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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한 삽도 뜰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 5/20 영리병원 설립추진 제주지사 규탄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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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한 삽도 뜰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 5/20 영리병원 설립추진 제주지사 규탄결의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5/21- 18: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제주도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5월 20일(수) 오후 2시 제주특별자지도청사 앞에서 ‘제주도민 건강을 팔아 국내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읜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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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규탄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기존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신청 할 것을 밝혔다. 이로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강행 계획이 얼마간의 유보를 맞는 상황이 되었다.(보도자료 링크)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의료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작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3차례 전면 총파업을 벌였다. 국민들과 함께한 총파업에서 200만에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자는 절대로 도지사직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고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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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왜 이렇게 까지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강행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범국본과 범국본 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제주도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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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으로 진입했다. 도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정문 출입을 가로막아 10여 분간 대치상태가 계속 되었다. 결국 대표자 3인이 도지사실에 입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범국본 김경자 상입집행위원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만이 원희룡 도지사실에 들어갔다.

원희룡 도지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으며 현광식 비서실장도 같은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자리에 있던 임OO 비서는 “항의서한을 받는 것은 아직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항의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 사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범국본의 항의가 잇달자 결국 항의서한을 받았다. 한 편 자리에 있던 오OO 보건위생과장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정을 잡고 오시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며 난처함을 말하자 “그 말은 다시 일정을 잡고 요청하면 제주도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박민숙 부위원장의 반박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범국본은 제주시청 앞에서 국민 선전전을 벌이며 제주 영리병원 강행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의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다음날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 할 것.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할 것.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할 것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보도자료 링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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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하려 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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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오OO 과장이 범국본의 도지사실 방문에 항의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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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 비서실 임OO 비서가 "항의서한을 전달받을 수 없다" 항의서한 접수를 거절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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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의 항의서한을 전달받는 임 비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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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앞에서 선전전과 시민들의 항의서명을 받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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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이 선전물을 배포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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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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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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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관광객 천오백만명,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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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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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섬, 제주.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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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금 계좌 : 농협 312-0195-3763-31(장하나)

문의 : 010-8536-5691(윤상훈) / 010-3693-3971(장하나)


화, 2019/11/1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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