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전 통과시켜 국회 동의권 행사해야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 1년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탄저균과 페스트,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생물방어 실험 문제점과 대책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1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현황과 시민사회의 대응, 남은 과제를 돌아보고 주피터 프로그램 확대,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 등 최근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사회 박석진 상임활동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발제1 탄저균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우희종 교수, 서울대 수의학과)
발제2 한·미 생물방어협력 이대로 괜찮은가?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발제3 주한미군 위험물질 반입의 제도적 개선방안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위)
발제4 탄저균 반입·실험 1년, 시민사회의 대응 (송치용 공동대표, 평택시민행동)

공동주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미군 생화학무기 반입·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기지평화네트워크

문의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02-338-0426, [email protected])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B3ddnP

파란나비효과 사드저지전국행동 특별 시사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성주 사람들의 이야기. 2017년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성주의 싸움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파란나비효과> 개봉 전 사드저지전국행동 특별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선착순 마감이에요!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저녁 8시
• 장소 :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2관 (명동역 7번 출구, 오시는 길)
• 시사회 참가 신청(선착순 마감) >>  https://goo.gl/AkNNF9

파란나비효과 공동체 상영 안내

장소, 규모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든 공동체 상영이 가능합니다. 곳곳에서 <파란나비효과> 상영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성주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 공동체 상영 신청 http://naver.me/GVsrlRiw
• 공동체 상영 및 대관 문의 : 인디플러그 송성호 ([email protected] 070-7019-0372)
• 개봉 비용 마련 스토리펀딩(5/24 마감)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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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새 정부에 권한다…“이 영화만은 꼭!”

[뉴스민 인터뷰] 사드와 싸우는 성주 사람들 이야기, 영화 ‘파란나비효과’ 박문칠 감독

2017. 9. 7. 사드 추가 배치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 (사진 = 소성리 종합상황실)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기자 브리핑

소성리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과하라

2017년 9월 13일(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

지난 9/6(수)-7(목) 사드 추가 배치 당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 해산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실려 가고, 입원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성주 소성리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이어 도로에 맨몸으로 앉은 사람들을 경찰이 사지를 들어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9/13(수) 오후 1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부상, 인권 침해, 피해 상황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취합한 결과 당일 앰뷸런스가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해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만 40여 명, 그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총 7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중에는 갈비뼈 골절, 십자인대 파열, 정강이뼈 골절, 손가락 골절, 눈 위가 10cm 찢어지는 등 중상도 포함되어 있다. 온몸에 심한 타박상, 찰과상을 입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소성리 주민들의 부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뇌진탕, 새끼 손가락 골절, 요추 염좌 등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지금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경찰의 폭력은 원불교 교무 등 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교무를 끌어내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경찰에 차이거나 밟혀 부상을 입었고 법복이 찢겼다는 증언들이 다수 접수되었다. 

차량 파손과 기물 파손도 심각한 상황이다. 진압 작전 중 경찰이 차량 위에 올라가고 견인하는 과정에서 총 31대의 차량이 유리창이 깨지거나 본네트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9천만 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진압 작전을 위해 도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던 천막 6동을 부쉈고, 천막 안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액 역시 수백만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핸드폰, 안경, 신발, 시계 등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것이며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주요 사례와 사진 >> 파일 다운로드

참고. 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그 날, 소성리의 새벽을 후원해주세요

한미 정부는 끝내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고, 소성리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 차량 수리비,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등 파손된 기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소성리 종합상황실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후원 계좌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