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수도 방콕과 동북부의 도시 콘카엔에서 학생들과 반쿠데타 활동가들을 임의로 구금한 사건이 22일에만 최소 3건 벌어진 것은, 군부 쿠데타 발발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평화적인 반대 시위조차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태국 군부정권이 들어선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리에서는 평화적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고 있다”며 “평화적 시위대는 군사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주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에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며, 모든 혐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평화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존중은 물론 보호해야 하며, 태국에서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법과 관행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20분경, 태국 경찰은 방콕 예술문화센터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평화적, 상징적인 시위를 개최하려던 학생과 활동가 20명을 구금했다.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들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소 2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체포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군과 경찰은 방콕의 한 전철역에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 택시 운전사를 차례로 체포했다. 이들은 방콕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곧 풀려났다.

세 사람은 모두 시민단체 ‘저항시민’ 소속으로, 현 태국 총리인 프라윳 찬-오차 장군에 대해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킨 혐의로 방콕의 형사법원에 형사고발을 하러 가던 중이었다. 이 시민단체는 쿠데타 1주년을 맞기 수 일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바 있다. 그 외에 대학생인 시라윗 세리시왓, 2010년 당시 시위 강경진압으로 아들이 정부군에 목숨을 잃었던 판삭 스리셉, 그리고 택시 운전사인 와나키엣 추수완 등 저항시민 소속의 다른 회원들 역시 평화적 반쿠데타 시위를 준비하다 구금되었다.

세 번째 사건으로, 태국 북동부 콘카엔의 민주주의 기념비에서 오후 1시경 시위대 7명이 쿠데타와 채굴 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외 지역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가 최소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학생단체 다오딘(Dao Din)의 회원으로, 지난 2014년 11월 콘카엔에서 프라윳 총리의 연설 도중 영화 ‘헝거 게임’에 등장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했다가 체포된 학생들도 이 단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 보도된 화면에서는 활동가들이 체포되기 전 사복 경찰들이 22일 시위를 해산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다오딘 소속 활동가들은 체포된 후 군부대로 이송됐다가 현재는 콘카엔의 한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이날의 사건들은 계속되는 태국 정부의 반대세력 탄압의 연장선상일 뿐이다. 현재 태국에서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기 위해 스스로의 초월적 권한을 용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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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rrests on coup anniversary are a stark reminder of ongoing repression

The arbitrary arrests of students and anti-coup activists in at least three separate incidents today in Thailand’s capital Bangkok and the north-eastern city of Khon Kaen come as a stark reminder of the ongoing intolerance of peaceful dissent a year into military ru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said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 full year since the Thai military declared martial law and took power, we are seeing how peaceful dissent is still being steamrolled in the streets.
Richard Bennett, Asia-Pacific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eaceful protesters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or detained just because they raise uncomfortable topics or defy military rule. Anyone held mer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nd all charges dropped.

“The authorities must respect and even protect peaceful dissent and lift draconian restrictions on expression and assembly in Thailand – in law and practice.”

At around 6:20 pm local time, police detained 20 students and activists in Bangkok, who were about to carry out a peaceful, symbolic protest against the 2014 coup at the Bangkok Art and Culture Centre, one of the first sites of spontaneous anti-coup protests last year. Police have denied the group access to lawyers, stating that they are awaiting orders from senior officers. At least two activists are reported to have sustained injuries during the arrest and require medical attention.

In a separate incident in Bangkok at 3 pm today, soldiers and police arrested a student, a pro-democracy activist and a taxi driver at a metro station. They were held at a Bangkok police station and later released.

All three belong to Resistant Citizen, a political protest group, and were on their way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t the capital’s criminal court against General Prayuth Chan-ocha, the current Prime Minister, for staging last year’s coup. The group had made their plans public in days preceding the anniversary of the coup. Other members of the group have been detained before for peaceful acts of symbolic protest in the country – including university student Sirawit Serithiwat, Pansak Srithep, whose son was killed by the army during the crackdown on protests in 2010, and taxi driver Wannakiet Chusuwan.

In a third incident, at least seven people were arrested in Khon Kaen, north-eastern Thailand, at the city’s Democracy Monument at around 1 pm, after seven protesters staged a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coup and forcible evictions of rural communities in extractive and developmental projects. The protesters all belong to Dao Din, a student activist group, and are believed to include members previously arrested for flashing the three-finger “Hunger Games” salute during a speech by General Prayuth in Khon Kaen in November 2014.

