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일시: 2015년 6월 20일(토) 10~17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햇빛발전협동조합 등) 우대 •총 40명 모집 •베란다형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250W) 및 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 조별실습 모집요강 •모집기간: 6월 10일 18시까지 •참가자 발표: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기초 이론(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00~15:0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00~16:0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00~16: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16:30~17:3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성명서 포스코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가?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한다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하여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항제철소 내 자가발전용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을 타진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 경영악화의 자구책을 석탄 화력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최악의 공해시설로 타개하려는 포스코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발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제철소에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추가될 수 없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석탄은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미세먼지, 각종 중금속,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대 1,600명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설 계획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는 2021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200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추가 발전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자는 무려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정도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연구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탄의 건강피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포항은 40년 이상 제철소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왔고 게다가 석탄 화력이 증설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다. 포항은 이미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열린 2015년 제1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소의 대체전력생산방안이 검토되어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결의했다. 이것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취지를 망각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친기업 행보다. 철강공단의 오염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마당에 그 최소한의 규제를 어떻게든 풀면서까지 오염배출을 가중하려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협의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하려 한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포스코의 요청을 부결했다. 우리는 환경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 민족기업 포스코의 책무를 이행하라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다. 태생적으로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영화 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수난을 겪었다. 그 와중에 철강경기는 악화되어 왔고 경영진은 수백억의 스톡옵션을 챙겼고 성진지오텍 등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금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라 하는 악화된 경영 상태에서 모색하는 탈출구가 하필이면 석탄 화력발전이다. 과연 연간 5000억원의 전력부담금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석탄 화력은 기업의 입장에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환경문제의 중심에 선 시설이다. 석탄 화력이 최신기술로 ‘청정’해 질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익숙한 명분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 포스코는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지역 단체를 이용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지역단체들에게 공을 들이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포항시민 일부라도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포스코의 편에 서 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지역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외지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저울질하지 말라.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우려하며 석탄생산량과 사용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공약(INDC)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포항은 철강공단으로 인해 환경용량의 초과가 우려되므로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현행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더구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환경피해가 명백한 시설이므로 위험한 것이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가져다 준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는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감수한 지역민의 희생이 있어왔다. 포항은 오염물질 배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하며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지역이다. 포스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석탄 화력발전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5월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아직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잊지않고, 한국의 노후원전 재가동 위험 문제에 공감하시는 분들 탈핵팔찌와 함께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오마이컴퍼니와 함께 탈핵팔찌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소정의 기금을 투자해 주시면 탈핵팔찌를 리워드(Reward)로 드립니다. 소중한 투자금은 시민용 안내 책자 제작 및 탈핵행사 지원 등에 사용될 것입니다.

지구가 기다립니다. 올 여름, 탈핵팔찌와 함께 해주세요.

