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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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3. 동구마케팅고 비리 제보자 안종훈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5/28- 11:21

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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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5-04-20 [보도자료] 시민 3,653명 안종훈 교사의 2차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5-02-03 [논평] 공익제보자 안종훈 교사에 대한 보복성 징계 철회해야
2014-11-12 [보도자료] 시민514명,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취소 요청서 보내
2014-08-31 [요구서]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관련 교육청 자체 조사와 징계 요구
2014-08-21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파면 취소하고 보호조치 마련해야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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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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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지원센터, 역대 제보자, white torture, 고문, 공익제보, 국정원, 하얀방

수, 2023/01/18- 16:58

참여연대, 권력감시

[논평]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공익제보, 공익제보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국방부, 국군, 군, 옴부즈만, 국방부옴부즈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국민권익위원회, 군인복무기본법

수, 2019/10/30- 00:12

[보도자료] &apos;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apos; 시민 657인과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 ▲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탄 원 서</h2> 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blockquote> ▣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a> ◈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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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16- 14:59

참여연대, 권력감시

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rel="nofollow"> 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보기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61/749/001/0f98...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 번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매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21.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20)

1990 ~ 200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2. K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1. K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http://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cate... rel="nofollow">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118.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9. 정유진 교사의 서라벌고(동진학원) 이사장 '학교장 권한 침해'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0. 김한철 교수의 두원공대 입시 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1. 김정구 씨의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2. 일광학원(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3. 최정규 씨의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 언론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4.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씨의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 신고

*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qyDT0d8YpWK1F1ChLJJzeEAwwqC7kq9q/" target="_blank" rel="nofollow">[2020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내용 보기

공익제보, 양심, 내부고발, 제보자, 비리, 고발

수, 2021/09/08- 02:28

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