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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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마사회는 선량한 청소년과 주민의 도박장 유인을 중단해야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06/12- 14:19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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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일상상프로젝트, 그 후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인데요. 스무살이 된 지금, 세 참가자는 어떤 삶을 보내고 있을까요? 인터뷰는 총 3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③ 내-일상상프로젝트, 그 후

2016년 6월은 내-일상상프로젝트가 시작한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참가자,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참가자, 명확한 목표로 내일을 준비하는 참가자 등 다양한 청소년을 만났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어떤 이에게는 흔한 진로교육 중 하나로, 또 다른 어떤 이에게는 인상 깊은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 명의 친구들과 열아홉, 스무살, 진로교육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연재 마지막인 이번 편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싣습니다. 한가현, 이동연, 서명원 세 명의 친구들은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활동했나요?”

이동연 : 사과나 음료, 간장 등 상품을 판매했어요.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어떻게 판매까지 하게 됐나요?

이동연 : 처음에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그걸 저희가 활동으로 확장했죠. 한가위장터가 열리니까 거기서 물건을 직접 팔아보면 어떻겠냐 제안하셨어요. 사회적기업 몇 군데와 연락하고 발품 판 덕에 물건을 팔 수 있었어요.

한가현 : 학교 동아리로 시작해서 논문을 쓰고, 봉사활동도 하고,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축제나 행사에 참여해서 부스를 운영했어요.

서명원 :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단계인데요. 첫 번째 상상학교에서는 ‘공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어요. 두 번째 재능탐색워크숍에서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름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강연이 사람을 부르는 거라면, 이 활동은 직접 찾아가는 거죠.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하고, 인터뷰하고 싶으면 자기소개서를 보내서 이야기를 나누러 떠나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내일찾기프로젝트는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는 거였는데요.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을 견학한 후 그 경험으로 순창에서 과학캠프를 열었어요. 재능탐색워크숍으로 만난 김대석 교수님께서 흔쾌히 도와준다고 와주셨죠.

▲ 재능탐색워크숍에서 김대석 교수와 인터뷰 중인 서명원 학생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이동연 : 전주YMCA에서 프로젝트를 설명하러 학교에 왔었어요. 들어보니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죠.

희망 : 전주 팀은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을 인터뷰했죠?

이동연 : 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게 재미있고 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 시간이 길어서 힘들긴 했지만요.

희망 :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한가현 : 처음에는 친구가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라 대입 준비와 겹쳐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특정 활동을 할 때는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고등학생인 저희를 어린아이 돌보듯이 하셨거든요. 유치원생도 아닌데 의아했어요.

서명원 :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청소년 문화의 집에 포켓볼 하려고 몇 번 갔거든요. 그러다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 ‘공부 왜 해야 되는가?’를 주제로 강연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관심이 생겨서 신청했죠. 덕분에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희망제작소, 전주YMCA, 순창군청소년수련관 등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됐죠.

▲ 상상캠프에서 팀별 프로젝트 내용을 발표하는 한가현 학생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한가현 : 기숙사에 살지 않아서 막차가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했어요. 제가 속한 동아리는 자율동아리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했거든요. 활동을 하면 막차를 못 타서 집에 못 갔는데, 강제로 기숙사에서 자는 게 힘들었어요.

희망 : 그래도 끝까지 활동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가현 : 동아리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시골 정착 연구’를 주제로 논문 쓰는 게 프로젝트 중 하나였는데, 한다고 말하고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임감 때문에 한 것도 있죠.

희망 : 연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가현 : 프로젝트에 지역 멘토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논문을 써서 대회에 나가자고요. 한참 대학 입시준비 중이어서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잡월드나 현장에 가서 직업체험을 하고 싶었어요.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친구들도 그래서 꿈을 못 정하는 것 같았고요.

서명원 :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것보다 짜증이 났어요. 시간도 잘 안 맞고, 선생님들도 알아서 해보라고만 하셨거든요. 활동이 시험기간과 겹쳐서 힘들기도 했어요. 활동비도 없어서 짜증도 났고요. 그렇게 짜증 나면서도 다 끝내고 나면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대 위에서 발표할 때 긴장돼서 다리 떨던 것도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 없어지더라고요. 조리 있게 말하는 법도 터득하게 되었는데, 대입 면접 볼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짜증 나면서도 잘 했다고 생각해요.

