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통과로 신규핵발전소 2기가 추가로 건설되게 됐습니다. 신규핵발전소의 부지로는 강원도 삼척시와 경북 영덕군이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삼척의 경우 탈핵후보의 시장당선과 주민투표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핵발전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를 중심으로 전체 주민의견수렴없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몇몇의 토우세력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지선정을 반대하며 11월 11일을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발전소 부지선정이 영덕으로 결정된다면 경상북도는 월성, 신고리, 울진의 핵발전소까지 합쳐 총 20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됩니다.  핵발전소 유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허울 좋은 거짓말로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거대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2007년부터 구상하여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16년간 13조5000억여원을 투입, 동해안에 제2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기술표준원, 인력양성기관 유치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글: 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와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의 은밀한 관계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인력양성·산업유치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자치조례인<경상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치조례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단에게 원자력클라스터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업 사업유치와 정책과제 발굴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박준용	한일종합산업	회장
박현수	한국해양연구원	상임감사
박헌휘	호서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이종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안전본부	본부장
배대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책임연구원
김덕지	밝은세상 미래를 열어가는 포럼(전 원자력연료 사장)	총재
한영성	국가원자력위원회 한국기술사회	회장
정효선	한수원(주)	前월성원자력본부장
이태호	한수원(주)	前발전처장
심창생	숭실대학교	교수
김용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상원	계명대학교	교수
권재도	영남대학교	교수

 

위원회의 회의현황을 보니, 2012년 9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한번씩 두번 개최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를 하도록 자치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회의는  단 두번밖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추진단은 주로 자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업무가 있을 때마다 자문을 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응원합니다

오는 11월 11~12일 영덕에서 주민들의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한 주민투표로는 삼척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월 정부는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영덕에 기 건설계획 예정인 신고리7,8호기를 옮겨 건설하고, 2기의 신규핵발전소를 삼척 또는 영덕에 짓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영덕 주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 한번도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유치신청 때도 영덕군은 4만 영덕군민 중 399명의 동의서만 제출했을 뿐이다. 4년 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핵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 재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다. 그럼에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사업 제안’ 기자회견을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자리를 옮겨가며 밀실에서 진행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농수산물 친환경인증시스템’, ‘온배수열복합단지’ 등 핵발전소의 피해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지원책들 뿐이었다. 더구나 주민투표를 20여일 남긴 지금 이러한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발표는 주민들을 우롱하고, 주민투표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행태라고 보여진다.

영덕 주민들은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핵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치러져,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영덕군 역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길 요청한다.

영덕군민들이 꼭 11월 11~12일 실시되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주민승리의 결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2015년 10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은승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랑구 상봉역 KTX 출발역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공해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중앙선 상봉역 궤도선형 변경 및 KTX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과 ▲ 소음기준치 측정시 기존의 비현실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전동차의 예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소음과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소음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 우리 지역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는 본 사업을 상봉 및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의 교통·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 발전 청사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랑구의회,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의 현장의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경보 위원장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중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의 통과로 우리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여명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위원장은 “서울시 타구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가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www.fms.or.kr) 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를 의미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치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양호/보통/불량)를 표시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이 220, B등급이 1,220 , C등급이 100, D등급이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했으며 “불명”은 총 32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총 25개 구로 나누어 그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A-E)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관악구’가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이 외에도 C등급이 많은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중랑구가 8.2%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도봉구’가 6.7%,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고덕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014-04-09	2015-04-09	D등급
천호3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종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014-04-09	2015-04-09	D등급
서울역고가도로	교량	도로교량	1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014-12-14	2015-12-14	D등급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 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측에 문의해보니, 차기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1건입니다. 서울 전체 시설물 중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운동장 옹벽	옹벽	기타옹벽	2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미실시	2015-01-01	불명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2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길	미실시	2006-07-01	불명
미림여자고등학교 옹벽	옹벽	도로옹벽	2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미실시	2005-07-01	불명
도봉제1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미실시	2003-08-31	불명
도봉제2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미실시	2003-08-31	불명
교육연구정보원	건축물	건축물	2종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미실시	1998-06-03	불명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안양천제(금천구)	하천	제방	2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10-11-26	2012-11-26	B등급
중랑천 제방(우안)	하천	제방	2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3동	2009-10-09	2011-10-09	B등급
서울우편집중국	건축물	건축물	2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2010-06-07	2013-06-07	B등급
남산배수지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1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10-06-07	2012-06-07	B등급
예술극장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2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006-11-22	2009-11-22	C등급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전체 자료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서울 안전관리 시설물 등급.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