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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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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6/04- 17:4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키며 감염 환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위급한 시기 정부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중적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동국가 제외 1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국내 상업화된 의료 체계가 낳은 재앙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껏 정부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내세우며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의료와 호텔이 복합된 메디텔 설립을 허용했다. 메디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과 호텔이 벽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로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환자가 호텔에 머무를 경우 겉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허용한 셈이다.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의료 수출과 환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정부의 ‘의료수출론’의 본질을 보여준다.

 

첫째,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직접 소유한 보험사(HMO)가 병원의 환자 진료에 개입하여 과소진료와 온갖 진료 왜곡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로의 대체이고 이 법안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이러한 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광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조치이다.

 

둘째,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국내정치적 정책이다. 통신‧IT 업체의 돈벌이 시도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수출하여 그 사례를 거꾸로 국내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환자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수출‧환자유치 기관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영리적 쏠림을 강화할 조치이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병원은 대형 자본을 갖춘 병원과 성형‧미용병원으로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 국민 세금과 정부 역량을 몰아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뚫린 최악의 방역 구멍은 의료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치부하고 상업화로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를 돈벌이 의료로 채우며 장려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정부가 중동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더욱 규제완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능 포기이며, 국가 전염병 재난대책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끝)

 

 

2015. 6.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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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5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산역으로 첫 캠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조 같은 경우 이런 캠페인을 모두 처음 해보는 경우라서 다들 전날 단체대화방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와 캠페인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등에 대하여 대화하며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비가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서포터즈 모두가 참가하지는 못한 관계로 공공장소인 용산역 내부에서만 서명활동을 비롯하여 CO2절감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역시 날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 기분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기에 조원들 모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용산역으로 향했었습니다. 모두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서로 서먹서먹한 상태로 권오수 팀장님과 다른 조원들 모두 함께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명 및 홍보활동 시작에 앞서서 다 같이 용산역 앞으로 나가서 정겹게 사진 한 장을 찍고 다시 역 내부로 들어와 다들 모여서 2~3명 단위 조로 짝을 이루어서 서명 및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도 모든 조원들이 참석을 하지 못한 조는 조를 나누는데 복잡함이 있었었지만 역시 다들 의욕이 넘치다보니 금방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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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들 서명활동이 처음이고, 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명 받는 일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 보니 서로 걱정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조랑 한번 씩 마주치면서 “얼마나 받으셨나요?” 또는 “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등의 질문과 답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희 조는 처음 스타트를 지하철에 기획전식으로 나와 계시는 먹거리 장터 아주머니에게 홍보와 서명활동을 시작했었습니다. 최대한 대학생인 것을 어필하면서 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여야하고 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해드렸더니 어머니들께서도 동의하시면서 흔쾌히 서명해주셨습니다. ‘아 역시 첫 단추를 잘 끼워 맞춰야한다더니 탄탄대로가 예상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역시 다른 조들 또한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의 대학생들에게 홍보활동과 서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처음이 어렵지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 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을 깨부수고 잘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좋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첫 시작점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저희 조는 경쟁이 한 장소에서 심화되는 것보단 분산하는 것이 낫다 판단하여 사람들이 몰려있는 역내 다른 장소로 이동해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이동한 첫 시도에서 저희 조는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조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거절당할 때 욕만 안 먹으면 다행이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욕은 먹지 않고 그래도 정중하게 거절해주셔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단체 티를 입고서 활동하고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드리고 자연스레 이동하였었습니다. 아 역시 처음 쓴맛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의 두려움은 생겼지만 조원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했었기에 이는 시간차로 회복되면서 할 수 있었던 듯합니다. 이게 한번 두 번 성공할 때마다 은근히 재미 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역시 처음에 권오수 팀장님이 말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건가 싶은 느낌도 있었지만 또 거절당하고 나면 아 역시 나는 아닌가 싶다.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계속 하면서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생각해보았더니 역시 왜 절약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과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타인의 접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분들로부터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자신감 없이 다가가면 시민들 또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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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금방 2시간 정도가 지나 캠페인 시간이 훅 지나갔었고 오늘 해야 할 일 하나 뿌듯하게 해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서포터들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더 많이 알리지 못하여 아쉽다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조원 중 상민이는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전달했기에 더 많이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웠고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스스로는 첫 경험이라 어려웠지만 보람찬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모는 원래 본인이 내성적이긴 하지만 형들이 많이 도와줘서 캠페인 활동을 수월하게 해내서 기분이 좋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적극 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서명 또는 홍보활동을 해봤지만 실제로 나와서 공유하는 것 또한 재미있었다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이런 작은 서명과 홍보활동이지만 이러한 작은 활동 하나하나가 모여 초석이 돼서 모든 시민들 함께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스스로 의식하며 이산화탄소 절감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날이 와서 오늘처럼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상 2조 캠페인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₂ DIET 3기 서포터즈 최준호 (고려대); 안성모 (두원공대); 정상민 (상지대)

