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51271" align="aligncenter" width="650"] G7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 세계의 활동가들이 각 회원국 정상들의 얼굴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아베), 프랑스(올랑드), 이탈리아 (렌지), 독일(메르켈), 캐나다 (하퍼), 영국(카메론), 미국 (오바마)/ 출처: 가디언지[/caption]

석탄산업에 종말을 고하다!

G7 정상회담(Summit),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한 목소리 모아

  올해 말에 있을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에 열렸던 G7*정성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 탄소제로의 세계경제 실현에 합의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행동을 촉구한 의미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2050년까지 석탄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하지 말자는 합의에 대해 7개 회원국 중 일본만이 동참을 꺼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신석탄 산업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석탄 폐쇄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통해 2013년 대비 26% 감축계획을 내놓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5위와 누적배출량 세계6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녹색기후기금의 초기재원을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지원하는 등 안팎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19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미국, 올해에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프랑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이탈리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보고 배우라며 국제사회의 쓴소리가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2" align="aligncenter" width="620"] 국제시민단체인 옥스팜(OXFAM)의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 가디언지[/caption] 그러나 일부 국제시민사회는 2100년까지 석탄의 종식이란 목표는 너무 더디며 좀 더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적한다. "이들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구의 벗 소속의 아사드 활동가(기후 캠페인 담당)가 우려를 표했다. 합의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있게 행동을 보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중 기후변화를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세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논평이 전달되어 하단에 게시하고자 한다.  

G7 기후 변화 성명 – 지구의 벗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G7 리더들의 선언에 대해서 지구의 벗 국제 기후 캠페이너인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은 “탄소제로의 세계 실현을 위한 G7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전했다. 세계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3분의 2의 부(wealth)를 거머쥔 G7 리더들은 전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자국 내 배출량을 줄이고, 더러운 화석연료 기업에 흘러가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을 끊으며, 그 재원을 지금 가장 필요한 저탄소 경제의 미래 구축에 이용되어야 된다.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평소대로(Business As Usual)의 행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유한 국가들이 보인 저조한 열의로 난황을 겪어왔으나 더 안전하고 청정하며 공정한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고자 한다면 더 확고한 (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 끝. (번역: 오택현)  

Friends of the Earth media comment

Immediate release: Monday 8 June 2015 Contact: Asad Rehman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 +44 (0)7956 210332; Neil Verlander, Friends of the Earth press office - 44 (0) 20 7566 1649 G7 CLIMATE STATEMENT – FRIENDS OF THE EARTH REACTION Commenting on today’s declaration by the G7 leaders on climate change, Friends of the Earth’s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Asad Rehman said: “The G7’s goal of a decarbonised world is bang on – however putting off action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G7 leaders, who represent a 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two thirds of its wealth, must lead from the front. This means cutting domestic emissions, ending huge financial hand-outs to dirty fossil fuel firms, and spending it instead on building the low-carbon future we urgently require. “Today’s statement, whilst strong on lots of signals about global transformation, was a missed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at business as usual was no longer an option. “The discussions about Paris have been dogged by low ambition from rich countries - we need concrete actions if we are to herald the beginning of a safer, cleaner and more just world.” ENDS     <참고> * G7: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 탄소중립: 석탄을 태우는 것을 줄이고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것

지구가 보내는 시그널(Signal)에 관심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기후변화의 악순환! 지구는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까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주범이 단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caption id="attachment_1852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2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caption]

유연탄세 인상 환영, LNG 세금 대폭 인하는 신중해야

실질적 석탄화력 감축하려면 유연탄세 추가적 인상 및 규제 강화 필요

  2018년 7월 26일 --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에너지 세제의 환경 친화적 개편을 위해 유연탄 제세를 인상하는 한편 LNG 제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인상하고, LNG에 부과되는 세금은 91.4원/kg에서 23원/kg으로 대폭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막대한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이러한 외부 비용이 현재 비용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값싼 에너지원 유연탄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다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지금보다 10원/kg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인 석탄화력 감축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100~200원/kg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의 평가다. 탈석탄을 통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인상과 석탄 총량제 등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유연탄세 인상 수준이 기대보다 낮은 상황에서 LNG 제세 부담을 현행보다 68원/kg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이번 달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가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LNG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해 LNG 부담을 인하 조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는 상당한 수준의 유연탄세 인상에 우선 방점을 둔 것이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석탄발전(유연탄)은 외부비용의 22% 수준만이 과세되고 있고, LNG 발전은 외부비용의 약 55%만 과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NG 화력발전 역시 환경 피해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기록적인 폭염 등 갈수록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요금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억제를 명분으로 LNG 제세부담을 대폭 인하한 방안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