▲ 재능탐색워크숍 중. 한가위장터에 참여해 물품을 판매 중인 이동연 학생

“만약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서명원 : 하고 싶은 프로젝트보다 개선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들의 스케줄을 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시험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11월에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시험이 한 달 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공부랑 프로젝트 실행을 같이 했어요. 낮에 활동하고 기숙사로 돌아와서 새벽 4~5시까지 시험공부 했어요. 그렇게 학교 공부를 따라갔어요.

한가현 : 저희가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의견을 잘 들어줬으면 하는 거죠. 사실 저희는 법과 관련된 강연을 들으면서 토론회를 열고 싶었어요. ‘청소년은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될까?’, ‘청소년은 왜 술을 마시면 안 될까?’, ‘청소년은 왜 성생활을 하면 안 될까?’ 등 청소년의 제한과 제약 조건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면 재밌고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동연 : 개인적으로, 제가 강연의 연사로 참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어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고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메인 포스터

한가현 : 공부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한 달에 2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 와서 두꺼운 전공서적을 봐도 크게 부담되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책 많이 읽어서 오면,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생활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동연 : 예전에 공기업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면접에서 할 이야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다양한 활동을 해둔 덕분인지 쓸 것도 말할 것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여하다 보면 자신감도 늘고 화술도 늘어요. 손해 볼 게 없어요.

서명원 : 진로에 관한 건 아니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순창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의 집도 있어요. 이곳에서도 내-일상상프로젝트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하지만 한번 해보자고 제안하면, 다들 생활기록부에 남지도 않는데 왜 하냐는 반응을 보여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스펙 한 줄 더 적는 것보다 좋은 추억을 한 편 더 만드는 게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기록부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2018년 5월, 세 번째 해를 맞이한 내-일상상프로젝트. 올해는 어떤 청소년들과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희망제작소는 어떤 태도와 역할로 함께하면 좋을까요? 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새로운 곳에 발을 내디디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겠지요. 그들은 어떤 오늘을 살고 어떤 내일을 준비하게 될까요? 내-일상상프로젝트가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더라도, 그들 인생의 추억 한 편은 되기를 바라며 다음 노래 한 구절을 끝으로 기획연재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미안함
나의 꿈에 대한 서운함
아무것도 하지 못한 불안함
그래도 주먹 불끈 다시 삶
한 발 더 내디딜 때에
뛰어오를 때에
떨어져 날릴 때에
하지만 보란 듯이

오늘은 그대의 날
오늘은 우리의 날
어제보다 아름다워진
당신과 나의 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순간 my glory days

– 타카피, Glory Days

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순창, 전주, 장수, 진안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상상학교,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앞으로의 소식도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차근차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식, 내-일상상프로젝트, 진로, 진로교육, 창직, 청소년

금, 2018/05/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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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용산 도박장 반대투쟁900일, 마사회여론조작규탄