News footage shows plainclothes officers breaking up today’s protest before the activists’ arrest. The Dao Din activists were first taken to a military camp and are now being held at a police station in Khon Kaen.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Richard Bennett
“These are just the latest episodes in the Thai authorities’ continuing repression of public dissent in the country, where many people face imprisonment if they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Authorities have granted themselves extensive powers to restrict and deny rights in the name of security – it is high time that they allowed people to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to dissent,” said Richard Bennett.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5 Getty Images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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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제한적으로나마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진정한 발전에 대한 희망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최소한의 약속, 거의 없는 성과: 2022 월드컵을 앞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9가지에 대해 카타르 정부의 대응을 ‘점수판’에 평가하고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중 5개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4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조사관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인권 보호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후원자와 고용주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는 카타르의 15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법과 정책, 관습적으로 변화한 점은 거의 없다. 출국 허가, 카팔라 제도에 따른 일자리 변경 제한, 내국인 노동자 보호,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와 같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처우 개선의 목표 및 기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카타르 정부의 약속이 2022년 월드컵 개최에 집중하기 위한 단순한 대외적 수단이었다고 치부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인 5월 29일, 세계축구협회(FIFA)의 신임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FIFA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우선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공사를 막론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카타르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러시아와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관련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월드컵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 정치적 자본을 소모했다. 그러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착취와 인권침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FIFA는 정부를 비롯해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주관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 주요 협력 파트너, 그 외 책임자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급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전자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던 공약은 여전히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이주민들은 여전히 급료를 제때, 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노동 감시관 300명을 배치하겠다는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향상되고, 착취를 일삼던 악덕 고용알선업체를 규제하고, 노동착취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의 제한적인 진전을 보이는 데 그쳤다.

2014년 5월 정부가 발표했던 개혁안이 모두 약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착취가 만연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3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착취와 인권침해가 만연한 수준이며 일부는 강제노동 수준에까지 해당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 후로 카타르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란지스(Ranjith)는 5개월 전 카타르에 온 후로 지금까지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증도,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란지스는 공업지구의 노동자 캠프에서 비좁고 지저분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저는 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낼 돈을 벌고 싶을 뿐인데, 후원자 때문에 일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 봤자 저를 체포해서 강제 추방시킬 거예요.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카드리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가 만연한 이주민 착취 실태를 공개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년 더 가까워졌다.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카타르의 건설 붐이 계속되고 있고, 이주노동자 인구가 250만 명까지 증가할 예정인 만큼 시급히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최근 카타르 정부의 행보는 인권침해를 뿌리뽑기보다 덮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조사하던 기자와 인권활동가들은 정부로부터 구금과 심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에만 해도 각각 이주노동자 착취 실태를 조사하던 독일 방송사 WDR과 영국 BBC의 기자들이 구금되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이들을 구금하고 위협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정부가 카타르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만 명의 끔찍한 현실을 다루기보다, 국가적 이미지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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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ing risk of World Cup built on abuse as Qatar fails to deliver reforms

More than a year after Qatar’s government promised limited reforms to improve migrant labour rights, hopes of true progress are fading fast, say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briefing, Promising little, delivering less: Qatar and migrant labour abuse ahead of the 2022 Football World Cup, features a ‘scorecard’ that rates the authorities’ response to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identifi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year later, only limited progress has been achieved on five of these issues, in four area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make any improvements.

“Qatar is failing migrant workers. Last year the government made promises to improve migrant labour rights in Qatar, but in practice,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advances in the protection of rights,”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ver the last 12 months, little has changed in law, policy and practice for the more than 1.5 million migrant workers in Qatar who remain at the mercy of their sponsors and employers. On the crucial issues of the exit permit, the restriction on changing employers in Qatar’s kafala system,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the freedom to form or join trade union – there has been no progress whatsoever.

“The lack of a clear roadmap of targets and benchmarks for reform leaves serious doubts about Qatar’s commitment to tackling migrant labour abuse. Without prompt action, the pledges Qatar made last year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mere public relations stunt to ensure the Gulf state can cling on to the 2022 World Cup,” said Mustafa Qadri.

