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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도 분노할 일!" 5/29 보광사 요양원 조합원 고용승계 밑 동두천 시청의 재개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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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도 분노할 일!" 5/29 보광사 요양원 조합원 고용승계 밑 동두천 시청의 재개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토, 2015/05/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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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열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 대표가 투쟁기금을 전달받으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5월 29일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보장! 보광사 요양원 조합원 고용승계 밑 동두천 시청의 재개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보광사요양원 앞에서 열린 위장 폐업 규탄대회에서는 허명옥 조합원이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했다. 보고에 따르면 보광사노인요양원(이하 보광사요양원)은 취업규칙을 무시한 사측의 일방적인 정년축소가 벌여졌다. 정년축소 철회와 어르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3월 24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요양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사측은 4일만인 3월 27일 사측의 갑작스런 조합원 해고와 위장 폐업이 이루어졌다. 보광사요양원의 폐업은 폐업 30일전에 신고를 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행위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현재 63일째 투쟁중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사측이 기습적으로 어르신을 내보내고 폐업한 것은 “부처님도 분노할일” 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부당하게 쓰이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박양열 보광사용양원 조합원 대표는 “왜 영문도 모르는 어르신들을 추운 날씨에 담요 하나 딸려 봉고차 태워 보내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도 도를 닦는 스님이라 할 수 있나”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어르신들이 첫날 와서 밥이 참 맛있다며, 맛있는 반찬, 편한 잠자리 만들어 주는 게 요양원과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 밝히고 고용승계가 되어 정든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앞의 연등줄에 매달자 사측에서 가위를 들고 달려 나와 리본을 강제로 떼어버리는 소동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시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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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이 만든 리본을 보광사 사측에서 강제로 떼어버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곧바로 동두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미조직위원장은 “요양원이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곳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지만 “현실은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중 하나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동두천 시청이 고용승계 없는 재개원을 허가해주어서는 안된다며 동두천시청의 불허를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비행역 1번출구 앞에서 시민선전전과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뿐만 아니라 더불어꿈 협동조합 준비위원회(대표 김석원 변호사), 다음 카페 요양보호사사랑나누미모임(요사나모) 회원들, 전국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등이 함께했다.


참고----

[0528보도 및 취재요청서] 보광사노인요양원 위장폐업 규탄! 고용승계 쟁취!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투쟁 결의대회 개최 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3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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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백소영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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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사요양원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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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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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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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미조직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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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김숙희 부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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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꿈 협동조합 김석원 대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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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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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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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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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통과 촉구

19대 국회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과시켜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어제(4/25)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으며, 작년 5월 1일 이후에는 상정조차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될 시, 공공인프라 구축 없이 제도가 시행되어 대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매년 인력배치기준,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밝혔다. 또한 이처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높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므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19대 국회 통과 촉구 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관리 및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1일 이후에는 단 한번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아 장기요양기관의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약 70%정도 됩니다(2014년 말 기준).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의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4년 장기요양기관 조사결과 178억 원 부당청구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비스 질 저하문제,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가 발생하는 등 좋은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장기요양기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운영을 위한 재무회계기준 마련 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공공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직접인건비 비율 확정,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마련하는 것은 그동안 저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더 나은 제도로 시행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 2016/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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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과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활동
재건축, 교육, 교통 혁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 정치 실현 및 종합 사회복지타운 건립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 환경 조성 및 공영주차장 확충
모든 세대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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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 돌봄 시스템으로 돌봄 혁명 시작
전남광주특별시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완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만 18세에 최소 1억 청년 도전자금 지급)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50% 지원
청년 사회진출지원금 5천만원 지급
어르신 '전담 마을 주치의' (75세 이상 대상)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전면 확대 (75세 이상 대상)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전액 지원 및 사업장 대출이자 면제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전남·광주 사용, 할인 혜택)
노동시간 단축 (1일 7시간, 주 4일제)
공공부문 남녀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
사람중심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도시 조성
하남동 악취나는 장수천 힐링수변공원 조성
수완동 수완지구 완충녹지 지하주차장 조성
수완지구 공공 임대주택 생활민원 시스템 구축
첨단 1·2동 단비(첨단, 비아)길 조성
30년 첨단 리모델링 (주거, 교통, 공원 등 생활환경 업그레이드)
공공 돌봄서비스공단 신설 (돌봄 노동자 직접고용, 요양병원 설립, 공공 간병인)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치료, 훈련, 상담, 쉼표 운동장, 노인 일자리)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삭제)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출산-100일 원스톱 서비스, 검진비/출산비용 무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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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드림센터' 전국 설치 추진 (생활수리 및 공공서비스 신속 처리,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표시 의무화, 충전기 보급 확대, 고장 신고 인센티브제)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변경안 추진)
아파트 관리비 사각지대 ZERO!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 추진)
다자녀 공공혜택, '전국 올패스'로 한번에! (공공앱 인증 전국 사용, 다자녀 가구 기준 전국 통일)
주민이 주인되는 북항, 실속 챙기는 동구! (해양수산부 본청사 유치, 북항 개발 이익 원도심 재투자, 동구 주민 우선 채용)
반칙 없는 동구, 특권 없는 의회!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원천차단, 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 100% 투명 공개)
동구의 미래, 아이들에게 투자합니다! (어린이 전담 진료실 설치,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태아 및 어린이 보험 가입 지원)
전 구민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 (AI 트레이닝 센터 설립 및 교육 바우처 지원, 행정 업무 자동화(RPA)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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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년 등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돌봄을 위한 공적 창구 '돌봄 SOS센터' 설치 추진
경로당 운영비 집행의 유연성 강화 및 운영 자율성 보장
장애인 및 장애인협회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 지원 확대
청소년상담센터 활성화 및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및 자립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탈북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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