♦펀딩사이트 바로 가기 

http://me2.do/5sSSJTed

문의 환경운동연합 운영팀 김혜린 간사 02-735-7000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1036" align="alignright" width="353"] 에너지시민회의, 한국환경회의 단체들이 6월 3일 정부의 후퇴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제 일본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해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고 4월 30일 앞서 내놓은 계획의 초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감축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야심 찬 목표를 마련했다"며 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서 각국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자신감과 달리, 일본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우세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목표 그리고 미국이 제출한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26%라는 감축 목표가 커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준연도를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2013년으로 설정한 대목은 '눈속임'에 가깝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감축목표는 18%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번 목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8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존 일본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일본이 세계 온실가스 5위 배출국이며 누적 배출량으로 봐도 6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일본 시민사회가 제안한 2030년 최소 40% 감축 목표에도 훨씬 뒤떨어진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공식 발표 이전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윤곽을 드러냈다.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 가장 '강력한' 2030년 시나리오조차 기존의 2020년의 목표 배출량을 웃돌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5억4,300만 톤이다. 이는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인 7억7610만 톤 대비 3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이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명문화했으며, 불과 바로 1년 전 환경부가 내놓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도 이 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런데 이번 2030년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보면, 2030년 배출량이 오히려 2020년 목표 배출량에 비해 늘어나는 시나리오로 마련됐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방지' 원칙도 위반하는 셈이다. 정부가 새로운 2030년 목표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올해 말 열리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현행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은 이번 협상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열쇠이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스스로 정하게 되지만, 각국은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의 감축 분담 방안이 얼마나 ‘공평하고 의욕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한국 정부는 '자발적' 방안의 전제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성에 대해선 간과한 모양이다. 정부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한다지만, 하나 같이 모두 엉터리라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안이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도록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게 거듭 요구해왔지만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불확실한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목표 설정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배출전망치는 산업계의 압력에 의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발표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안은 최소한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저개발국을 견인하는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니면 일본, 호주와 같이 기후협상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할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특별한 강연이 환경센터에서 진행되었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바드대학교 MBA대학원 학장이자 부속기관인 환경정책센터(The Center for Environmental Policy, CEP)의 국장인 에반 구스타인 박사가 환경센터를 방문했다. MBA교수인 만큼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 경영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5" align="aligncenter" width="300"] 에반 구스타인 박사 (출처: http://blogs.bard.edu/mba)[/caption] 구스타인 박사는 미국의 대기정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1970년에 대기오염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CAA)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세웠다.  대기 중에 위험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은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후변화 정책은 그야말로 답보상태가 되었다. 2008년 버락 오바마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안이 제시되었지만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려갈 줄 모르는 유가(油價)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미 정부는 그 다음 해 청정에너지 투자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시켰으나 정책의 난황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2010년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강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Tea Party"그룹은 지구온난화를 부정(denailism)하면서 화석연료산업계를 이익을 보호했다. 2012년 환경보호국은 청정대기법 하에 좀 더 엄격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세웠다. 내용은 2025년까지 차량 연비율을 리터당 23.5키로미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13년에 신규 발전소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여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막았으며 나아가 2030년까지 2005년 기준, 온실가스의 30% 감축 목표를 세웠다. * 각 주마다 세운 기후변화 타겟을 볼 수 있는 사이트: 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http://www.c2es.org/) 구스타인 박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바드센터가 주관하는 더 파워 다이얼로그(The Power Dialog)란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미 전역의 1만 여명에 달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환경보호국의 청정에너지계획(Clean Power Plan) 이행을 촉구하도록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6" align="aligncenter" width="227"] 백악관 앞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구스타인 박사[/caption] 학생들의 행동이 정책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 구스타인 박사 자신도 기후변화 문제에 진정성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로운 불복종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있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즈니스 부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에코버티브(Ecovative)란 회사는 버섯을 이용하여 분해가능한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고 나이키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이동이나 문서 생산을 줄이도록 내부 탄소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정책결정권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부문에서도 기후변화를 인지한 경영 전환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의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 산하의 재단은 더러운 화석연료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이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업의 도덕적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국 의지와 행동의 문제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기업들의 행동, 더 나아가 시민 모두의 행동을 통해 앞으로 극심해질 이상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 국적과 지위를 초월한 공통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084" align="aligncenter" width="500"] 구스타인 박사 부부와 환경연합 활동가들[/caption]