Without prompt action, the pledges Qatar made last year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mere public relations stunt to ensure the Gulf state can cling on to the 2022 World Cup.
Mustafa Qadri, Gulf Migrants’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FIFA is set to elect its new president next week, on 29 May. Football’s world governing body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ioritise the issue of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Qatar and must publicly and privately call on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effective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 rights.

“FIFA has spent much time, money and political capital investigating alleged corruption in the Russia and Qatar World Cup bids, and agonising over the scheduling of the tournament. But the organisation has yet to demonstrate any real commitment to ensuring Qatar 2022 is not built on a foundation of exploitation and abuse,” said Mustafa Qadri.

“FIFA must work closely with the government, the Qatar 2022 Supreme Committee – the body responsible for organising the Qatar World Cup – major corporate partners and other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tournament to prevent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The most significant reform proposed by the government last yea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wage system to change the way migrants’ salaries are paid,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Many migrant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recent months still complained of late or non-payment of wages.

Qatar has also failed to meet its target to have 300 labour inspectors in place by the end of 2014.There has been only limited progress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on construction sites, regulate exploitative recruitment agencies and improve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labour exploitation.

Even if all the reforms Qatar announced in May 2014 had been implemented, these measures would not be sufficient to address the root causes behind widespread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November 2013, a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hat abuse and exploitation of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was rife and in some cases amounted to forced labour. Although Qatar has since repeatedly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stamp out this abuse, for many migrants very little has changed.

Ranjith, a Sri Lankan migrant worker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is year, has not been paid since he arrived in Qatar five months ago. He has no ID and no contract. His accommodation in a workers camp in the Industrial Area is cramped and filthy.

“I just want to work and earn some money for my wife and children, but because of my sponsor I can’t change jobs. If I go to the police they will arrest me and deport me because I do not have an ID,”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a year and half after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rampant exploitation of migrants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abuse. We are one year closer to Qatar’s 2022 World Cup – time for changes to be implemented is running out,” said Mustafa Qadri.

“With Qatar’s construction boom continuing and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set to expand to 2.5 million, the need for urgent reform is more pressing than ever.”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a year and half after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rampant exploitation of migrants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abuse.
Mustafa Qadri
Rather than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address labour exploitation, recent action by the Qatari authoritie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overing up abuse than stamping it ou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vestigat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in Qatar have faced detention and interrogation by the authorities. In the past month alone, journalists doing separate investigations into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for the German broadcaster WDR and the BBC have been detained.

“Seeking to silence those documenting the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by detaining and intimidating them sends the message that the government is more concerned about its image than dealing with the appalling reality of the ten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who are abused in Qatar,” said Mustafa Qadri.

• 유엔난민기구(UNHCR) 현지 관계자조차 접근 금지
• 아체(Aceh) 주 정부, 인도네시아 부통령 지시 무시
• 난민 44명 중에 어린이 9명, 만삭 임신부 포함

인도네시아 아체 주 정부가 40명이 넘는 스리랑카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에게 경고사격을 하고 바다로 돌려보내려 위협하는 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며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캠페인국장은 “이같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인 전략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유엔난민기구의 면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체 지방 경찰은 해안으로 도망치려는 스리랑카 타밀족 여성 5명에게 경고사격으로 위협했다. 이후 아체 주 정부는 연안에 머물고 있던 난민선을 강제송환하기 위해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시도했다. 배에 탄 사람 중에는 만삭의 임신부와 어린이 9명이 포함되어 있다.

반다 아체 이민국 대변인은 17일, 타밀족 비호신청자들이 3주 전 스리랑카를 출발했으며, 이들이 인도네시아에 정박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난민이 원래 향하려던 목적지는 호주의 크리스마스 섬이었다.

아체 주 경찰의 후세인 하미디(Husein Hamidi) 경감은 타밀족 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보트를 수리한 후, 정책에 따라 해군이 이들을 공해상으로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프 베네딕트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안다만 해에서 표류하던 난민과 이주민 수백여 명에게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얻은 신뢰를 자기 손으로 내다 버리고 있다. 2015년 5월 당시 난민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당국이 지난 한 주간 보여준 행보는 다른 나라들이 저지르는 악명 높은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아체 이민국과 경찰, 해군은 난민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라는 주서프 칼라(Jusuf Kalla)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지시를 무시했으며, 그 대신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타밀족 난민들이 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들은 아체 주에서 대기하며 스리랑카 타밀족 난민들을 만나 신분을 확인하고 상황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

베네딕트 국장은 “아체 주 이민국과 보안군은 자국 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며 UNHCR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가 공인된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해 전반적으로 일관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6월 11일 아체 주의 어부들이 해안에서 배를 발견했고, 곧 인도네시아 해군에 이를 신고했다. 해군은 보트의 정박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보트에 탄 사람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이들의 비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법상 서류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입국이 아니라고 해서 비호 신청을 불가할 수는 없다.

