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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온다. 한달 전, 이곳 터키에서 유혈 쿠데타가 벌어졌던 날 밤, 나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시민 수백만 명과 마찬가지로 거실을 뒤흔드는 폭발음과 창문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총소리에 온몸이 굳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은 욕실에서 서로 부둥켜안은 채 서로의 안전과 소중한 사람들의 생사를 걱정했고, 밖에서는 탱크가 지나가는 가운데 제트기와 헬리콥터가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시민들은 반란군의 총에 쓰러졌다.

끔찍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크게 안도했다. 그러나 매캐한 연기처럼이나 두려움은 여전히 가실 줄을 몰랐다. 밤에는 쿠데타 시도 저지를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거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낮이 되면 거리는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였다. 상점 주인들의 얼굴에서 평소의 미소는 사라지고 꾹 다문 입술과 찌푸린 눈썹이 자리를 대신했다. 그 외에 많은 시민들은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채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뿐이었다. 쿠데타 위험은 막은 걸까? 폭력적인 권력 장악 시도가 또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러한 공포의 기저에는 과거 터키에서 벌어졌던 잔혹한 쿠데타의 기억이 있다. 1980년 쿠데타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사형이 집행됐다. 그 시대를 겪은 세대는 그 공포를 잘 알고 있고, 당시의 기억이 없는 젊은 사람들도 부모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며칠 후, 정부의 숙청이 시작됐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며 이러한 공포는 수그러들기는커녕 또 다른 공포로 바뀌었다. 쿠데타 이후 한 달 동안 23,000명 이상이 구금됐고 약 82,000명이 직무정지되거나 해고되었다.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된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의 활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됐다. 군인, 경찰, 판사, 변호사, 학자, 기자, 교사, 의사, 심지어는 축구 심판까지 포함되었고, 누구도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일반인에게 폭력적인 공격을 가한 책임자를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용의자로 의심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도 임의로 체포, 구금되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숙청 대상이 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영향은 막대했다. 직위가 정지되거나 해고된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 것이다. 최근 아이 아빠가 된 한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직무정지를 당한 건 노동조합 회원이라서가 이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출근하고 있지만 아직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 해고를 당하면 새 직장도 못 구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막막해질 텐데 그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갑자기 해고되면서 국가 기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판사 중 1/5이 직무정지, 해고, 구금되었고, 그 외에도 교육과 같이 필수적인 국가 기능들은 힘을 잃어 하룻밤 새로는 재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중들뿐만이 아니다. 기자, 활동가, 변호사들 역시 목소리 내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역시 의혹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점은 현재 에르도간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과거 군부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는 것이다. 1983년 통과된 비상사태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행금지령을 부과하고, 시위를 금지하고, 기업, 재단, 협회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경찰은 영장 없이 검문수색을 할 수 있다. 다수의 보고서에서는 터키 경찰이 이러한 권한을 개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또한 이 법은 칙령에 따른 통치를 허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이의 없이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두 개의 칙령으로 인신보호영장을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고, 구금자가 변호사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칙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은 기소로부터 면책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현대 터키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언론 탄압이 이루어졌다. 지난달 131개 언론사 및 출판사가 문을 닫았으며 기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89번 이상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러한 쿠데타 숙청이 벌어진 것은 터키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이미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터키 정부는 반 귈렌 성향의 신문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쿠데타가 벌어지기 수 개월 전 이미 텔레비전 채널 15개가 폐쇄됐다.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이미 제한된 상태였으며 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쿠르드계 분리주의 단체 PKK와 정부군이 여러 차례 충돌했던 터키 동남부 지역에서 정부는 쿠르드족 마을과 인근을 대상으로 24시간 통행금지를 부과하고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맹공격을 주도했다. 정부군은 주거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이 때문에 수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하며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됐다.

쿠데타 이후 분위기가 과열된 양상에서 반정부 세력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쿠데타 책임자와 단순 귈렌 동조자를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은 이미 명백하다. 정부의 “반역자”에 대한 정의는 좌파 인사, 쿠르드계 비평가를 모두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와 뒤이은 정부의 숙청 과정은 앞으로도 수년 간 터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이다. 터키는 점차 일상을 되찾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이다. 시민사회의 숨통이 줄어들고, 끊임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상인 것이다.