용산 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운동 벌써 900일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마사회가 용산 도박장 찬성여론 조작에, 돈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한 것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와 농림부 대대적 개혁해야 - 참여연대, 마사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국민권익위 진정·사감위 신고 예정(내주)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될 때까지 용산 주민들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18(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 반대투쟁900일 천막노숙농성 635일, 도박장 추방 염원 퍼포먼스도 진행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종이학 900개>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용산 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친지 900일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학교 앞 대규모 도박장 추방운동이 900일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용산 도박장은 아직도 폐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KBS 9시 뉴스에서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돈을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해 찬성여론 공작 자금을 조달했다는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10.16~17일 이틀 연속 보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시키고 마사회와 이를 비호하는 농림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지자체, 관계 기관들도 더욱 엄정히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투쟁 900일을 맞이하여 10.18일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를 상징하는 종이박스를 밟고, 집회 중에는 도박장 추방 염원 종이학 900개를 접으며 하루빨리 용산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이 900일간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쳐왔는지는 “첨부2”(「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과 “첨부3”(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3. 선량한 주민이 평온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900일간 반대투쟁을 하고 635일간 천막 노숙농성을 진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불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역 주민 몰래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반대투쟁을 하기 이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미리 방지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들 중에서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에 나서본 일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 분들이 900일이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산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총력을 다해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주관·중재하는 제3의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4. 10/16, 10/17 KBS 9시뉴스에서 이틀간에 걸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별첨 2 황주홍 의원의 보도자료와 첨부4, 5 KBS 기사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찬성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호도 중단하고, 하루빨리 약속대로 도박장 폐쇄해야> 2015.07.1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jKSd6Z
10/16 KBS 9시 뉴스 보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 동원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 고용하기도 했고, 10만원 일당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돈과 사람을 동원해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으며, 찬성 현수막 문안을 동원된 찬성 측 인사들과 협의한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그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사회 단장이 ‘마사회가 지시한바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허위 진술 교사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10/17 KBS 9시 뉴스는 이러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카드 깡’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충격적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서너 곳의 식당에서 마사회 용산상생협력팀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당 식당 주인의 증언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5. 마사회는 10/17 보도에 포함된 홍보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마사회는 특정 주민과 의도적으로 대가를 주고 공식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식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사회가 용산 지역에서 보여준 작태와 부당행위를 종합하면 KBS보도는 100%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보도내용에도 보면, 과거 찬성 집회에 동원됐었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미화원과 경비업체 소장, 용산 주민, 식당 주인의 증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정황도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용산 대책위와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의 행위는 도저히 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태입니다. 마치 조폭이나 할 법한 짓들을 꼭 필요한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기업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을 축소하라는 사감위의 지침을 어기며 전국 최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했고,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주거·교육환경 파괴라는 폐해와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가, 급기야는 찬성 인원 동원과 여론조작, 공금유용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의 거짓과 부정을 중단하고 용산에서 저지른 범죄와 이간질을 모두 고백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로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농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다음 주 중에 감사원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 행위와 반공익적 작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민권익위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철회 권고를 무시하는 마사회에 대한 추방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상급 관리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도 마사회의 갖은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지도감독 및 폐쇄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7.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계획하고, 도박장을 건설하고 실제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없이 많은 불법과 거짓, 왜곡과 일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부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관련기관들 모두가 불법 집단, 도박기업으로 전락해버린 마사회를 엄벌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에서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도박장 또는 화상도박장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용산 추방대책위는 지난 9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되는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길에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 별첨 1 : 마사회 문제에 대한 용산 주민들의 긴급 규탄 성명서

마사회 규탄 긴급 성명서

2013년 4월 말까지 우리는 공기업 마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 경마장은 3곳이지만, 도박중독률이 70%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30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줄이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도박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1회 베팅액 10만원 상한선 규정도 엄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연간 8조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든 말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가 4년 동안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반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주민들은 마사회 입점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민들 농성장 옆에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빨리 입점시키라는 이상한 천막이 쳐졌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겁박하던 사람들이 찬성천막에 일주일 정도 간혹 보이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막도 곧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집회를 하니, 마사회에 드나들던 사람이 찬성 집회를 했습니다. 참여할 사람들이 없으니 마사회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을 잠깐 불러서 반대운동하는 주민들을 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무자격자들을 마사회 경비원으로 취업시키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찬성집회에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가 일당 10만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마사회가 음식점에 더 많은 비용으로 카드결재를 하고 그 차익으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도대체 누가 찬성할까 의아해 했더니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반대 운동하는 우리에게 돈 받고 한다더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을 이럴 때 써야겠습니다. 돈으로 주민을 며칠 고용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3년 동안 겪은 공기업 마사회의 민낯은 그 추악함으로 인해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관이 공기업이라는 게 너무나 화나고 분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마사회에 경고합니다.

1.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점을 진행한 2009년, 마사회의 잘못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단추를 풀지 않고 옷에 구멍을 낸다고 옷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사회가 여론조작을 위해 뿌리는 돈도 결국은 국민들 돈입니다.

2. 마사회가 돈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속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사회 철폐에 온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행은 도박입니다. 국가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사회가 악질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을 계속 모독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2015년 10월 1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 문제 관련 황주홍 의원 보도자료

▣ 10.18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3. 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
4. 10/16 KBS 9시뉴스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5. 10/17 KBS 9시뉴스 :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마사회, 찬성 조작, 카드깡, 900일