배에 탄 사람들은 스리랑카에서 박해를 당하던 소수민족인 타밀족으로 알려졌으며, 스리랑카에서 떠나 인도에서 보트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최근 많은 점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법집행공무원의 타밀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우려로 남아 있다.

이들은 1,700km 이상 떨어진 인도에서 인도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출항했다. 호주를 향해 3주 이상을 항해한 보트는 아체 연안에 이르러 악천후를 만났고, 결국 로큰가에 표류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테러방지법(PTA)으로 타밀족을 체포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을 이유로 체포하는 경우, 다수의 사례에서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당한 절차의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스리랑카 타밀족은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감시 문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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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Shots fired amid attempt to illegally push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ack out to sea

– UN Refugee Agency (UNHCR) on the scene but denied access
– Aceh authorities undermine Indonesian Vice President
– Nine children and a heavily pregnant woman among 44 people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in Aceh are endangering the lives of a group of more than 40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by firing warning shots and threatening to push them back out to sea in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stead of deploying these crude intimidation tactics that could put the lives of men, women and children at risk, the Indonesian authorities should come together to allow them to disembark safely so the UN Refugee Agency can interview them.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of Campaigns for South East Asia and the Pacific
Today’s latest attempt to force the boat off the coast of Indonesia’s Aceh province and back out to sea comes a day after local Aceh police fired warning shots in the air, terrifying at least five Sri Lankan Tamil women who tried to run ashore. The group aboard the boat includes a heavily pregnant woman and nine children.

On Friday, a Banda Aceh immigration office spokesman said the Tamil asylum seekers who set out from Sri Lanka three weeks ago will not be allowed to disembark in Indonesia. Their original intended destination was Australia’s Christmas Island.

Aceh police chief Inspector Gen. Husein Hamidi said that after providing food to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s and repairing their boat, the policy and navy were preparing to push them back into international waters.

“Indonesia risks squandering the good will it generated when it provided assistance last year to hundreds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d been stranded on the Andaman Sea. In contrast to what happened in May 2015, developments this week invite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a notorious record of setting desperate people adrift and at risk of death on the high seas,” said Josef Benedict.

The immigration office, police and navy in Aceh have ignored Indonesian Vice President Jusuf Kalla’s directions to provide the group with shelter. Instead, they have blocked off the area, denying the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access to the shore.

UNHCR officials are on standby in Aceh province, ready to interview the group of Sri Lankan Tamil asylum seekers to verify their identities and determine their status.

“The immigration office and security forces in Aceh are flouting the authority of their own Vice President and not letting the UNHCR do its job. Consistent standards must be applied across the board, with all Indonesian authorities working together with recognized international bodies,” said Josef Benedict.

Background

Aceh fishermen discovered the boat off the coast of Aceh province on 11 June. They subsequently reported the boat to the Indonesian Navy who have not allowed the people on the boat to disembark and apply for asylum, arguing the asylum-seekers lack the proper document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neither a lack of documentation nor irregular entry precludes people from seeking asylum.

The boat began a hazardous journey from India after those on board reportedly fled Sri Lanka, where the members of the Tamil minority have suffered past persecution. Despite many recent improvements, there are still concerns about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Tamil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group had set out from India, more than 1,700 km away, on a boat bearing an Indian flag. They had been travelling for more than three weeks headed for Australia. As they neared the coast of Aceh, bad weather struck, stranding their boat off Lhoknga.

The UN Human Rights Council noted in April that Sri Lanka saw a spate of arrests of Tamils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PTA). Arrests carried out under the PTA have, in a number of cases, failed to meet the minimum standards of due process laid out in directives by Sri Lank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ri Lankan Tamils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y say is a persistent culture of surveillance in the north and east of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