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지역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익명 (미확인) | 일, 2015/06/07- 22:26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석탄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노르웨이, 투자를 철회하라(Dear Norway, please DIVEST)’ 캠페인에는 전 세계 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투자 철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여러 금융기관이 이 운동에 응답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가 5억6천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7일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중국 CSA연맹, 온라인 교류회

코로나19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가 중요해져

지난 8월 12일,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과 한살림의 온라인 교류회가 열려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의 한살림 강의와 관련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양 단체 간 이해를 깊게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CSA는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줄임말로, 공동체지원농업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은 2003년부터 중국 농민을 대상으로 생태농업교육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중국 전역에 CSA 네트워크를 만들며 중국 생태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중국 성(城)별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성(城)지역에 16개의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으며, 400여 개의 농장과 3만 세대의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날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서로 같은 지향을 공유하는 두 단체의 만남이 반갑다”고 마음을 전한 뒤,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한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한 교육과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제CSA연맹인 URGENCI의 의장이기도 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의 쓰옌(石嫣)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현실을 보며 농업미래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기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연결하는 한살림의 생명살림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두 단체의 교류와 발전을 바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산자-소비자의 관계에 기반한 가까운 먹을거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사업과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살림도 그동안 조합원, 생산자와 함께 쌓아온 “생산과 소비는 하나”라는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


중국 사회생태농업 CSA연맹 쓰옌(石嫣) 대표


한살림연합 윤형근 전무이사

목, 2020/08/27- 19:18
2
0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

 

지난 10월 28일,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가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이 매년 개최해 온 지역운동교류집회는 올해로 16회를 맞는 행사로, 그동안 약 1,000 여명의 조합원과, 워커즈(일 공동체), 실무자가 참석하여 그린코프의 한 해 사업과 조합원 및 워커즈의 사업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리기 돼, 그동안 그린코프 생협과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해외단체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살림을 비롯,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의 회원단체들도 참석하여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생산 수출을 맡고 있는 ATPI의 노르마 대표, 옷되살림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파키스탄 AKBG의 무자히르 대표 등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살림연합의 조완성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이상기후 등으로 여러모로 힘들었던 올 한 해를 극복하고자 한살림이 진행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당장은 서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지만 동시에 온라인회의 일상화 등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로 가깝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린코프 지역운동교류집회 참석을 통해 상호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살림과 일본의 그린코프생협은 1995년, 한국에서 열린 ‘생명공동체 운동 한일 교류 한마당’의 인연을 시작으로 이후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함께 모으고, 평화의다리 교류회를 통해 한국 위안부 문제와 할머니들의 인권을 함께 되새기며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한살림의 양파를 그린코프 조합원분들과 나누었고, 올해 11월부터는 김치도 나누고 있습니다.

월, 2020/11/09- 19:56
2
0

배추김치로 일본 생협과 연대합니다

 

한살림이 일본 그린코프생협에 배추김치를 보냅니다. 약 42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그린코프생협은 1995년 한국에서 열린 생명공동체운동 한일교류 한마당을 통해 한살림과 인연을 맺은 뒤 북한동포돕기 성금 모금,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되새기는 평화의다리 교류회 등을 통해 우애를 다져 왔습니다.

한살림은 2017년 태풍과 폭우로 양파 공급이 어려운 그린코프생협에 양파를 보낸 바 있는데요. 이러한 연대의 연장선상에서 그린코프생협의 요청에 따라 한살림 배추김치(200g) 2만 개 내외를 12월 9일 부산항을 통해 수출합니다. 그린코프생협에서의 물품명은 한일 양국 생협의 우정을 담아 ‘모두의 김치’로 붙여졌습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같이 먹고 함께 코로나를 이기면 좋겠다”는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의 말처럼 한살림 김치가 양국 생협의 조합원에게 건강을 전하길 기대합니다.