화, 2015/09/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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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사 진입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시도 중단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조계사에 신변을 의탁한지 보름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까지 나서 연일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앞에 사복경찰 십 수명이 대기하고 있고, 곧 조계사 내에도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조계사를 침탈하여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 화쟁위를 통해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서며, 노동개악 법안 강행 추진을 중단하면 자진 출두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는 고사하고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서 복면을 착용하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더러, 다음달 5일에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면서까지 헌법 21조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그토록 외쳐대는 정부 스스로가 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엄정한 법 집행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가 아니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대포에 의해 크게 다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이다. 지난 집회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수 차례의 담화에서 경찰의 진압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경을 넘나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단 한 마디의 유감표명 조차도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테러조직인 ‘IS’에 비유하는 망언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외신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당연하다.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해주는 독점적인 권력이다. 그만큼 집행하는데 엄중해야하고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 그런 공권력에 의해 쌀값폭락에 항의하러 상경한 농민이 사경을 넘나들고 있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앰뷸런스가 물대포 세례를 받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보건의료인으로서는 더욱더 묵과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다.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조계사는 지난 1994년 철도노조 집행부를 시작으로 1995년 한국통신 노조간부, 1998년 현대중기산업 노조원, 2002년 발전노조와 전국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집행부 등 공권력에 쫓긴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마지막 피신처였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공동체의 분쟁과 대립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독재 시절에도 공권력의 침탈을 받지 않았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3만 집회 참석자와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변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지 중죄인이 아니다. 1차 민중총궐기 이후 노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뿐 아니라, 평화적 중재자가 되려는 조계사까지 경찰이 침탈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공안탄압이라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정국을 이끌어가기 힘들다는 방증이고, 이는 사람들의 더 큰 분노가 되어 2차 민중총궐기와 그 이후의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끝>

 

 

2015년 11월 30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1/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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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토) 3월~6월 총 네 달간 활동한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 4기의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은 점을 비롯해 아쉬웠던 점을 허심탄하게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CO₂다이어트 서포터즈 인증서, 봉사활동확인서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지훈, 박소희, 이경수, 백승주 학생은 우수서포터즈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본 해단식에 참석하신 최회균 공동의장님은 “활동의 끝이 아닌 활동의 시작으로 삼길 바라며, 소중한 인연을 만난 만큼 지속적으로 서포터즈들 간의 모임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해주셨습니다.

네 달 간 열심히 활동해준 서포터즈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 7월 부터 활동할 서포터즈 5기의 활약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수, 2016/07/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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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7일 공개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대응 관련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서도 보이듯이 매우 늦었다. 또한 이런 늦은 기자회견은 삼성서울병원이 방역체계에서도 예외였음을 역으로 보여주었다.

 

1.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3차감염자를 양산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14번 환자가 5월 27일 입원한 이후 29일까지 일반적 폐렴치료를 하고 29일에서야 메르스 환자에 접촉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들어서 응급실을 소독하고, 의료진 확인 후 즉시 격리조치 시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의 늦장 대응과 역학보고 미비를 핑계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삼성서울병원의 35번 의사는 누락되어 31일이 되어서야 자발적으로 본인을 격리한 것이다.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를 간호하던 6월 6일 메르스 확진 부산거주 환자도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는 6월 4일이 되어서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내원환자 600여명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삼성서울병원은 거의 일주일간 제외되어 있었다.

 

2. 여론의 압박에 밀려 뒤늦은 기자회견을 한 삼성서울병원은  역시나 국가 방역체계에서도 성역이었음이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무기록, CCTV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자택 및 병동 격리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되고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삼성서울병원의 단독 조치인지 의심스럽다.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에 대한 역학조사 등도 정부 역학조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가 35번 의사 등의 늦어진 격리문제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러한 결과도 여론의 압력으로 밝혀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 방역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가 병원내 감염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이 그 진원지임이 밝혀진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에 따른 조치가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공개와 공유를 제 때 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과 두려움에 빠뜨렸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이 2차 메르스 진원지임이 드러나자 오늘에야 부랴부랴 병원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기자회견 후 복지부가 모든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우리는 왜 처음부터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 메뉴얼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추적관찰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2015 6. 7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일, 2015/06/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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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서포터즈로서 영국대사관 김지석 선임 기후담당관님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10월 29일 목요일 서울 시민청 바스코 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셨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화는 국제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UN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영국 대사관 기후변화 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두발로 뛰어다니시는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님이 계셨다. 김지석 담당관님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 하시고 유머감각이 뛰어나서인지 우리 모두 강의를 듣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였다.

기후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가’에 관한 주제가 오늘의 메인 포인트였다. 김지석 담당관님께서 서두에 꺼내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어려운 학문에 있어서는 모름을 당연시 하지만 기후에 관해서라면 누구나가 전문가가 된다는 이야기였다. 나로서도 기후 하면 지금 현재 느껴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강의에 오신 것 같았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맨 처음으로 런던이 수 십 년 내에 곧 잠길 것이며 알록달록한 단풍도 곧 보기 힘들게 된다. 바다에서는 산호초가 점점 죽어감에 따라 해조류와 조개가 없어지며 해파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체온유지가 가능한 지역이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한 것은 사진이나 그래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다. 때문에 점점 더워서 일을 못하게 되는 지역도 자연스레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수록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임을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다. 일생동안 사용하는 자원양이 생각보다 많았고 지금 현재 그로인한 지구파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파괴가 된 후에 다시 돌리기는 늦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연 파괴는 마치 천천히 날아오는 주먹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개인의 작은 습관으로는 지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력, 풍력, 태양력 등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식습관을 바꿔야한다. 육식은 자동차를 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행은 되도록 자제해야한다. 여행을 하기위해 타는 비행기 및 교통수단은 수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선임 기후담당관님께서 존경하는 엘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고, 솔라시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분을 따라서 김지석 선임 기후담당관님 또한 태양광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고 했다. 김지석 선임 기후담당관님이 끝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도 내 미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다. 이번 강연처럼 다음에도 좋은 강연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 작성 :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 김형석, 박재훈

수, 2015/11/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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