This article was first published by Time, and is republished here with their kind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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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s many shades of fear

Fear comes in many forms. A month ago, on the night of the bloody coup attempt here in Turkey, I together with millions in Istanbul and Ankara experienced gut-tightening fear as explosions shook our living rooms and gunfire crackled outside our windows. Downstairs my neighbours huddled in their bathroom, afraid for their safety and for the lives of loved ones. Outside, tanks rolled by whilst jets and helicopters filled the skies and civilians were gunned down by would-be putschists.

After it became clear that the bloody coup had failed there was huge relief, at least initially. But, like the acrid smell, fear still hung in the air. While large orchestrated rallies celebrating the defeat of the attempted coup brought an almost festive atmosphere at night, the mood on the streets during the day remained tense. Taut lips and furrowed brows had replaced the local shopkeepers’ usual smiles. Many others remained at home, watching and waiting nervously, unsure what would come next. Had the risk of a coup been averted? Could there be another violent attempt to seize power?

Underpinning this fear was the memory of brutal coups in Turkey’s past: of the detentions, torture and executions that followed the 1980 coup. Those who lived through it know the horror, whilst those too young to remember have heard the stories from their parents.

In the days after the failed coup, as the government crackdown began and the state of emergency was announced, the gnawing fear did not subside – it merely transformed. Over the month since the attempted uprising, more than 23,000 people have been detained and nearly 82,000 have been suspended or removed from their jobs. Anyone with any perceived link to the movement of U.S.-based cleric, Fethullah Gülen, accused of orchestrating the coup, has been targeted. Soldiers, police, judges, lawyers, academics, journalists, teachers, doctors and even football referees. Seemingly no one is immune.

While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ensure security, protect citizen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for violent attacks on ordinary people, individuals should only be investigated and brought to justice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gainst them. People must not be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or punished. And that is where the government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 is fail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has been huge. Those who have been suspended or fired will have difficulty finding other jobs. One new father I spoke to explained: “I think the reason for my suspension is because I am a member of a trade union,” he said. “I am back at work this week but proceedings are pending. I am very scared that if I lose my job I won’t get another and it won’t be possible to provide for my family.”

Having so many people suddenly dismissed has had significant consequence for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One fifth of the judiciary has been suspended, fired, or detained. Other essential state functions, such as education, have been brought to their knees and cannot be rebuilt overnight. Members of the public are not the only ones afraid. Journalists, activists and lawyers are petrified of speaking out, lest they, too, become a target of suspicion.

Ironically, the mechanisms being used by the Erdogan government now are a legacy of Turkey’s past military rulers. The state of emergency law, passed in 1983, gives the government the power to impose curfews, ban demonstrations, and close businesses, foundations and associations. It gives police the power to stop and search people without judicial authorization. Several reports suggest that the police are using these powers to look at text and social media messages on people’s phones.

The law also gives the government power to rule by decree so they can pass laws unchallenged. So far two decrees have allowed habeas corpus to be suspended for up to 30 days, restricted the rights of detainees to consult with lawyers, and given state officials immunity from prosecution for carrying out duties under the decrees.

Meanwhile, we have witnessed a crackdown on the media that is unprecedented in modern Turkish history. In the past month, 131 media outlets and publishing houses have been shut down and at least 89 arrest warrants have been issued for journalists.

The post-coup purge comes at a time when Turkey’s attack on freedoms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was already gathering momentum. Government administrators had been appointed to run Gülen-linked opposition newspapers and 15 TV channels were shut down in the months before the coup.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was already restricted and excessive force was regularly used by police to disperse protests.

In the south-east of the country, where there have been clashes between members of Kurdish separatist group the PKK and security forces, the government has overseen an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The military have conducted operations in residential areas resulting in hundreds of thousands being displaced and unable to return.

In the febrile post-coup atmosphere, it is likely that the situation for dissenters will further deteriorate. A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culpability for the coup and being a Gülen sympathizer has already been visible. The authorities’ definition of “traitor” could be broadened further still to encompass secular, leftist or Kurdish critics.

The violent coup attempt,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crackdown that has followed, will leave indelible scars on Turkey for years to come. The country is gradually returning to normal – but it is a new normal. A normal where there is less oxygen for civil society and where underlying fear is a 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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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리우올림픽 개회식을 2개월 앞둔 가운데, 브라질 정부의 수십 년째 계속된 치안유지 실패로 지난 2014년 월드컵 개최 당시 큰 상처를 남겼음에도, 같은 실수를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6월 2일 신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고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다! 2016 리우 올림픽의 인권침해 우려(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는 브라질 정부와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회 담당기관이 지난 2014년 월드컵 이래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으로 보안군에 의한 사망 사건과 인권침해가 급증했음에도 같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도 위협받고 있다.

