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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토론회]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 및 시민사회 법적대응 동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투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가 더욱 강력하게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 일본, 독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진행 : 최경숙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좌장 :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일시 : 11.23.(목) 9: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1.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현황 및 주요 모니터링 사안( 마사노 아츠코 프리랜서 기자) * 발제 2. 유엔 인권 이사회 진정 제기 현황 및 과제(안나 폰 리베이 변호사, 오션 비전 리걸 대표) * 발제 3. 일본 후쿠시마 어민 소송 진행 현황 및 과제(가이도 유이치 변호사) * 발제 4. 한국 헌법소원 진행 현황 및 과제(이정민 변호사) * 참여 신청 : https://forms.gle/XUKYMm7B7Yr7L8Tq5 * 온라인 중계 링크 : https://youtu.be/Or01PQdV7UI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저지TF, 기본소득당, 진보당 * 주관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문의 : 조민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02-735-7067)

*토론회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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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고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확인되었다’

- 한수원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

- 위험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반대한다

오늘 해운대에서는 지난 10일 기장군에 이어, 부산지역 6개 구의 고리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해 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또다시 3,4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며 형식적인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는 부실하고 위법하게 강행되고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13일(목)부터 5월 말까지 공람되었다. 지난 2호기 공청회 때 보다 나아진 점은 초안을 인쇄하여 볼 수 있고, 설명자료 요약본과 웹툰, 애니메이션, 설명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주민들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시행하여 정답을 맞춘 주민들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과 지자체 공람장 및 고리본부 홍보관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지역 특산품을 나누어 주는 등 선물공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3,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옛날 버전인 NUREG 0555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 분석 및 중대사고 반영 등 최신기술기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하고 있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또한 TMI 사고 이후 후속조치 40~60개에 대한 적용여부와 지진 취약도 및 위해도 분석 여부도 담겨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평가, 2030년 포화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따른 완화방안 및 주민보호대책방안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중대사고 선량평가와 관련해서는 ‘사고관리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정작 이 계획서는 심사중이라는 이유로 공람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당시 평가서 지침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정비나 주민이 참여 공청회를 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고리2호기 공청회 당시 요구하였던 ▶ 15개 구군 모든 지역의 제대로 된 공청회 실시 ▶ (시행령에 보장된) 전문가 진술 (패널 토론 형식으로) 보장 ▶ 제대로된 공청회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구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체 수명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를 또다시 강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들과 부울경 800만 주민들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여 계속운전을 해도 되는지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3,4호기 평가서 또한 최신 버전의 작성지침을 바탕으로 한 최신기술기준적용 및 중대사고 반영 (우회경로 및 정전사고, 안전정지불능사고 그리고 증기발생기 파단사고 등) 등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완화방안 및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 주민보호대책 등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명연장으로 인해 80개월에 1600억원의 이익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4월 8일, 40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가동이 중단된 부산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가의 공청회가 파행된 지 6개월이 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수원은 2호기의 부실한 평가서의 보완 및 제도의 재정비 없이, 3,4호기 평가서의 초안을 부실하고 위법한 내용으로 그리고 공청회를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는 즉각 중단하고 고리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부터 원점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부산의 고리2호기와 3,4호기 수명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340만 부산시민과 800만 부·울·경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민민갈등을 유발하는가 하면 환경단체의 활동가를 고소하면서 공청회의 파행과 무산을 반복해 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 부산시가 나서 심사지침을 재정비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여 노후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서 작성 및 심사 기준부터 재정비하여 최신기술기준 및 중대사고를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규정과 규칙에 맞게 다수호기 사고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난 1년동안 부산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노후원전의 위험성과 일방적인 핵폐기장 건설 반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저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신규원전 건설을 단호히 거부하고 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7월 13일

탈핵부산시민연대 ·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뒤에 숨겨진 진실

 

최경숙(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

지금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기간을 앞으로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도,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의 완료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만 끝이 난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1, 2, 3호기에는 녹아내린 핵연료 약 880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2353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국제 해체 및 연구 개발기구 제공)[/caption] 일본 정부는 일단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려 했으나,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로봇팔을 투입하려던 배관이 퇴적물로 꽉 막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퇴적물을 제거한 후 로봇팔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그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기사) 고선량의 방사선으로 인해 노동자 피폭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로봇팔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1g에 불과하다고 한다. 880톤의 녹아내린 핵연료를 1g씩 제거해서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방사성 오염수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도대체 몇 년이 걸릴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10월 23일 해양투기 2차 종료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 1,200t을 해양 투기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10월 23일 2차 해양 투기가 종료되었다. 문제는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벌써 삼중수소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버려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으나 10월 21일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됐고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설비 고장이 일어나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삼중수소 검출을 인정하지만 기준치 이하라 아무 문제 없다며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새롭게 생기는 문제들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슬러지가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이 슬러지를 고성능 용기(HIC)에 보관하고 있지만, 2023년 현재 저장창고의 98% 이상이 가득 찬 상태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슬러지 저장창고를 증설하지 못하면 2024년에는 ALPS를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할 정도로 고선량의 슬러지 문제는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슬러지의 양을 줄이기 위해 수분을 제거하는 등 여러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수분을 제거하더라도 고선량의 방사성 폐기물이라 밀폐 장기 보관을 해야 한다. 슬러지 처분 시설 증설 하나만도 쉬운 상황이 아닌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폐기물들의 양을 줄이고자 재활용이라는 명분을 도입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염토를 예로 들면 8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도로공사 등 공공 공사에, 5000베크렐 이하의 제염토는 농지조성에 이용하여 제염토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성 오염 폐고철도 재활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다 일부 폐고철은 이미 처분되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페고철 무단 매각 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뒤에 올 더 무서운 것들

올해 이뤄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은 한,일 양국에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서 정보 통제를 통제하고, 정부 입장에 맞는 정보만을 유통했다. 일본 정부의 경우 후쿠시마현의 어민들을 비롯한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85.5%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했다. 한국 정부는 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을까? 한수원의 계획을 보면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는지 잘 드러난다. 한수원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를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버리겠다고 한다. 우리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의 바다는 방사성오염수 가득한 쓰레기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앞으로 모든 나라에서 모든 오염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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