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쌀 관세화 시장개방 중단하라-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쌀에 대해 관세만 내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관세화를 통한 수입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지난 20년 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해왔다. 정부는 2013년 쌀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40만 9천 톤까지 늘어난 점을 들어 쌀을 전면 개방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높은 관세를 매기면 수입물량이 더 이상 늘지 않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