아틸라 로크(Atila Roque)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가 2016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을 당시, 브라질 정부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도록 치안 수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리우에서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지금까지 2,500명에 이르고, 책임자가 처벌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라는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아틸라 로크,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사무국장

또 “ 브라질 정부는 치안 유지 정책과 관련해 수 년간 저지른 실책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일단 쏜 뒤 질문은 나중에’ 하는 방침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도시로 꼽히게 되었다”며, “브라질에서 무분별한 치안유지 정책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대형 스포츠 행사 개최 기간 중 인권침해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기록된 점,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까지 더해져 재앙을 초래할 요소를 갖췄다”고 밝혔다.

2014년 월드컵 개최를 전후해 브라질 전역에서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으로 수십 명이 다치고 수백 명이 임의로 구금됐다. 같은 해 대형 행사 개최가 예정된 지역에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경이 배치되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경찰 작전 중 최소 580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 경찰의 작전 수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40%라는 충격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이듬해에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만 645명이 경찰에 숨지면서 전년보다 11% 더 증가했다. 리우에서 살인으로 사망한 5명 중 1명은 경찰의 임무수행으로 숨진 셈이었다.

2016년 현재까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넘는다. 희생자 대다수가 빈민촌이나 소외지역에서 사는 젊은 흑인 남성이었다.

정부는 최근 올림픽 기간 중 경찰 65,000명과 군 20,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치안유지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빈민가에도 작전수행을 위해 군인이 배치될 예정인데, 과거 그로 인해 수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졌지만 지금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던 2014년 4월, 리우데자네이루 국제공항 인근의 콤프레수 다 마레 지역에만 군 병력 수천 명이 배치됐다. 콤프레수 다 마레는 16개 빈민촌이 밀집한 곳으로 약 14,000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배치된 군병력은 치안유지 임무에 알맞은 훈련을 받거나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대회가 끝나는 대로 곧 주둔지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은 2015년 6월까지 머무르며 해당 지역의 치안 유지 활동을 계속했다.

비토르 산티아고 보르헤스(30) 사건은 콤프레수 다 마레의 치안유지 활동을 군 병력이 담당하면서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15년 2월 13일 이른 아침 친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비토르는 무장한 군인들로부터 아무런 경고 없이 총격을 당했다.

비토르는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3개월 이상 입원해 있어야 했다. 지금은 하반신이 마비되고 한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다. 정부는 비토르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당시 사건을 전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브라질 정부가 2014년 월드컵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2016년 3월 당시 딜마 루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반테러법은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평화적인 시위대와 활동가를 탄압하는 데 부당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 2016년 5월 10일 브라질 연방정부는 새로운 “올림픽법”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 법은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 시의 여러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며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았고, 시위 진압 중 보안군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아틸라 로크 국장은 “브라질 정부는 올림픽 개최지는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전통을 잇지 못함은 물론, 경찰이 무력과 화기 사용에 관한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따르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2016 리우 올림픽을 2개월 앞둔 가운데, 인권침해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무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두 달 뒤 전세계 체육인들이 리우에 모이게 되는 때에도 ‘브라질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도시라는 올림픽 개최지의 전통을 이행할 것인가?’ 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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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on fast-track course to repeat epic World Cup failures during Olympics

Brazil is on a fast-track course to repeat the deadly mistakes it has been making around policing for decades, made even more evident during the 2014 World Cup, which left a long trail of suffer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 Games’ opening ceremony.

Violence has no place in these games!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Rio 2016 Olympic Games reveals how Brazilian authorities and sports governing bodies in Rio de Janeiro have put in place the same ill-conceived security policies which led to a sharp increase in homicid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by security forces since the 2014 World Cup. This jeopardizes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ity for all.
“When Rio was awarded the 2016 Olympic Games in 2009, authorities promised to improve security for all. Instead, we have seen 2,500 people killed by police since then in the city and very little justice,” said Atila Roqu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Brazil.

“Brazil seems to have learned very little from the great mistakes it made over the years when it comes to public security. The policy of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has placed Rio de Janeiro as the one of the deadliest cities on earth.”
“The country’s historic ill-conceived public security policies, coupled with the increasing human rights violations we have documented during major sports events and the lack of effective investigations are a recipe for disaster.”

Dozens of people were injured and hundreds arbitrarily detained during police repression of protests across the country ahead of and during the 2014 World Cup. That same year, as police and military were tasked with “securing” the cities where events were due to take place, at least 580 people were killed during policing operations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In 2014, homicides resulting from police operations rose a shocking 40% — and an extra 11% the following year with 645 people killed by police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alone. One in every five homicides in the city were committed by police on duty.

