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위임,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자체 위임,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 대책없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