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지역

[모집] 국민고발단 : 탄저균 불법 반입한 미군을 고발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6/11- 11:05

bdb6ae72333747e3f17ba2b292d5a59a

국민고발단 모집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

미군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죄명 : 감염예방법 위반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시 주한 미7공군 사령관

 

국민고발단이 되어주세요!

 

- 신청 : bit.ly/anthrax-no

- 마감 : 6/21(일) 밤 12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문의 : 민변 미군위 02-522-7284 )

 

[카드뉴스]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클릭

 

고발 요지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는 유타 주의 군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 내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배송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것이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적어도 미군이 2013년 6월부터 꾸준히 탄저균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는 17년 전부터 이러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1급’으로 분류할 만큼 인간에게 가장 유해한 생물작용제(무기)로 탄저균 100kg이면 100만 ~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 정부조차 이러한 위험물질이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반입이 되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탄저균이 반입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유는 상기의 피고발인들이 고위험병원체로 규정된 탄저균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감염예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및 핵무기와 더불어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국제조약인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한국 역시 가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영토 안으로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수입하고 보유한 것이 되어 국내법인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본인은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존엄과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내법을 유린하여 살상무기 물질을 불법 반입하고 실험한 주한미군의 관리자인 피고발인 2명을 대한민국의 존엄한 법에 따라 고발하오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고발대리를 위임하고 권한을 수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에 이어 2018년 9.19평양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까지 남과 북은 단절과 화합이 반복되는 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올해에만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어가는 정세에 따라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법정 쟁점을 되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를 비교 분석하고 동서독의 통일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일  시 : 2018. 11. 21. (수) 14:00~17:00

■ 장  소 : 티마크호텔 지하 1층 티마크홀 (서울시 중구 충무로 15)

■ 주  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인사말

 –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사문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  발표

 – 한스 요아힘 하인츠 교수 (보훔대학교, 국제법) : 동서독기본조약 분석

 – 이석범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남북기본합의서와 동서독조약의 비교분석

○ 패널토론

 – 이동원 교수 (선문대학교)

 – 김판임 교수 (세종대학교)

○ 사회

 – 하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  의 : 02-522-7284

 

The post [공지] 민변-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공동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동서독의 경험: 동서독기본조약과 남북합의서의 비교분석> / 2018. 11. 21. (수) 오후 2시, 충무로 티마크호텔 티마크홀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8/11/14- 17:22
27
0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환영회는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3년차 이하 회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변의 전체 활동, 각 위원회 활동, 변론센터 소개, 그리고 민변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는 등 알차고 즐거운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으로 4.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4. 25.(목) 저녁 7시, 환영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1~3년차까지의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The post [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9/03/25- 21:33
26
0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회원 여러분께 

 

1.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지난 6월 9일, 80세 일기로 별세하신 모임의 창립회원 최영도 변호사님의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보정판)가 출간되어 이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정판은 2011년에 같은 제목으로 출간되었던 초판을 보완하고, 새로 런던 내셔널 갤러리와 바티칸 미술관의 작품까지 포함하여 2권으로 분권해 출간(2018. 8.)이 되었습니다. 

 

2. 생전의 최영도 변호사님은 클래식음악과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는 저자의 깊은 안목과 소양으로 서양미술을 총결산한 책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3. 이번 행사에서는 최영도 변호사님을 기억하고, 유작의 의미를 새기는 동시에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소양이 풍부한 회원들을 패널로 모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4. 이번 11월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은 회원팀([email protected] / 010-5276-3668 이현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행사에 참석하시는 회원분들에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를 증정(신청 선착순)해드립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

The post [공지] 민변 11월 회원행사 – 故 최영도 변호사 유작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출간 기념 및 회원과의 문화‧예술 대담 / 2018. 11. 1.(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10/22- 10:32
22
0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초청강연

 

○ 일시 및 장소: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문의: 장길완 간사([email protected] / 010-7750-9413)

○ 신청 및 <미투의 정치학> 도서 단체구매: 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

* 도서 단체구매 신청은 4월 26일(금) 까지
* 민변 사무처에서 단체구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당 12,000원인 도서를 사무처에서 2,000원이 할인된 10,000원의 금액으로 단체구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 수령 가능합니다.
* 단체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 분께서는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 <미투의 정치학> 책 소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82246.html

○ 강연 당일 김밥, 샌드위치 등 제공할 예정입니다.

——-————-————-————-————-————-——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오는 5월 회원월례회로 <미투의 정치학>의 저자이자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이신 권김현영님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Metoo 의 외침과, 그에 응답하는 #With_you 도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바꿔나가야 할 성차별적인 인식·법·제도·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미투 운동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야기하고 미투 이후를 모색하며, 성폭력·성희롱을 둘러싼 해석의 논쟁, 피해자중심주의 담론에 대한 여러 논쟁과 여성주의 시각에서 법원의 판결과 판단을 비판적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변 사무처에서 도서 구입을 원하시는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단체구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체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링크(https://forms.gle/HBtcoxFiEfwmiF6F8)에 4월 26일(금)까지 응답을 남겨주시고, [우리은행 1002-957-615736 서채완] 으로 10,000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책은 강연 당일 혹은 사무실 방문시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회원월례회에서 많은 회원님들을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e post [공지] 민변 5월 회원월례회 《미투의 정치학》 저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초청강연 / 2019. 5. 2.(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04/10- 17:36
18
0

 

 

청소년 환경동아리 ‘풀등’ 회원모집

2020년 한 해 안양·군포·의왕 지역에서 활동할 생태환경 분야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도심개발로 서식처를 잃은 양서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체습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대체습지 모니터링 개구리 탐사대와 반딧불이 복원을 위한 반딧불이 지킴이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동아리 활동 함께해요!

모집기간 : 2월 18일 ~ 2월 28일
대상 : 회원가족과 청소년회원, 선착순 20명
자원봉사 시간 : 매 회 3시간

온라인 회원가입 : https://akukfem.tistory.com/626?category=245342

 

화, 2020/02/18- 01:27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