.82%로부터 낮아지다가 40대 56.18%로 저점을 찍고 이후 다시 높아져 80세 이상에서는 92.15%로 가장 높다. 이에 대해 한국은 세대별로 소비성향이 다른 탓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소비가 현재 소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인 세대의 소비욕구가 특별히 낮은 것이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서 적게 소비해야 한다고 봐야한다.

 

그림1. 생애주기 가설(왼쪽)과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득ㆍ소비(원, 오른쪽)
그림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표1. 가구ㆍ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원)
표1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주: 지출비는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중임.

 

표 1에서는 1인가구와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경상소득과 소비지출을 나타냈다. 생애주기 가설의 설명과는 달리, 소득의 연령대별 프로파일에 근거하여 앞으로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층도 순지출이 아닌 순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한 한 저축을 하는 경향이 전 연령층에서 나타난다. 특히 20대 2인가구의 저축 경향은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 높다. 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60대에 들어서면 소비지출을 줄이지만 훨씬 적은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60대, 70대, 80대로 들어설 때 1인가구의 경상소득은 43.6%, 24.9%, 32.5% 감소하지만 소비지출은 30.2%, 19.4%, 24.2% 감소한다. 2인가구 역시 경상소득은 41.8%, 37.5%, 30.9% 감소하고 소비지출은 32.2%, 29.8%, 20.8% 감소한다. 소득의 감소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지만 소비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당신이라면 소득이 꾸준히 감소할 때 어떤 소비항목부터 줄여나갈 것인가? 어디까지 줄일 수 있을까?

 

표2. 1인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
표2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년 원자료.
* ‘식료품비’는 ‘식료품 및 음료’과 ‘음식ㆍ숙박’ 항목 중 ‘식사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비’는 ‘식료품비’와 ‘주거 및 수도광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 ‘식주거보건비’는 ‘식주거비’와 ‘보건비’를 합산하여 평균함.
 

 

표 2에서 보듯이 연령대별로 총 소비지출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음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으로도, 비중으로도 60대 이후 커진다.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 덜 줄이므로 비중은 커진다. 다른 소비지출 항목은 모두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크게 줄어든다. 이때 60대 이후 식료품 및 음료 항목의 지출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식료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 더 젊은 세대의 식료품 소비는 외식으로 많이 대체되기 때문이다. 외식비를 포함하는 식료품비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계산하면 식료품비 역시 절대적 액수는 감소하지만 비중은 커지는 항목이다. 이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지출을 늘리는 소비 항목은 보건이 유일하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소비지출 내용의 경향을 함축하여 드러내기 위한 항목으로 식주거비 및 식주거보건비를 별도로 계산하였다. 단지 먹고, 거주하고,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소비지출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주거보건비는 절대적으로는 감소하지만 전체 소비지출 중 비중은 크게 높아진다. 표 1의 경상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60대 이후 76%, 82%, 92%로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존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노년층의 소비행태를 단순히 선호나 성향이 변했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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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소년 진로탐색 활성화 방안 연구
– 내일상상프로젝트릍 중심으로

■ 주최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 연구 요약

– 내일상상프로젝트 2차 연속사업(2019~2021)은 1차 연속사업을 통해 구축한 지역 청소년의 진로탐색 모델을 남원과 진주라는 새로운 지역에서 실험하고 효과성을 검증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에 필요한 지역자원 발굴 및 활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한다.

– 본 연구는 2차 연속사업의 2차년에 해당하는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참여 청소년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 활용 및 연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원 네트워크의 자립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및 대상
3) 내용적 범위
3.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2) 자료 수집방법
3) 추진 일정

제2장.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자 진로의식 분석
1. 참여 청소년의 자원 활용
1) 1·2차년 진로자원 현황
2) 프로젝트 자원 연계 및 활용 현황
2. 참여 청소년 진로의식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3) 심층인터뷰 개요
4) 심층인터뷰 분석

제3장. 커먼즈(commons) 접근을 통한 자원활용 및 관리
1. 커먼즈적 접근의 응용
1) 교육 커먼즈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자원 활용의 쌍방향성 및 확장성
2. 사회적 커머닝을 통한 진로 자원망 구축
1) 진로탐색 허브로서의 자원망
2) 진로 자원의 커머닝(commoning)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자원 활용 진로탐색 모델 효과성 검토
1) 자원 활용 및 연계의 내실화
2) 자원 활용에 따른 참여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
2. 진로탐색 자원 생태계의 지속과 확산
1) 공교육 연계 방안
(1) 공교육과의 접점 및 연계 필요성
(2) 2차 연속사업 공교육 연계 방향
2) 지속가능한 자원 생태계를 위하여
(1) ‘쓰임’에서의 공동화를 통한 진로 커먼즈 확산
(2) 자원 생태계 확산에 따른 문화적 활력 제고
(3) 수행주체 거점화를 통한 자원관리 기반 구축

참고문헌 및 자료

※ 본 연구보고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성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협력기관으로서 남원과 진주의 수행기관인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춘향골교육공동체, 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 지역 청소년의 탐색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목, 2021/04/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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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영암군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

■ 발주처
전남인력개발원

■ 과업기간
2018.05.~2018.10.