 


일본 그린코프생협에 소개된 한살림 배추김치

 

화, 2020/12/01- 19:49
2
0

공정무역의 날 기념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다시 보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그동안 한살림은 민중교역 생산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생산지 근황을 나누며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의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하여 올해에는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중교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한 4개 생협이 함께 출자하고 만든 국내 최초 민중교역·공정무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피티쿱) 등과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피티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 피티쿱 패널들은 각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이 그동안 겪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산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생산지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살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중 생산자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인 점을 짚으며 봄에 들이닥친 비바람과 강추위, 여름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생산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참깨 농사는 참깨 생산자는 물론 가공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이 민중교역 생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구호 캠페인을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한살림이 설탕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 를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뒤이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외에도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중교역 기금사업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한살림은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1kg씩 1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필리핀 생산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 방식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물을 심는 텃밭 조성과 양돈, 양계를 위한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사탕수수 생산자가 그려져있는 마스코바도를 소개하고 있는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한살림이 설탕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순환 방식의 텃밭 조성을 지원하여 민중교역 생산지가 단작 플랜테이션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민중교역 물품인 마스코바도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원당도 소비하고 덩달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 실천으로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민중교역 홍보활동을 하는 공정무역까페봄(고양파주지역 주엽매장 옆 위치)과 필요한 만큼 산 식자재를 낭비 없이 요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음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실천인 ‘남.음.제로’ 캠페인,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생각하는 ‘하지 촛불끄기’와 에너지전환 조합원 교육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을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과 팔레스타인 언어로 소개하는 패널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기후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대하여 생산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쌓은 관계는 이제 생산지의 자립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민중교역을 통해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주형미 이사장, 두레생협 유경순 사무국장,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목, 2021/05/13- 02:59
2
0

화석연료 보조금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이다.

화석연료 보조금이란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소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많은 국가에서 경제발전과 인간의 편리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은 빈곤층에 낮은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환경 유해 보조금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상대적으로 싼값으로 생산 및 소비되고 있어서 더 많은 CO2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19년에 정량화된 화석연료 보조금 추정치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석유제품에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

[caption id="attachment_229590" align="aligncenter" width="534"] 연료 유형별 화석연료 보조금, 2019년 / 출처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2, 「Background Note on Fossil Fuel Subsidy Reform」[/caption]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위한 약속, 2025년!

2009년에 G20 국가 정상들이 모여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적으로 합리화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APEC 지도자들도 같은 해에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인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내세웠지만, 신속히 이행되지 않아서 2016년에 G7 회담에서 정상들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2025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김민주, 2018, 「화석연료보증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2021년에는 G7 정상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기로 합의하였습니다(파이낸셜뉴스, 2022.06.28.일 보도자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0년 만의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촉발됨에 따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의 노력이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단기 투자로 이어질 전망입니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22, 「세계 에너지 시장 인사이트, 제22-11호」).

[caption id="attachment_229591" align="aligncenter" width="542"] 출처 : The Guardian[/caption]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이 세계 평균보다 낮아

UN의 데이터(2015~2020)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은 0.08%로 세계 평균인 0.46%보다 훨씬 적고, 1인당 국가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0년 기준으로 26.4US 달러로 OECD 38개국 중 31번째로 OECD 평균(102US 달러)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직접 보조와 간접 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접 보조에는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연탄가격안정지원금, 무연탄발전지원금, 유가보조금이 포함됩니다. 간접 보조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발전용 석탄 면세, (취약계층 보호 목적의 보조금)도서지방 자가발전용 면세유, 연탄‧무연탄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이 포함됩니다(김종호, 2018,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 및 개편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29594" align="aligncenter" width="516"] 국내 GDP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2015~2020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우리나라의 GPD 대비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양호합니다. 2021년에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에서 발간한 「기후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비자 부문에서 64%, 생산부문에서 29% 보조금을 줄여 전반적으로 44%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결과로만 봤을 때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한겨레, 2021.7.25.일 보도자료). 하지만 아직 화석연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정부의 재정적 부담 및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비용 문제 등이 존재하기에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및 단계적 폐지 체제와 국가 자발적 폐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내용을 마지막으로 자원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기획한 활동기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게재한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1] 자원 순환경제 주요 이슈 동향

① 지금은 순환경제의 시대

② 우리가 남긴 물질발자국

[Part 2] 자원순환 대상 폐기물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④ 우리가 버린 폐기물은 잘 순환되고 있을까요?

⑤ 유해 폐기물은 무조건 안전하게 처리!

[Part 3] 자원순환의 실천

⑥ 자원순환에서의 기업의 역할은?

⑦ 자원순환에서의 정부‧공공기관의 역할은?

⑧ 자원순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Part 4]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주요 전략

⑨ 관광 분야를 더욱 지속가능하게

⑩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시나요?

*이 활동기사를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에서 2022년 11월에 발행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 내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0- 15:48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