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모두 무죄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무죄 판결끝도 없는 군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군사법원의 비호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 군으로부터 독립된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참여하기 m.socialfunch.org/msvhs


[앵커] 올 초 뉴스룸에서는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의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여군 대위의 '미투' →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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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엄령 문건 작성자 고발 및 독립수사 지시 관련 성명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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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사가 성추행 당하는데, 사단장은 도움요청 '원천 차단' - 군인권센터 17사단 방문 상담 방해, 피해 병사는 그대로 방치 - 전문보기 ▶ http://mhrk.org/news/?no=6073 군성폭력상담소 개소에 힘을 더해주세요! https://m.socialfunch.org/msv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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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오늘 김성태 의원 고소 사건 고소인 조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오늘 오후 2시, 영등포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내년 1월에는 민사소송 기일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품격 없는 끔찍한 차별, 혐오 발언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물타기하려던 김성태 의원은 공교롭게도 오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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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가해자 대령에 이어 소령도 무죄 지난 11월 8일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김모 대령을 무죄로 풀어준 고등군사법원이 오늘 오후 2시, 또 다른 가해자인 박모 소령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벌어진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급자로 인해 심리적 억압상태에 놓여있었음은 인정하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할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하는 유체이탈을 저질렀습니다. 군사법원은 이번에도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피해자의 존엄을 짓밟고 가해자를 엄호하였습니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쥐어 주는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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