■ 과업목적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목차
1. 연구 개요
가. 연구 배경
나. 연구 목적
다. 연구 범위 및 방법

2. 영암군 현황
가. 일반 현황
나. 산업 관련 현황
다. 영암군 고용 관련 현황
라. 시사점

3. 사회적경제 현황
가. 사회적경제 정의
나. 사회적경제 역사
다. 사회적경제 현황
라. 시사점

4.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나. 영암군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다. 심층인터뷰 시사점
라. 타지역 현장조사
마. 타지역 현장조사 시사점

5. 결론
가. 영암군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나. 정책제언
다. 전략사업 추진방향

참고문헌

■ 연구진
– 연구책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 연구진
김창민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팀장
김희경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 펴낸 날
2018. 10.

목, 2019/10/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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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례 

 

I. <화성시 재정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개요 11

1. 연구개요 11

2. 연구배경 11

3. 세부 연구내용 11

 

II. 화성시 재정 현황 분석 13

1. 5년 치 결산으로 본 화성시 재정(2014~2018회계연도) 13

1) 화성시 재정 기본 현황 13

2) 화성시 5년간 세입 세출 잉여금 결산 현황(총괄) 19

3) 화성시 세입 5년 결산 현황 21

4) 화성시 세출 5년 결산 현황 33

5)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56

2. 통합공시 지표로 본 화성시 재정(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74

1) 총괄 개요 74

2) 지표별 재정분석 76

3. 2019년 행정안전부 재정평가로 본 화성시 재정(FY2018) 118

1)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개요 118

2)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의 문제점 및 개선점 122

3) 행안부 재정분석 화성시 평가 결과 124

총괄요약(-1 유사단체 최우수단체) 124

화성시 재정분석지표별 세부 분석 127

 

III. 화성시 재정 현안 및 대응방안 141

1.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제안 141

1) 화성시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141

2) 잉여금 과잉의 문제와 원인 148

3) 잉여금 과잉 개선 방안 150

4) 행정안전부의 결산상잉여금 축소 노력 강화 151

2.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 153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문제점 153

2)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 운영실적 나쁨 수준 153

3) 화성시 세외수입 개선 제언 155

3. 화성시 공무원수 증원 제안 158

1) 화성시 공무원수 유사단체 하위수준 158

2) 공무원인건비비중도 유사단체 최하위 158

3) OECD 평균 일반정부고용 17.7%, 한국은 7.7%(2017년 기준) 159

4) 행정안전부, 공무원증원에 호의적 159

 

IV. 화성시 재정 미래 분석 163

1.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완 제안 163

1)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 문제점 163

2) 화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제안 164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수립 선결돼야 164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은 정확한 세입추계 165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 살릴 지방자치단체 조례 필요 167

2. 화성시 경제사회 전망에 따른 재정발전 방향 168

1) 화성시 기본현황 168

2) 화성시 재정 전망 172

3) 화성시 중장기 재정발전방안 제안 183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183

시책일몰제 시행 187

세출 자금 모()계좌 집중 관리 188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 연기금 투자풀 위탁 운용 189

미래전략사업부지 확보 T/F팀 운영(달성군 2018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191

3. 지방재정분권 강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향 제안 193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193

2) 재정분권 관련 현 정부의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194

3) 재정분권 정책 추진 향후 일정 195

4) 화성시 재정운용 대응 방향 제안 196

 

 

- 문의 : 02-336-0619/ 연구용역 보고서 열람은 화성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20/03/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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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2020 서울시 예산학교 운영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3.6.-12.28.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Ⅵ. 부록
1. 교육 사진
2. 워크숍 결과물
3. 교육 설문지

■ 펴낸 날
2020. 12. 16.

목, 2020/12/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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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명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모색 연구

■ 발주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과업기간
2020. 8. 31. ~ 2020. 12. 11.

■ 과업목적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 방향을 도출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3) 주민자치회 운영
3.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부록

■ 연구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12.

금, 2021/0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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