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적절한가?
2017년 노벨평화상은 핵무기금지조약을 이끌어낸 비정부기구(NGO)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보도 보기>
* 올해 노벨평화상에 반핵 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 선정 (2017.10.7. MBN)
=> http://v.media.daum.net/v/20171007100453186?f=o
* ‘노벨평화상’ 반핵단체 ICAN “일본 정부, 피폭자들 배신” (2017.10.10. 오마이뉴스)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불참 비판… 일본 “방식 다르다”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6474&CMPT_CD
* 日 원폭피해자단체, ICAN 노벨평화상 선정에 환영 (2017.10.6. 연합뉴스)
언론도 관심…”일본 피폭자들과 연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6/0200000000AKR20171006041451073.HTML?from=search
○2013년 9월 9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자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임시특별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쿄전력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공식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고 원전에서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2015년 5월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지난 달 22일 WTO는 한국정부가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일본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는 WTO 판정에 대해 상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0일 이내에 WTO에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대응이 지난 정부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상소심에도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상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일본산 방사능오염 식품이 식탁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에 대한 WTO 상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국회 기동민 의원실과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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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긴급토론회 – WTO 패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 시: 2018년 3월 8일(목)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프로그램 - 인사말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 발제 -송기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WTO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정 내용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좌장 : 여영학(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이사)
2부 : 종합토론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팀장
○ 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 공동주관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한국YWCA연합회, 한 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간사(010-5399-0315), 국회 기동민 의원실 (02-784-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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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경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유출 공식 인정
2013년 9월 9일 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제출 요구 등
2015년 5월 일본 정부,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위반이라며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
2018년 2월 22일 WTO, 일본 측 주장이 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1심 패소 결과 통지
* 토론회 보도자료(발제문 요약 포함) : 파일이름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됩니다.
* 토론회 자료집 : 용량이 커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 필요하신분은 연락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 010-2807-4317)
지난 1월 23일, ‘핵재처리의 무모함’을 주제로 한 가톨릭에코포럼이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일본 원자력정보자료실(CNIC) 연구원 사와이 마사코님의 발제 자료와 관련 뉴스 공유합니다.
<자료> 아래 파일명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 (자료출처:원불교환경연대)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위험과 재처리 문제점-사와이 마사코 강연록(PDF)-2018.1.23.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위험과 재처리 문제점-사와이 마사코 강연록(PPTX)-2018.1.23.
<관련 뉴스>
*(뉴스 동영상) 가톨릭에코포럼 “핵재처리의 무모함”(2018.1.24. cpbc news)
=>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09224&path=201801
* 실패로 끝난 ‘핵연료 재처리’ 왜 붙들고 있죠?(2018.2.4.가톨릭평화신문)
=>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09897&path=201801
안녕하세요. 월성원전 1호기 국민소송단 원고여러분, 환경단체 활동가 여러분,
2월 7일 역사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정확히는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겁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사무처의 월권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받았는데 항소 여부도 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처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2일 항소마감일 전 16일(금) 국회 미방위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아래와 같은 10일간의 직접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 http://kfem.or.kr/?p=173639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전화, 페이스북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등 직접행동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9일 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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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월성원전1호기를 멈출 수 있는 10일의 시간>
원전안전위원회의 항소결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소 10일 사무처는 이번에도 위원회 회의도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접 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험한 행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항의 전화를 해주세요.
TEL
02)397-7300 FAX:(02)397-7246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유게시판 바로가기>
http://www.nssc.go.kr/nssc/
2. “국회의원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요청 전화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입니다.
16일(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위 미방위에 출석합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명단(웹자보에는 링크 공유)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3. ‘페이스북 릴레이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1) 아래의 문구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원안위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와 자신의 이름을 적어 사진촬영을 해주세요~
(문구예시)
문구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문구2.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한다면 핵마피아 자임이다. 항소를 포기하라”
- 자필문구를 들고 셀카 ok~! 혹은 자필문구만찍어도 ok~!
2) 페북에 사진업로드
- 해시태그 #원자력안전위원회 #탈핵 #굿바이월성원전 #항소포기 #월성1호기 태그
- 그리고 릴레이를 함께할 @지인 3명 과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태그해주세요~!
4.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퍼포먼스가 계속 됩니다.
13일(월) 항소 포기 D-10
16일(목) 항소 포기 D-6
20일(월) 항소 포기 D-2
22일(수) 항소 포기 D-0
10일간의 직접행동 웹자보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http://kfem.or.kr/?p=173690
안녕하세요. 탈핵을 그림으로 함께 하는 작가들과 아래와 같이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전시회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작품 보러 한 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 탈핵풍자화전시회
숨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 展
만화가, 화가들이 탈핵 풍자화 전시회를 통해 우리사회가 원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 전시회로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원전확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의 위험에 대해 관심과 탈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 생각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해결할 과제로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과 작품들의 예술적 영감이 문화예술의 탈핵에너지전환 운동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 순회 전시회가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속에서 살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주민들의 고통에 연대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 전시회
| 일시
4월 12일(수) ~ 22일(토) / 오전 9시 ~ 저녁 6시 장소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 / 왕십리역 9번 출구 200m) 주최 환경운동연합, 성동문화재단, 한살림연합 주관 백핵무익(百核無益)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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