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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
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오늘 세미나 핵심은 이상국가(복지국가/완전고용 등)를 실현할 때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지않고 실현하면 다른 집단/인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의 예가 독일의 파시즘과 같다. 그것의 반복은 피해야한다. 그것을 인지한 후 극우정당의 난립 방지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상국가를 실현할 때 마르크스주의(계급투쟁, 경제우선)의 보완책으로 수정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계급타협, 정치우선), 전체주의(민주주의배제, 정치우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민주의가 좋다는 것이었고,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고 이상국가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제: 비례연대 운영위원 강지헌
참석: 비례연대 운영위원 김현우, 전찬영, 정의당 이성훈, 청참 이무한, 김수빈, 채소박사 이광조, 사회민주연합 박형규, 작은책 안건모
발제 영상은 비례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선거바꿔”에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비례연대에 전화주세요~
[5차] 2018_강지헌_ 정치가 우선한다.hwp
월, 2018/09/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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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안전 등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 제안
시민안전 외면 등 정부 무능과 독단 견제하는 국정감사 촉구
오는 9월 2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늘(9월 20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정감사에서 점검되고 다루어져야 할 11개 분야 60가지 국정감사 과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시민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과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국감에서 다룰 과제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와 강제 중단 시도에 대한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과 정부 책임 규명 등 시민안전 과제, 시민 대상 부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나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문제, 검찰 등 법조 비리 근절 대책과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혐의 추궁, 부실한 가계부채 대책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문제, 그리고 사드 한국 배치의 타당성과 일방 강행 문제 등 11개 분야 6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국감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을 채택하여 질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정감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국감모니터보고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 붙임 1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016 정기국회 국정감사 과제(목록)
화, 2016/09/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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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출구 조사가 발표됐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이 대패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8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12곳에서 치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겨우 1∼2석을 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범한 사람들이 호전적 대북 입장과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과 대선에서 나타난 반우파 정서가 여전하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대중의 진보 염원은 (우파 야당에 반대해) 민주당에 투표하는 현실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런 염원을 채워 주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 개악, 구조조정,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등 나빠지는 경제 상태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겼다. 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쌓여 왔다.
따라서 진보 염원이 이뤄지려면 진정한 진보 정당들을 지지해야 한다.
2018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수, 2018/06/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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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포럼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부스를 합니다. <여성과 선거제도>, <청소년과 선거제도>, <노동과 선거제도> 등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의 의제를 녹여 짧고 다양한 발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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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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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영상)-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안좋은지표는 최고고 좋은지표는 최저인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안하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영상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0756746
선거제도 개혁, 서명운동!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링크는 인터넷주소에 옮겨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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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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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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