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홍준표 구속수사하고, 
리스트 6인 즉각 소환조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40일 동안 답보상태다.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 가닥만이 잡혔을 뿐이다. 리스트 핵심 인물들인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6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이처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증거인멸에 나선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를 구속 수사하라.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수수 금액이 구속 기소를 위한 내부 기준인 2억 원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타500 총리’라는 별칭을 얻은 이 전 총리나 계좌 속 불법 금액을 ‘부인 비자금’으로 둘러댄 홍 지사의 금품수수 혐의만큼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다. 증거인멸은 구속사유 중 하나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예전 운전기사가 성회장과의 만남을 목격한 증언을 내놓자 비서관을 통해 다른 진술을 유도·녹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홍 지사의 측근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이러한 증거인멸 시도들에 대해 검찰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속 기소에 나서는 것은 봐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내부기준을 운운하며 불구속 기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를 계속하는 이 전 총리, 홍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검찰은 리스트의 6인에 대해 즉각 소환조사하라.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트 6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충분한 단서가 없음을 이유로 6인에 대한 소환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는 또다시 무너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당사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있다. 검찰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경우처럼 증거인멸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된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리스트 6인을 즉각 소환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리스트 6인은 현 정권의 핵심인물이고, 대선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로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의 방향성을 특별사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움직임은 국민들의 거센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다. 리스트 6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아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방향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정조준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구속수사와 리스트 6인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최악의 수사였다.

특검 도입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2일 81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 중 홍준표 경남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만 불구속기소하고,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성완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한길 전 대표, 이인제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성 전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경남기업상무와 이용기 부장은 증거인멸혐의로 수사결과발표 이전에 이미 구속기소하였다.

모두가 예상한 최악의 수사결과다. 검찰은 권력에서 제시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켰을 뿐 기본적인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친박 실세 6명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면죄부를 주고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중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만 소환조사, 기소함으로써 누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주었다.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성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공개하여 리스트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면문제만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충실하게 ‘노무현 죽이기’로 응답한 것이다. 결국 경남기업 상무와 부장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오히려 제보자만 처벌한 모양새가 되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스스로를 ‘경남기업의혹 특별수사팀’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애초부터 리스트에 오른 친박 실세들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친박 인사들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은 의혹으로만 남게 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의지에 충실히 화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하였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하여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야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특검도입을 약속하였으므로 조속히 특검을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 무력한 조직임을 스스로 공언하였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권력의 정치화를 막고 권력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하여 차제에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논의가 활성화되어야할 것이다.

2015. 7.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성완종 리스트 -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국정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