So far in 2016, more than 100 people have been killed in the State of Rio de Janeiro. The vast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young black men living in favelas or other marginalized areas.

Authorities have recently announced the deployment of around 65,000 police officers and 20,000 military soldiers to guard the Olympic Games, in what will be the largest security operation in Brazil’s history. This will include the deployment of military personnel to head operations in favelas, which in the past has resulted in a catalogu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are yet to be properly investigated and sanctioned.

In April 2014, months before the start of the World Cup, thousands of military troops were deployed to the Complex of Maré, a group of 16 favelas located near Rio de Janeiro’s international airport, home to around 14,000 people.

Military troops, who were not properly trained nor equipped to carry out public safety tasks, were supposed to leave soon after the sports event concluded. However, they continued to police the favela until June 2015.

The case of 30-year-old Vitor Santiago Borges highlights the tragic consequences of military policing in the Maré Complex of favelas. In the early morning of 13 February 2015, Vitor was driving back home with some friends when the armed forces opened fire on the vehicle without any warning.

Victor was severely wounded, fell into a coma and had to remain in hospital for more than three months. He is now paralyzed from the waist down and had a leg amputated.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him or his family with adequate assistance or to conduct a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so far.

Amnesty International warns that the lessons from the 2014 World Cup have not been learned. In March 2016, the then President Dilma Rousseff signed a new Antiterrorism Law which includes overly vague language that leaves it open for being unfairly used against peaceful protesters and activists.

Furthermore, on 10 May 2016, the Federal Government signed a new “General Law of the Olympics”. The law imposes new restrictions to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in many areas of the host city which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and do not address the use of unnecessary and excessive force by security forces while policing assemblies.

“Brazilian authorities are not only failing to deliver the promised Olympic legacy of a safe country for all, but are also failing to ensure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eet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said Atila Roque.

“Two months ahead of the Olympics 2016, there is still time to put in place measures to mitigate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stablish accountability mechanisms for those found responsible of violating human rights. As the global sports community gathers in Rio in two months, the question remains: will the authorities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deliver the promised legacy of a safe city and country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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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터키의 인권 후퇴로 이어지거나, 임의 구금 및 고문에 대한 보호조치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탄압하는 빌미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국가안보위원회와 내각 관료들과의 회의 끝에 20일 밤, 향후 최소 3개월간 지속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앤드류 가드너(Andrew Gardn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조사관은 “쿠데타 이후 폭력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치안을 최우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그러나 긴급조치라 해도 터키 정부의 국제법상 의무를 존중해야 하고, 힘겹게 이룬 자유와 인권보호조치를 버려서는 안 되며, 또한 영구적인 조치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금 중 부당대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재 약 1만 명이 구금되어 있고,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언론사가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사태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향후 인권이 더욱 후퇴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 불길한 조짐으로, 쿠르툴무스 터키 부총리는 21일 국가비상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유럽인권협약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은 국회를 초월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권한이 정부에 의해 평시 4일까지로 제한된 기소 전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빌미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이렇게 구금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는 물론 부당대우에 대한 보호조치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긴급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정지 및 해고에 항의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상 긴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적절해야 하며, 진정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에 대해 면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일시적이어야 하며, 신중하게, 즉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앤드류 가드너 조사관은 “터키 정부가 평화적인 반대파를 더욱 강력하게 탄압하는 빌미로 국가비상사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터키 헌법은 비상사태라도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드너 조사관은 또 “국제법에 따르면,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차별 금지와 같은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유예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며 “터키 정부는 이미 현행법을 남용하고 있으며, 국가비상사태는 이처럼 위험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더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 터키 정부는 쿠데타 음모의 배후로 지목된 펫훌라흐 귤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례적인 규모의 숙청에 돌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증거도 없이 구금하고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터키의 친정부 성향 주류 텔레비전 뉴스채널인 ‘하버튀르크’는 쿠데타 발생 이후 판사와 검사 최소 2,745명 이상이 자격정지되었다고 보도했다. 누만 쿠르툴무스 부총리는 판사와 검사 2,277명을 구금했으며, 이 중 1,270명은 재판 전 구금, 730명은 기소 전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 7월 19일, 터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15,200명을 자격정지하고 펫훌라흐 귤렌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친정부 언론 ‘사바흐 데일리’에 따르면 7월 19일 대학 총장 1,577명이 고등교육위원회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았으며, 이 중 195명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하버튀르크는 이들 모두가 귤렌과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터키의 반관영 언론사 아나올루 통신은 정부가 귤렌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립학교 524곳과 교육부가 운영하던 기타 교육기관 102곳에 대해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했다.
• 또한 교육부는 향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외 학술 연구 권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학계 인사들에게 모두 귀국할 것을 요청했다.
• 터키 정부는 뉴스 웹사이트 20개 이상에 대한 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고, 국내 언론사 25개곳의 허가를 취소했으며, 기자 34명의 기자증을 취소하고, 쿠데타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최소 1명의 기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21일 아침 존경받는 인권변호사이자 기자인 오르한 케말 젱기스가 이스탄불에서 구금되어 시 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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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State of emergency must not roll back human rights