일, 2015/10/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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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4/11)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청년참여연대 친구들 ⓒ청년참여연대>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11(월) 광화문광장에서는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총선시민네트워크, 청소년 개인들이 함께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전서윤 회원과 친구 김소이 친구가 청소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연대의 발언도 나누었습니다. :)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 같으니 뽑아달라는 호소조차도 위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적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편견만이 이러한 법을 변호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선거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 것, 그리고 삶의 온갖 결정들에 참여를 금지당하며 명령에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과 사안들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일에 대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들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학교 밖에 알린 이들은 ‘선동’을 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고자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으며, 학교들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압박과 폭력으로 청소년들을 막아섰다. 많은 언론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설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냈다. 경찰 등 행정기구들도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일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바깥으로 내몰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묶어놓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청소년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4.19혁명의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세가 되었고, 청소년들도 함께한 87년 민주화운동과 2000년대에 이어진 청소년들의 ‘18세 선거권’ 운동의 결과로 이는 다시 19세가 되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국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은 물론이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조차도 짓밟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언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제한 연령의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표의 유불리 계산 문제로나 보고 있고, '18세 선거권'을 거론하여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때조차도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등 청소년을 따돌리는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교나 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일쑤이다.

그 결과, 2016년의 총선에도 청소년들은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청소년‧아이들"을 명분으로 삼는 표어는 많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는 없다. 우리도 함께 말하고 싶다. 우리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왔지만, 민주주의의 봄과 축제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우리는,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따돌리는 정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이에 함께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1.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기간의 지지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청소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존중하라!
1. 학교와 국가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라!
1.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역사정의실천연대 / 4.16연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보육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시민평화포럼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강동연대회의(준) / 민주주의국민행동 / 민교협 / 민생연대 / 민생국민연대 / 언론연대 / 청년광장 / 서울청년광장 /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의모임(사바모) / 강동촛불 / 강동시민연대 / 강동연대회의(준) /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촛불교회 / 예수살기 / 희망정치시민연합 / 대전 기윤실 / 집걱정없는세상 / 인권연대 / 대전충남인권연대 / 인권연대‘숨’ / 한국인권행동 / 상가세입입자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타파 / 서울의소리 / 금융정의연대 /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 용산연대 / 화상도박장반대보령대책위 / 화상도박장반대대전월평동대책위 / 나라살림연구소 / 도박규제네트워크 / 도박피해자모임 / 도박피해자가족모임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미디어기독연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새로하나 / 강동희망나눔본부 / 강동시민연대 / 이명박박근혜심판행동본부 /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 전국철거민협의회 / 한국미래연합 / 삶의자리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 한겨레신문부산주주모임 / 한겨레신문부산독자클럽 / 유한킴벌리피해대리점협의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사회연대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국유족회(재경유족회 / 부산유족회 / 산청유족회 / 거제유족회 / 함안유족회 / 함양유족회 / 통영유족회 / 여수유족회 / 보성유족회 / 장흥유족회 / 나주유족회 / 영암유족회 / 청주청원유족회 / 충주유족회 / 화순유족회 / 오산유족회 / 남양주유족회 / 미신고유족회)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녹색당 /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YMCA전국연맹

[연명 개인] 전체 1242명

청소년 297인

송영진(12) 윤진우(12) 김진서(12) 송서현(12) 황준환(12) 이규빈(13) 임나영(13) 노준엽(13) 김태수(13) 박세훈(13) 이서준(13) 김다은(13) 송민재(14) 박재온(14) 이채린(14) 전지윤(14) 이승윤(14) 김지훈(14) 서건우(14) 김지후(14) 김선혜(14) 김미주(14) 이종은(14) 박경석(14) 유세은(14) 김명준(14) 이호준(14) 강민서(15) 유호준(15) 황채연(15) 곽규빈(15) 김도헌(15) 김지욱(15) 하예린(15) 허다훈(15) 임단비(15) 양현서(15) 강민지(15) 김다빈(15) 이지민(15) 조하나(15) 이희원(15) 김은솔(15) 김민지(15) 양동광(15) 박예빈(15) 허립(15) 양현서(15) 유제민(15) 이주현(15) 이창범(15) 박찬혁(15) 허자은(15) 정재현(16) 라혜민(16) 이주연(16) 이현승(16) 조영제(16) 김진규(16) 김경빈(16) 손희연(16) 박은서(16) 김태희(16) 박상헌(16) 모세연(16) 정하연(16) 최유림(16) 복영준(16) 한지민(16) 박연지(16) 정상운(16) 조예원(16) 박유진(16) 조가은(16) 박서영(16) 김민창(16) 서온(16) 최나은(16) 정재언(16) 한민주(16) 정재완(16) 안민주(16) 신재윤(16) 김재석(16) 류주원(16) 김성태(16) 이승민(16) 민서현(16) 민종현(16) 김유진(16) 이조슈아(16) 김다빈(16) 박재형(16) 정민진(16) 조규원

