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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World Environment Day—생물자원은 지역사회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World Environment Day—Celebrating community management
세계 환경의 날 –생물자원은 지역사회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산호세, 코스타리카 -
지구의 벗은 1973년부터 6월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였다. 올해는 이 날을 생물 다양성의 지역사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기고자 한다.
생물 다양성이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가지각색의 식물, 동물, 그리고 생태계가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단지 생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면서 혜택을 받는 문화적 풍요로움 (cultural richness)과도 연관되어 있다. 지구의 벗은 생물다양성의 지역사회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민영화의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에 접근하는 시도들이 있다. 코스타리카 에서는 생물자원탐사(bio-prospecting)가 당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생물자원탐사 (Bio-Prospecting)란 생명체에서 제약과 농업 산업에 사용 가능한 천연 원소들을 찾아내 특허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추출한 후, 이미 자연에 존재했던 요소들 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특허권 및 판권을 통해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The National Institue of Biodiversity 라는 사설 연구 기관은 이러한 방법이 다국적 기업의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언하며 몇몇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관리 방법들을 추진해 왔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약속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한 때 ‘생물자원탐사(Bio-Prospecting) 의 세계적 예시였던 이 기관은 현재 파산했다. 생물 다양성 민영화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유전적 풍요로움을 민영화하는 이러한 행태는 지역 사회와 원주민들의 영토에 대한 권리 및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단한 피해와 위협을 주었다.
다행히도 생물다양성협약(CBD)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에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도 이를 보유한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토착민, 자연간의 유대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토착민의 권리는 아직도 일부 정부 기관들과 기업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그런 정부기관과 기업들은 자연의 보전과 보호를 위해 새로운 재원을 생산한다는 구실로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는, 유일성을 지닌 생물다양성은 대체할 것이 없다는 주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일부를 보호하면서 다른 일부가 파괴된 것을 보상하려는 제도나 탄소배출거래제, 혹은 금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장치를 통해 기업들이 오염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해 관심 있는 정부와 기업들을 찾고 있다.
이런 새로운 위협들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역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의 권리들이 진전되며 모든 나라로부터 존중 받을 것을 요구를 한다. 즉, ‘자연의 금융화’로 알려진 매커니즘과 재정 과정들이 멈춰야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 원본보기 http://www.foei.org/news/el-dia-mundial-del-medio-ambiente-celebramos-l…
# 번역 : 오택현(홍콩 시립대 환경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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