President Erdogan’s announcement of the imposi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pave the way for a roll-back in human rights or be used as a pretext to further clamp 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and tortur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Following a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the Turkish cabinet late Wednesday night, President Erdogan announced that the government will impose a state of emergency for at least three months.

“In the wake of the violence surrounding the attempted coup, taking measures prioritizing public security is understandable. But emergency measures must respect Turke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discard hard won freedoms and human rights safeguards, and must not become permanent,” said Andrew Gardner, Amnesty International’s Turkey researcher.

Emergency measures must respect Turkey’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discard hard won freedoms and human rights safeguards, and must not become permanent.

“In a situation where almost 10,000 people are currently in detention, amidst allegations of ill-treatment in custody, and when government ministries and media institutions are being purged, the enhanced powers afforded by the state of emergency could pave the way for a further roll back on human rights.”

In a chilling harbinger of what is to come, the deputy Prime Minister announced today that for the dur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the government will suspen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state of emergency allows the Prime Minister along with his cabinet the power to rule by decree and bypass Parliamen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that the move could be used as a pretext for the authorities to extend the period of pre-charge detention which currently stands at four days.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such an extension could further undermine protections against ill-treatment as well as the right to a fair trial. Emergency measures could also be used to impose arbitrar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o deny the right of civil servants to appeal their suspensions and dismissals.

Under international law, emergency measures must be necessary and proportionate in scope and duration and only used to counter genuine security threats to the nation. Critically, they must be carefully monitored, temporary, and employed judiciously, that is, only when absolutely required.

“It is vital that the Turkish government does not use the state of emergency as a pretext to clampdown on peaceful dissent even harder. Even in times of emergency, Turkey’s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violated,” said Andrew Gardner.

It is vital that the Turkish government does not use the state of emergency as a pretext to clampdown on peaceful dissent even harder. Even in times of emergency, Turkey’s constitution guarantees that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should not be viola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are certain rights, like the fundamental requirements of a fair trial and bans on torture and discrimination, which can never be suspended or limited in any way.

“The government has abused existing laws, the state of emergency gives them increased scope to continue on this dangerous path.”

Background

• The government has embarked on a crackdown of exceptional proportions, targeting people they accuse of being linked to Fethullah Gülen, who they accuse of masterminding the coup plot.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that the authorities are acting arbitrarily, detaining and suspending people without evidence of wrongdoing.
• Since the attempted coup at least 2,745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suspended according to Habertürk, a mainstream pro-government Turkish television news channel. According to Numan Kurtulmuş, the deputy Prime Minister, 2,277 judges and prosecutors have been detained, of which 1270 are in pre-trial detention and 730 are in pre-charge detention.
• On 19 July the Ministry of Education reported that 15,200 Ministry personnel had been suspended and that they are under investigation for links to Fethullah Gülen. According to the pro-government Sabah daily, on 19 July, 1,577 university deans were asked to resign by 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 (YÖK). Of these 195 deans have already tendered their resignations. All of the deans will be investigated for links to Fethullah Gülen according to Habertürk.
• According to the semi-official Anadolu Turkish news agency, the government has begun the process of closing 524 private schools and 102 other institutions operating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suspected links to Fethullah Gülen.
•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lso suspended the right of academics to conduct research abroad until further notice and has called back academics who are presently working abroad.
• Authorities have arbitrarily blocked access to more than 20 news websites; have revoked the licenses of 25 media houses in the country; 34 individual journalists have had their press cards cancelled; and at least one journalist has had an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her for her coverage of the attempted coup.
• This morning respected human rights lawyer and journalist Orhan Kemal Cengiz was detained in Istanbul and taken to the city’s police headquarters.

10일 오후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사망자 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이들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