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와 목적

•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두 차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음.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만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전세사기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 1월, 보증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피해자들은 정부 설명회가 경매 절차를 소개하는 데에 그쳤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함. 이후 발표한 피해 지원방안에도 대다수 전세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가정불화 등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민달팽이유니온 등의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모여 전세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함.

◩ 행사 개요

• 일시 : 2023 2월 28일 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201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박주민·진성준·정태호·박상혁·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 진행안

• 1부 [피해사례 증언]
  • 사회 :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증언1 : 김대성(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현황 / 김대성피해자 대책위
  • 증언2 :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현황 /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증언3 : 피해 당사자 사례 / 익명
  • 사례발제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현장발제 : 강현정 HUG 전세피해지원센터(화곡동) 센터장

• 2부 [정책 토론회]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임재만 세종대 교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1 : 정덕기 팀장 /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팀
  • 토론2 : 홍현준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토론3 :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회처 박상원 처장

• 문의 : 우원식 의원실 02.794.1378,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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