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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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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최저임금 1만원 1만 청년 서명운동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7:49


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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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순서  □ 인사의 말   정동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
수, 2016/08/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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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 책읽기 모임 "생각의 골목길"

일정 : 7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성북동 사무국
함께 읽는 책 :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책읽고 각자의 소감, 궁금한 것들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서울KYC 회원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합리적 좌파의 정치 철학 선언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사람.
거침없는 직언과 아웃사이더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을 견지하는 영국 청년 다니엘 튜더.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정치는 조금 이상하다.
좌파도 우파도 없고, 진보는 과거에 사로잡혀 무능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익숙함이 안타까워 저자는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정당과 시민이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대한민국 정치 비평을 담은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에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퇴보 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민낯을 자세히 논한다.
한국에 머물며 《이코노미스트》서울 특파원으로 일한 그는
2012년 대통령선거 캠프의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경험과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을 만나며 접한
한국 사회 부패 문제, 앨리트 사고방식 문제 등을 짚어낸다.
더불어 위기에 처한 한국 민주주의를 정상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며
한국 민주주의 정상화에 가장 필요한 효율적인 야권과 성숙한 시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형 미켈슈탄트를 키우자는 제안과 이탈리아의 ‘5성운동’ 같은 풀뿌리 운동 같은
그만의 시각이 돋보이는 대안을 제안한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 6월 생각의 골목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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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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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원칙에 대한 심각한 훼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018. 5. 25.)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이 규정된 이래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대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산입범위 문제를 너무나 손쉽지만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법안 통과라는 방법으로 지난 새벽 졸속 처리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신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 변경시 사용자가 “의견” 청취만 하여도 되도록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고, 이 지침은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되었던 지침과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임금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국회가 과연 노동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기대되고, 실로 오랜만에 노사정 간에 대화가 시작된 사회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이다. 환경노동위는 즉각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 갈등 해결과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8/05/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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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회원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체인지리더 6기로 활동하면서
청년 문제를 공부하고, 총선 참여 캠페인을 진행한 서울KYC 새로운 회원!
남상혁 회원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상혁 회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리더 6기 과정을 통해 서울KYC와 인연이 닿아 가입한
신입회원 남상혁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체인지리더 6기로 서울KYC와 처음 만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체인지리더를 신청하게 되셨나요?

저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전역했습니다.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군대 안에서 바라본 사회는 솔직하게 말해 절망적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금수저"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를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앞두고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열심히 찾아봤었죠.
그 때 체인지리더 6기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문구가 단번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날 곧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로 구성되었죠.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활동은 어떠셨어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2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에 대한 갈증이 컸었는데,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통해 이런 갈증이 많이 해소 된 거 같아요.
동시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좁을 수 밖에 없는데,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사회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체인지리더 활동에서는 주거, 대학, 일자리, 복지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중 더 이야기하고 싶거나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만 고르기 정말 어렵지만,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문제는 주거 문제입니다.
집이라는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간 모두가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집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특히 총선을 앞두고 테이블토크를 통해서 청년 정책과 청년이 바라는 변화를 이야기했는데요,
20대 청년인 회원님이 바라는 우리 사회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입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외로움과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
무한 경쟁 교육 아래서 시험공부만 해야하는 학생들.
이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독려 활동을 한 뒤 총선이 있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의 이유를 청년에게 찾는 말도 있고, 그런 말을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저는 이번 선거를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살기힘든 시대이고, 저 스스로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20대 총선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청년 투표율은 높았지만 정작 '청년' 그 자체는 실종된 선거로 보였거든요.
이전 국회에 비해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나아지질 않았고
실제로 능력이 검증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본선은 밟지도 못하거나 밟았더라도 큰 차이로 낙선했잖아요?
또한 선거 직전 거대 정당들에 몰아친 공천파동과 계파갈등은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두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투표율과 무관하게 '청년' 자체가 실종된 선거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이미 끝났으니 의미가 없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의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는지 더 열심히 감시해야겠지요.
20대 총선의 진정한 의미는 그 때 가서 찾아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 역시도 이전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바라봐야겠네요.

