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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5/27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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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은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야" 5/27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수사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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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등 30여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5월 27일 오늘 오전 10시 인천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부실 수사 인천서부경찰서 규탄 및 철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국제성모병원(원장 김준식)은 그동안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환자를 만들어 등록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가짜 환자를 동원,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작년 11월 사건을 제보받은 인천서부경찰서(서장 안정균)는 지난 3월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 하여 허위환자로 추정되는 3000여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나 그 이후 수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인천국제성모병원측은 전산오류에 의한 문제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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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낮아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 못가고 참는 일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3조 누적되어 있다. 이는 아파서 병원 갈 진료비로 쓰라고 만든 돈을 정작 서민들이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뒤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는 “건강보험 재정을 노리는 양심불량 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부정하게 진료비를 받는 사례”라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빼돌리는 횡령, 유용과 다를바가 없다”며 병원의 부당행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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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뒤이은 규탄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행위”로 “국민건강보험은 절도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여 즉각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개원했으며 개원 1년만에 35개 진료과와 150명의 교수진을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공격적인 병원 마켓팅과 허위환자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건등으로 지역과 시민사회, 의료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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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지역본부 이준용 본부장의 규탄발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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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인천의료원지부 이주승 사무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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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신천연합병원지부 이향순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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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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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던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사업이 어렵게 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중구 중산동 1877-2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숙박시설 건물 신축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인천경제청 건축위의 부적합 판정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을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며 “건축위의 판단을 근거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교육권을 보정해야한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인천경제청 건축위, ‘주민반발’ 영종위락·숙박시설 ‘부적합’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00

#국민일보 : 인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63401&code=61122012&c...

#인천 in :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부적합 판단' 환영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523

#인천뉴스 : 인천시경제청 건축위, 영종하늘도시 대형 위락시설 건축허가 '불허'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830

#천지일보 : 인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부적합' 결정 환영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842

금, 2021/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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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신도시와 검암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의 땅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 정치권이 스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 단체 등)은 15일 ‘계양 신도시, 검암 역세권 사업 땅 투기를 발본색원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은 스스로 투기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 관련 소식 >

#LG헬로비전 : 인천평화복지연대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정치인도 포함해야"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04665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투기의혹 조사 범위·기간 확대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5060100065?input=1179m

 

#서울경제 : 인천 시민단체 "투기의혹 조사 범위·기간 확대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TFQCOOY

 

#YTN : "계양신도시·검암역세권 투기 의혹 지역 정치권도 수사해야" https://www.ytn.co.kr/_ln/0115_202103151109284571

#KBS : 인천 시민단체 "신도시 투기 조사 정치권으로 확대하라" https://news.v.daum.net/v/20210315114636713?f=o

 

#인천투데이 : 계양신도시 등 투기 논란···“정치권, 스스로 조사 응해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77

 

#OBS뉴스 : 시민단체·도시公노조 "계양·검암 투기 밝혀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274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계양신도시·검암역세권 땅투기 조사촉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32830&code=61121111&c...

 

#인천뉴스 : 인천시·계양구·서구 공무원 계양 신도시·검암역세권 사업 투기 전수조사 촉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67

 

#경인방송 : 인천 시민단체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에 정치권·지자체 나서야" http://www.ifm.kr/news/303700

 

#뉴스핌 : 인천 시민단체, 정치권 앞장서 신도시 투기 조사 응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315000922

 

#인천in : "계양신도시, 검암역세권 땅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79

 

#기호일보 : 인천 공직자 투기 수사 전방위 확대될까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217

 

#헤럴드경제 : 인천 공직자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확대 목소리 높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16000124

화, 2021/03/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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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보면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충남 태안군에 4,123㎡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다”며 “이 땅은 이 구청장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 농지법 위반 혐의로 7일 오후 논현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인천in : "미경작 농지 매입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고발"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96

 

#인천투데이 : "이강호 남동구청장 '태안 땅투기 의혹' 경찰 고발”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35

 

#경향신문 : “태안에 농사 안짓는 땅 보유”…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0954001&...