시대에 역행하고 현행법에 위배되는 포스코석탄화력발전 경영악화는 비리, 비자금, 비윤리경영 때문이다 포스코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허상으로 지역민을 현혹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51071" align="alignright" width="400"]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포항시민대책회의가 6월 4일 발족했다. 사진=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협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기업, 지방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엄중히 요구되고 있다. 이 세계적 흐름을 비웃듯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으니, 바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행보이다. 포스코가 자가발전용으로 500MW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내뿜어 온 온실가스와 사용해 온 화석연료만으로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있는 포스코이다. 덕분에 포항시는 1999년부터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지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 부인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와 자충수로 ‘일그러진 영웅’이 된 민족기업 포스코를 지역에서는 더 이상 관대하게 지켜 볼 수만은 없다. 오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결성된 이유이다. 경영악화는 과연 무엇 때문인가? 포스코는 급등한 전기요금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정화력 발전설비’라는 이름의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했다. 산업계의 원가보다 싼 수전비용과 각종 환급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 온 포스코가 이제 와서 전기요금 때문에 존립 여부를 운운한다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꼴이다. 포스코의 경영악화는 정권에 휘둘린 비윤리적이고 방만한 경영, 각종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내부의 문제 때문이다. 경영진의 스톡옵션 챙기기, 성진지오텍으로 대표되는 부실기업 특혜 인수․합병, 부적절한 계열사 늘리기로 최악의 재무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해 저지른 비리인가? 민족기업 포스코의 추악한 맨얼굴이 낱낱이 드러난 지금 포항시민의 자부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 와중에 석탄화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기업의 무한한 이윤추구가 이토록 무자비하고 후안무치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상 기업은 항상 막대한 설비비용을 마치 지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포장한다. 포스코도 예외가 아니다. 1조원을 투자하여 연 11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볼 것이라 한다. 과연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이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연 90억원의 지방세수로 발전기간 20년 동안 1800억원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2015년 포항시 추경예산이 1조 4천억임을 볼 때 이것은 0.6% 정도의 미미한 액수일 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라는 명분을 부여하기에는 근거와 규모가 너무나 미약하다. 석탄화력만이 철강산업의 위기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지역민을 현혹한다. 석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친환경 발전기술로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석탄화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할 막대한 환경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청정연료사용 지역은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는 상업용 발전이냐 자가발전용이냐에 연연하지 않는다. 발전의 연료가 포항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체연료, 즉 석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나마 포항의 환경을 유지해 온 최소한의 규제이자 최후의 보루이다. 자가발전용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비절감에 눈이 먼 기업의 편에 설 수는 없다. 만약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이 예외조항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이후의 포항에는 어떤 공해시설이 들어와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석탄연료의 반환경성을 무마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릴 것이다. ‘침묵의 살인자’ 석탄에 의해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삶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환경부 장관의 허가여부가 결정적인 사안이므로 환경부는 공식적인 불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 선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포스코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가 대두된 후 지금까지 포항시와 시의회는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모든 일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포항시와 시의회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 지역의 여론은 좌우될 것이다. 대기업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긴밀한 상생을 유지해 온 시로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해 온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항시와 시의회가 함께 포스코석탄화력발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을 태운 결과 대기는 오염되고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의 위협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연료이다. 국가, 기업, 지방정부, 시민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어야 할 전 지구적 사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현행법의 보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의 오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지역민의 희생을 딛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 시대적 요구를 거역하는 기업의 사리사욕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대책회의는 포스코석탄화력발전를 반대하며 그 백지화를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6월 4일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반대 청정포항수호 시민대책회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지부/민주민생포항진보장터/친환경먹거리로행복한밥을포항급식연대/포항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포항여성회/포항KYC/포항환경운동연합

 

[10만인리포트-풍력 발전의 현주소④] 재생에너지 발전량, 빨리 높여야 한다

이 글을 쓴 이상훈 시민기자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성 명 서(총 2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아닌 원전확대 뒤처리 계획

사실상 2020년까지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 선정 권고안

세금낭비, 갈등조장 권고안 신뢰할 수 없어

 공론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 오늘(11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1. 관리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안전이며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임시저장시설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경수로는 2024년 전에 중수로는 2019년 전에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2030년에 실증연구를 시작한다. 4.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유관기관 이전, 처분 수수료 지자체 납부, 도시개발계획 수립, 특별지원금 부담 등으로 지역에 비용을 지불한다. 5. 지하연구소 부지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하여 처분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거나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6. 원전 부지 내에 단기저장시설 설치하여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주민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7. 사용후핵연료 처리처분기술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규제기준을 제시한다. 8.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한다 등의 내용이다.