얼마 전 평화길라잡이 남영동 대공분실 안내도 들으셨어요!
그곳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대공분실 견학이 끝난 뒤 몇몇 분들과 커피를 마시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제가 대공분실로 끌려왔다면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이미 기가 죽어 모든걸 발설했을거 같습니다." 라구요.
그만큼 저는 그 곳이 두려웠습니다. 견학을 온 저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상상도 못한 채 끌려왔던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심정은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그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들의 희생 위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앞으로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스스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공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는 하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역시 제 나이 또래들 대부분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진로 고민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이 제 적성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해보거나 다른 진로를 찾고 싶은데,
그 다른 공부나 진로가 대체 무엇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고민이 많네요.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 아니 수십번도 더 하는 식상한 고민이겠지만
당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얼른 하루 빨리 제게 맞는 공부가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서울KYC에서 하고 싶은 활동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생활 내내 미분 적분하고만 씨름을 한 탓에
창피하게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서울KYC에서 하는 활동들 중 우리나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KYC에 바라는 점이나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체인지리더 6기는 제게 있어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울KYC와 더 많은 활동들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길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KYC와 함께 청년 문제를 고민해나갈 남상혁 회원님!
남상혁 회원님이 바라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서울KYC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영동 대공분실에 이어 서대문형무소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니
혹여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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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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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에 나서라!

- 프랜차이즈 성장과실 가맹본사 독식으로 가맹점주 고사위기
- 가맹본사, 1년 전 제시한‘자정실천안’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나?
-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 해야

일시 : 2018. 07. 26(목) 11:00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20180726_기자회견_가맹비인하요구 (1)


1. 수익배분 구조 왜곡으로 성장 과실 가맹본사 독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150만 개 창출, 연매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영업이익 약 7조 5천억 원. 약 2조 5천억 원을 4200여개 가맹본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약 5조원을 22만 명인 가맹점주가 나누는 구조로, 원래 산업의 특성상 상호 보완적으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산업성장 과실을 사실상 가맹본사가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가맹점주 월평균 소득 230만원 수준에서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수익증가는 미미하고 최저임금 등 비용은 대폭상승(2년 동안 약144만 원)하여 이대로라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당장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이 없다면 버틸 수 없고, 이 경우 가맹본사도 생존할 수 없어 자칫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가맹본사는 필수물품을 최소화 하고, 가맹금 인하 협상 요청에 적극 임하여 가맹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교정하고 가맹점주의 지급능력을 개선하여야 한다.

 

 

2. 가맹본사, 1년 전 약속한 ‘자정실천안’ 준수하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합리적 대가관계 형성 기반을 위해 소속사에 ‘정액제 또는 정률제에 의한 로열티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것과 정률제에 의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의 정직성이 담보되도록 권고’하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겠다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규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개 가맹본사라도 유통폭리를 근절하고 로열티 체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있는가? 가맹점주의 권익이 얼마나 보장되었나?

가맹본사는 더 이상 가맹점주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스스로 한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20180726_기자회견_가맹비인하요구 (2)

 

3. 과도한 유통마진 버리고 합리적 로열티 수익구조로 환골탈태해야

여전히 가맹본사의 주 수익이 유통과 인테리어 공사 마진에 있어 유통업, 인테리어 공사업 성격이 강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은 현재 한계에 봉착하여 불공정 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아직까지는 프랜차이즈가 갖는 경쟁력으로 산업이 꾸준히 성장해 왔지만 지금 문제를 해결하여 성숙된 구조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통마진 · 인테리어 공사가 중심인 가맹본사 불합리한 수익구조를 가맹점주 수익에 근거한 로열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한다. 단순히 가맹점주를 쥐어짜내는 방식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합리적인 배분구조로 산업의 주요 주체인 점주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가맹본사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상생에 나서야 한다

가맹본사가 부당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통로는 소위 ‘필수물품’이라는 원부자재 공급을 통해서이다. 필수물품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농산품까지 무분별하게 넓게 설정한 다음 유통폭리를 취하여 가맹점주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가맹사업의 성장 또한 저해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본사와 전체산업을 위협하는 것이다. 공존하기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물품을 최소화하고 가맹금을 인하하여 가맹점주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원부자재 등 유통은 점주들의 공동구매나 본사까지 참여하는 구매협동조합에 맡기고 가맹본사는 본연의 업무인 노하우·기술개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와 함께 생존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고] 기자회견 개요

○제목 : 가맹본사는 필수물품 최소화하고 가맹금 인하협상에 나서라! 가맹점주‧자영업자‧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앞 (서초구 서초대로 248, 서초역 1번 출구)

 

○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주요요구사항
- 필수물품을 최소화하라.
- 가맹금 인하 협상에 적극 응하라


○사회 : 권성훈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 총무

○순서
모두발언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파리바게뜨)
연대발언 1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연대발언 2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발언 1 : 자동차서비스 불공정 /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르노삼성)
발언 3 : 필수물품 합리화 / 정진명 뚜레쥬르협의회 사무국장
구호제창 및 퍼포먼스
필수물품 최소화 및 가맹금 인하 협상 요구서 전달

 
목, 2018/07/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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