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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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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긴급논평 / '구두약속' 때문에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5/14- 17:53


▲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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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다산의 아샤 활동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YMCA 활동가들과 함께 홍콩으로 연대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8일에 진행되었던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여 한국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였고, 사람들과 함께(주최측 추산 80만명) 행진도 했습니다. 저희들을 보시고 집회 참여하신 분들이 고맙다고 해 주시고, 박수와 환호를 많이 보내주셔서 황송할 정도였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외신과 인터뷰도 두 차례 했네요 ^^;;

원래 이 날의 주요 목표는 홍콩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집회는 큰 마찰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루탄 총이나 고무탄 총으로 무장하고, 살수차까지 배치한 경찰들을 보면서 매번 저런 경찰을 마주해야 하는 홍콩 시민의 마음은 어떨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계속 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무척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4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인권활동가, 여성단체활동가, 공익변호사, 입법의원, 노조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미팅을 통해 홍콩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왜 홍콩 사람들이 5대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언론 기고 등 이번 홍콩 방문 이야기를 한국 시민들과 자세히 나누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사 등이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이 투쟁에 홍콩 시민들과의 연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tand_with_HK #solidarity_from_Korea

금, 2019/12/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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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아샤, 쌤통 활동가가 어제(7/21)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 지키기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중복 더위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눈인사를 보내거나 힘내라는 손짓을 해주셔서 기운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관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광화문 광장 공사를 핑계로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철거 전, 토일월 광화문광장 기억관 일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참여해주시면 어떨까요?

- 날짜 : 7월 24일(토)부터

- 장소 : 광화문 광장 일대

- 시간 : 오전 9 : 00 ~ 저녁 9 : 00 (1시간 단위)

-신청: https://bit.ly/3kECKbX

 

목, 2021/07/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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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원지역운동포럼 기획단 후속 활동으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이하 경수네)가 꾸려졌습니다. 경수네는 2017년 진행되었던 활동가 워크숍에서부터 지역운동포럼까지 이어진 '평등한 조직문화' '성평등' 등의 고민을 이어받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만들었습니다. 약 8개월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약속문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지난 11월 15일(금)에 마련하였습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토론회 참여자들과 함께 약속문 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약속문이 지역사회에서 실천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지키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이 지속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참여자 모두가 동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제성도 가지지 못하는 이 약속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단순히 약속문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각자 오늘의 약속문을 지키며 활동하겠다는 인증샷으로 이 날의 준비운동을 마쳤습니다. 준비운동이 본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약속문-내용-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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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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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5)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앞에서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경기도본부,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의 공동 주최로 김진표 의원의 총리지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 동안 인권, 노동, 경제, 평화 등등 각 영역에서 골고루 X맨의 역할을 해온 김진표 의원이 정말 국무총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특정 종교의 이익을 대변해 온 사람을 국무총리에 앉히려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김 의원의 국무총리 내정을 취소하기를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9125일 목요일 오전 10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

 

- 진행: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규탄 발언 1: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규탄 발언 2: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 규탄 발언 3: 김도현 (경기청년연대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신용욱(민중당 사무처장), 하재 (수원여성의전화 활동가), 서주애(수원여성회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를 이끌 차기 국무총리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을 포함한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촛불 정신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김진표 의원의 그간 행적은 그가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선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김 의원이 시행한 정책을 보라. 재벌개혁을 추구했던 대통령의 정책노선과 달리 그는 취임 후 법인세 인하 등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김 의원은 정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경제통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손봐야하는 존재로 보는 김 의원의 관점 또한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인 개신교 신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 종교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인 과세문제이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종교인에게 몇 차례 과세를 유예하고,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에까지 특혜를 부여하여 결국 종교인 특혜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진표 의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특정 종교 세력의 이권을 대변해온 자가 과연 다양한 국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혐오차별 선동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한국 교계 긴급 현안 국회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발언으로, 그 동안 김 의원이 보여 온 수많은 차별적 언행 중 일례에 불과하다.

 

2016년 촛불 광장에 수백만의 국민이 참여했던 것은 부정의에 대한 분노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연결되면서 광장의 요구가 넓고 깊게 확장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순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이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염원을 받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민생, 반환경, 반인권 인사로 지목되어온 김진표 의원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촛불의 정신에 역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노동·인권 단체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에 앞장서고, 특정 집단의 반칙과 특권을 대변하는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기 국무총리 또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2019. 12. 0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9/1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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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탄원서
*12월 19일 오전 11시까지 받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사법거래로 인한 부당한 결과였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게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 이후 34명의 교사가 해직되고, 노조전임자가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 부당한 국가 폭력의 피해가 6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의 위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2017. 6.17), 국가인권위원회(2017. 12. 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2018. 7. 3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2018. 11. 20)의 권고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은 적폐 청산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시행령만으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전교조는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실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사회민주화 등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왔습니다.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한 염원을 담아 탄원합니다.늦었지만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WaZc6SwS7gbEzAucml20cJG5R3prKUVqp4gpcJe6E70/viewform?fbclid=IwAR115i_Q5KZwxOZfwipwp7aGAoiFEv2Nkp7tz3djE--PBw5OND9CB5W5Jr8&edit_requested=true

화, 2019/1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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