 

 

◯ 이는 2014년 11월 18일 발표한 주요 의제 내용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정도에 불과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라는 권고안이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 한 것이 아니라 원전 산업계의 골칫덩어리인 사용후핵연료의 뒤처리 계획을 담고 있는 수준이다. 공론화를 하지 않았으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80여억원의 국민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문제제기로 시민단체 측 두 위원이 사퇴했으며 이어서 지역 대표 위원 등 두 명의 위원이 더 사퇴했으며 원전 지역과 시민단체들에게서 해체 후 재구성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게다가 공론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집중형’중간저장 시설을 권고한 셈이어서 지금부터 2020년까지 후보부지 선정 등을 둘러싼 전국적인 갈등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아직 인류가 개발한 과학기술로는 사용후 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의 싼 발전단가는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를 수십만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당 사용후핵연료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책임지지도 못하는 골치덩어리 사용후핵연료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확대정책의 존속 또는 폐기여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에서 출발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한 해 수천억원씩 들어가는 재처리와 고속로 등의 비용 역시 평가해서 이대로 계속 세금을 낭비할 것이지도 평가했어야 했다. 세부 지질도도 제대로 없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어디든 지하수가 흐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지하영구처분을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충분한 토론과 공론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권고안이다.

 

 

◯ 첫 단추를 잘 못 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그 권고안 역시 예상한 대로 원전확대 정책을 전제로 한 원전 산업계의 뒤처리 계획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지름길이 없다. 잘못된 과정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은 역시나 신뢰받기 어려운데, 시민단체와 원전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정부차원의 신뢰회복 조치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다. 늦었지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입장 - 민관합동검토반 검토 없는 일방적인 시나리오 발표는 거버넌스 전면 부정한 것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 - 전염병과 함께 이상기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오늘(11일)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전면에서 부정한 행태로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놓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모든 시나리오의 목표배출량이 2009년 제시한 5억 4천 3백만톤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이들과 같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민관합동검토반 1차 회의 이후 올해 1월말 합숙회의 때부터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전망과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정부는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6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설사 발표 이전에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발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면 부정된 셈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했다. KDI는 최근에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증가율을 조정한 바 있다. 산업구조 전망 역시 합리적이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미래의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라고 지적당할 사안들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산업계 중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다가올 미래를 애써 부정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와 경제행태에 머물고자 하는 퇴행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적인 이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시민사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들은 이렇듯 부끄러운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5. 6. 11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2030년 배출량 목표, 2005년 대비 4~30% 증가 오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030년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법제화됐다.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의 절대적 목표 배출량을 5억43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한국의 신뢰성과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감축안에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2030년의 가장 강력한 목표조차 2020년 목표에 비해 최소 8%가 높은 엉터리 계획으로서 복수 시나리오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15~30%로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서 숫자를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했다. 배출전망치의 조정을 통해 감축 목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현실화됐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정부의 감축안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를 담았다. 고탄소 배출 증가 경로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갇힌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바람직한 탈동조화(decoupling)에 접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감축수단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빠진 대신 비현실적인 석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이 제시된 대목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독일 본에서 기후협상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발표된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은 다가오는 파리 기후총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6일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기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다가 유엔 제출을 코앞에 두고 엉터리 감축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이번 감축안 철회와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기후 목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129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규[/caption]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 예정인 2029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서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산정된 ‘설비예비율’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앞서 산자부는 계획(안)을 통해 발전기 고장 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와 예측 오차 등의 불확실성요소를 고려한 오차율 7%를 더해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한바 있다.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22%의 설비예비율은 전산모형에 의해 산정된 설비예비율보다 높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6차 계획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 전원구성모형(WASP)을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설비예비력이 약 5% 수준만 되어도 0.3일/year(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뢰도 기준 값)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며 “과잉설비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는 발전기가 많아 공급처의 수익률이 감소하므로 연료비가 아닌 고정비 문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리에 대해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나 그런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라며 “미국을 포함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미 과잉설비 시대에 들어왔으며, 2018년까지 건설·가동될 발전소로 인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이미 있는 발전설비를 얼마나 적절한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정책은 당국이나 전력을 사고파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1" align="aligncenter" width="650"] G7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 세계의 활동가들이 각 회원국 정상들의 얼굴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아베), 프랑스(올랑드), 이탈리아 (렌지), 독일(메르켈), 캐나다 (하퍼), 영국(카메론), 미국 (오바마)/ 출처: 가디언지[/caption]

석탄산업에 종말을 고하다!

