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마리스타교육원에서 <사학연금 제도개선!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8차 사학연금학교>를 1박2일 동안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사립대병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학교에서는 사학연금제도와 운영에 대한 교육과 토론에 가까운 질의응답에 이어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된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의 쟁점과 이후 과제를 공유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등을 진행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사학연금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학연금학교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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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일시: 2015년 9월 7일(월)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원종현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신뢰회복을 위한 과제와 요구(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토론]
박차옥경(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최]
강기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용익 의원, 남인순 의원, 장병완 의원, 최동익 의원, 한정애 의원, 홍종학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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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낮은 급여수준, 사각지대 문제, 제도에 대한 불신 등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재정안정화 프레임'과 '기금고갈론'의 영향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 노후생활 안정보다 기금의 유지와 축적을 우선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앞두고, 또 다시 재정안정화 프레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보험료 인상 반대, 급여축소 저지’라는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에서는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대안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제목 | 2017년 연금행동 연금학교 '국민연금의 새로운 길찾기'
△ 일시 | 6월 22일(목)~23일(금), 10:00 ~ 17:00
△ 장소 | 국민연금공단 잠실회관 7층 대회의실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문의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010-8747-1275, [email protected])
※ 세부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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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시간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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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목) |
10:00~10:20 |
[인사말]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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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1:40 |
[제1강] 국민연금 급여수준 적정한가? 정해식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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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20 |
[제2강]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어떻게 볼 것인가? - 유희원 부연구위원(국민연금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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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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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 - 권혁진 교수(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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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00 |
[제4강]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의 조응 Il - 이재훈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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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금) |
10:20~11:40 |
[제5강] 세대간 형평성 다시보기 - 이은주 연구위원(민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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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20 |
[제6강] 국민연금기금 어떻게 운용할까? -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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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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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강]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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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00 |
[종합토론] - 참가자 전원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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