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원불교와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긴급행동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4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 2. 3. 사드 부지 제공 반대 롯데 피켓팅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 압박 말라

언론에 따르면 오늘(2/3) 오전, 롯데 성주 골프장 소유주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롯데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부지 교환을 압박해왔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롯데의 정경유착을, 국방부의 일방독주를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 2. 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 2. 16 (목)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B105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지금 절실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 도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사회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교수)

발제
-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국방부의 위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론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정동영 (가나다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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