G7 정상회담(Summit),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한 목소리 모아

  올해 말에 있을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에 열렸던 G7*정성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 탄소제로의 세계경제 실현에 합의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행동을 촉구한 의미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2050년까지 석탄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하지 말자는 합의에 대해 7개 회원국 중 일본만이 동참을 꺼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신석탄 산업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석탄 폐쇄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통해 2013년 대비 26% 감축계획을 내놓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5위와 누적배출량 세계6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녹색기후기금의 초기재원을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지원하는 등 안팎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19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미국, 올해에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프랑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이탈리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보고 배우라며 국제사회의 쓴소리가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2" align="aligncenter" width="620"] 국제시민단체인 옥스팜(OXFAM)의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 가디언지[/caption] 그러나 일부 국제시민사회는 2100년까지 석탄의 종식이란 목표는 너무 더디며 좀 더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적한다. "이들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구의 벗 소속의 아사드 활동가(기후 캠페인 담당)가 우려를 표했다. 합의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있게 행동을 보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중 기후변화를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세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논평이 전달되어 하단에 게시하고자 한다.  

G7 기후 변화 성명 – 지구의 벗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G7 리더들의 선언에 대해서 지구의 벗 국제 기후 캠페이너인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은 “탄소제로의 세계 실현을 위한 G7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전했다. 세계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3분의 2의 부(wealth)를 거머쥔 G7 리더들은 전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자국 내 배출량을 줄이고, 더러운 화석연료 기업에 흘러가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을 끊으며, 그 재원을 지금 가장 필요한 저탄소 경제의 미래 구축에 이용되어야 된다.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평소대로(Business As Usual)의 행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유한 국가들이 보인 저조한 열의로 난황을 겪어왔으나 더 안전하고 청정하며 공정한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고자 한다면 더 확고한 (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 끝. (번역: 오택현)  

Friends of the Earth media comment

Immediate release: Monday 8 June 2015 Contact: Asad Rehman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 +44 (0)7956 210332; Neil Verlander, Friends of the Earth press office - 44 (0) 20 7566 1649 G7 CLIMATE STATEMENT – FRIENDS OF THE EARTH REACTION Commenting on today’s declaration by the G7 leaders on climate change, Friends of the Earth’s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Asad Rehman said: “The G7’s goal of a decarbonised world is bang on – however putting off action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G7 leaders, who represent a 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two thirds of its wealth, must lead from the front. This means cutting domestic emissions, ending huge financial hand-outs to dirty fossil fuel firms, and spending it instead on building the low-carbon future we urgently require. “Today’s statement, whilst strong on lots of signals about global transformation, was a missed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at business as usual was no longer an option. “The discussions about Paris have been dogged by low ambition from rich countries - we need concrete actions if we are to herald the beginning of a safer, cleaner and more just world.” ENDS     <참고> * G7: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 탄소중립: 석탄을 태우는 것을 줄이고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것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의 출범식 및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범식 및 집담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프란치스코 교황의 환경 회칙에 대한 논평 2015년 6월 19일 -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고 중대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금 세대에게 주어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부와 정치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지구와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꺼이 이들의 편에 섰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많은 시민들은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 생산과 공급 방식에 저항하는 동시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며 진정한 기후변화 해법을 제시해왔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엄중한 과학의 경고와 윤리적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는 올바른 해법 제시에 실패하고 책임을 회피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기술 편향적 접근과 자연을 끊임없이 금융 상품화하는 잘못된 해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듯, 기후변화 정책이 자연과 사람이 아닌 이윤 추구를 앞세운 기업에 의해 과잉 대변되는 현실은 성찰되고 타개돼야 한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많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고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저개발국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통해 생태적 부채를 되갚아야 한다는 풀뿌리 운동의 호소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실하게 화답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변화 회의를 앞두고 정치인들도 교황의 리더십에 공감하고 행동으로써 응답하기를 촉구한다.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