청소년, 총선, 선거권, 참정권

금, 2016/04/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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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스무 살, 1도 모르겠는 내-일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정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을 소개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살던 지역에서 혹은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는데요. 술, 소개팅, 동아리 등을 이야기할 때면 밝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새내기 같아도, 자신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시작된 인터뷰였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과거 스무 살 나의 설렘과 불안이 떠오르며, 이제 막 어른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일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은 예상외로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선생님들께 대학 오기 전에 도움받은 게 많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인터뷰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언제 연락하시나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메일 받고, 인터뷰 목차를 읽어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참가자와 실무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고, 그때는 몰랐던 친구들의 속마음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스무 살인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 친구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애정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어제를 살고 여전히 내-일을 고민하는 어른과 어른의 입장에서 진로, 연애, 술, 학교, 취업 등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서인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교육과 대학의 그것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을지, 참가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총 3편에 걸쳐 각각 다른 주제로 5월 한 달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을 시작으로, 진로교육과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친구들은 내-일을 위해 어떤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 일부를 공유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곧 올라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무 살이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 또 묶이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날개를 줘요.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어진 혜택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고 날개 던져주면 날 것 같아서. 좋은 점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고등학교는 연애 하면 공부하느라 눈치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학교는 CC가 있으니까.”

“만약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친구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의견 내고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 강연 들으면서 토론회 하고 싶었거든요. 왜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성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듣는 거 말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괜찮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도 괜찮고… 강연 같은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1편 ‘열아홉과 스무 살(가제)’는 5월 10일(목),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시민상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소식, 내-일상상프로젝트, 스무살, 진로, 진로교육, 청소년

화, 2018/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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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박장 추방위한 노숙농성 900일,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빠뜨리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 추방 위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0일),
마을과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7월 9일로 노숙농성 900일‧반대운동 1165일째 맞이

1. 2013년 4월까지 우리 주민, 학부모, 선생님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듣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가보았습니다. TV화면으로 중계되는 경마를 보면서 돈을 걸고 줄담배, 고성,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옆에는 낮 12시에도 땅바닥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잔술을 파는 포장마차 뿐 아니라 주위에는 술집과 유흥시설이 난무했습니다. 돈 잃고 희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어떻게 학교 200여 미터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박장규 전 구청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6월 3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더 늘려서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하고 외곽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원칙도 무시했습니다. 2013년 용산구의회 특위에서 밝혀낸 바로는, 용산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심의시에 이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몰랐다고 합니다. 마사회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성장현 용산구청장도, 진영 국회의원도 모르게 학교 앞, 주거지 앞에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추진했습니다.

3. 이런 마사회에 대해 용산지역 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은 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용산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의결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지역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의결을 하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17만 용산주민들은 반대서명과 4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시민단체, 민생‧반도박단체 들도 모두 일제히 반대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입점을 강행하려는 마사회에 맞서 주민, 학부모들이 생전 처음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도 못할 것 같았지만 7월 9일로, 천막 노숙농성은 900일이 됐습니다.

4. 마사회의 비밀 행정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받고 900일 동안 노숙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마사회는 탈법과 거짓말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도박장을 찬성하게 하고 카드깡이라는 불법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성폭행범 등을 경비로 채용하고,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5. 용산과 같은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은 서초구는 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상황인 용산은 학교와 가까워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도박환경에 익숙하게 하는 일은 어른들이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앞, 주거지 앞에 도박 중독 유병률이 높은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서 국가의 미래가 망가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6. 돌아보면 노숙농성 900일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더울 때는 찜통 같은 더위와 모기로 인해 비닐하우스 같은 농성장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땀이 비 오듯 했습니다. 추울 때는 농성장의 물이 얼 정도였고 손과 얼굴이 꽁꽁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마을과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농성 900일을 맞아 여러 기자회견과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민, 학부모, 선생님, 상식적인 어른들을 계속 응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용산, 화상경마장, 천막노숙, 900일, 집회

일, 2016/07/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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