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평일(근무시간내) 해외 접대골프 논란과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개최
무상급식 중단, 무상급식 예산의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터진 홍준표 도지사의 해외 접대골프 논란으로 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바, 경남지방자치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의 제단체가 공동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서명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한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
비 고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노동당 | 공화당 | 무소속 | |
전체(명) | 53 | 16 | 13 | 6 | 1 | 1 | 1 | 15 |
답변(명) | 32 | 8 | 12 | 4 | 1 | 1 | 0 | 6 |
비율(%) | 60.3 | 50.0 | 92.3 | 66.6 | 100 | 100 | 0 | 40.0 |
무응답 (불참) 후보 | 21 |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 남명우 | 홍순경 윤석준 | - | - | 한경수 |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 정책과제와 후보자 답변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자료 참조
감사원 국민 감사 청구 공동기자회견.hwp
이슈리포트 4.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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