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년 ‘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년 11월 27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어제 오랜만에 열린 수원촛불을 위해 급 결성된 고리 시스터즈의 시범으로 

촛불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댄스를 췄습니다. 

우리 음악소리 보다 배경소음이 컸지만 그래도 꿋꿋이 췄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췄습니다. 

반복의 미학이 돋보이는 '신고리 댄스' 함께 보시죠!! 

혼자 추는 신고리 댄스

둘이서 추는 신고리 댄스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이번 겨울 인권강좌는 소위 '혐오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외치는 노인들,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동성애 합법화라고 외치는 보수 개신교세력, 

온라인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언행을 서슴치 않는 청년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산인권센터 2017년 겨울인권공부방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

11월 14일(화) 저녁 7시  나라를 사랑한 노인들 /최현숙 ('할배의 탄생' 저자)

11월 21일(화) 저녁 7시  '동성애자는 지옥으로'와 '돌아와, 기다릴게' 사이에서/ 시우(문화연구가)

11월 28일(화) 저녁 7시  이론적 평등 시대의 차별 가담자들/ 손아람 ('소수의견', '디 마이너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저자)

12월 4일(월) 저녁 7시  '혐오 시대'의 도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강사의 사정으로 마지막 강좌는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IRnOfFX920a9Vkl1

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가 포함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단체들을 비롯한 1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가 여러 권고를 내고, 경찰청이 권고를 상대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