 

#연합뉴스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45500065?input=1179m

 

#매일경제TV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317866

 

#뉴스1 : 이강호 남동구청장 땅 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s://www.news1.kr/articles/?4266552

 

#경기신문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혐의'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한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8568

 

#헤럴드경제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휩싸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407000355

 

#중도일보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경찰 고발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407010002684

 

#경기eTV뉴스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인천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혐의 주장'에 해명 나서

http://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978

 

#e대한경제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피소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4071042579790043

 

#한겨레 : 인천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89976.html

 

#인천투데이 : ‘땅투기 의혹’ 이강호 남동구청장 “실제 농사 지었다”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46

 

#MBN : 인천 남동구청장, 태안 땅 투기 의혹…시민단체, 경찰에 고발 https://www.mbn.co.kr/news/society/4470749

 

#YTN :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부동산투기" 시민단체가 고발 https://www.ytn.co.kr/_ln/0115_202104071138354553

 

#한국NGO신문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24326

 

#인천뉴스 :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544

 

#뉴스핌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태안에 땅 투기 의혹…시민단체 고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407000584

 

#OBS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농지법 위반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36

 

#이데일리 : 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4006629013824&mediaCodeNo=...

 

#미디어인천신문 : 이강호 남동구청장 투기 의혹...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34

 

#MBC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42047_34873.html

 

#매일경제 : 인천시민단체,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경찰 고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32935/

 

#경인방송 : 이강호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의혹...시민단체, 경찰 고발 http://www.ifm.kr/news/305750

 

#아시아경제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부인…시민단체, 농지법위반 고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0715391920977

 

#인천투데이 : 시민단체, 남동구청장 고발 “1200평 중 콩 농사 고작 80평”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562

 

#쿠키뉴스 : 인천 남동구청장 등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속속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070259

 

#노컷뉴스 : '다주택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531429

 

#OBS뉴스 : 인천평복, 이강호 구청장 '농지법 위반' 고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67

 

#중부일보 : "법 위반 명백"…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농지관리법 위반으로 이강호 남동구청장 고발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0651

 

#일간경기 :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81

 

#OBS뉴스 : 인천 시민단체, 남동구청장·공동소유주 고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296

 

#기호일보 :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의혹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0597

 

#경향신문 : 농사 안 짓는 농지 보유…인천 남동구청장 고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72245005&...

 

#연합뉴스TV : 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투기 의혹…시민단체 고발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08005200038?did=1947m

화, 2021/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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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격 논란이 불거진 신두호(67) 인천 자치경찰위원 후보 대신 다른 후보를 위원으로 재추천 받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유족 및 시민단체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신 후보 임명 철회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이 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면서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인천 지역 2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신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 소식 >

#한겨레 : 박남춘, ‘용산참사’ 진압 지휘 신두호 자치경찰위원 임명 거부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90640.html

 

#인천투데이 : 인천자치경찰위원 새인물 추천···시민단체, “사필귀정”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53

 

#노컷뉴스 : 인천시,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경력 자치경찰위원 후보 교체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533891

 

#LG헬로우비전 : 자치경찰위원 후보 결국 사퇴...시민사회 시각은?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70000000&idx=307956

 

금, 2021/04/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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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양구의회의 A의원은 지난 3월 23일 농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구의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관련 소식 >

#인천투데이 : “계양구의회, 투기의혹 윤환 구의원 즉각 제명하라”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22

 

#국민일보 : 인천시민단체 부패방지법 위반 계양구의원 제명요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58005&code=61122012&c...

 

#뉴스1 : 인천시민단체 "계양구의회는 땅 투기 혐의 구의원 제명하라" https://www.news1.kr/articles/?4279542

토, 2021/05/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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