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활짝 연 금강과 꽁꽁 닫은 낙동강 현장, 놀라운 변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caption id="attachment_191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갈돌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강물이 흘러내리는 금강의 모습. 수문개방 6개월 만에 금강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6개월 만의 금강의 놀라운 변화

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강물 속엔 주먹만 한 것에서부터 밤송이만 한 동그란 자갈돌마저 훤하게 보였다. 졸졸졸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이곳이 강이었음을 웅변해주는 것 같았다. 순간 계곡에 온 듯한 착각을 들게 했다. 인근에서는 "빼~액 빼~액" 물새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반가운 꼬마물떼새 두 마리가 드넓게 펼쳐진 조약돌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금강이 되살아난 것이다. 지난 4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마련한 '2018, 4대강 수문개방 현장조사'차 찾은 금강에서 본 놀라운 변화였다. 그동안 강물 속에 깊게 잠겼던 금강이 비로소 강의 모습을 되았다. 그곳에서는 모래톱과 자갈돌, 물새와 왜가리, 백로 같은 새들도 돌아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갈돌 위에 모습을 드러낸 꼬마물떼새ⓒ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열리기 시작한 금강의 세종보는 6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5월 4일 완전히 이전 금강 모습으로 회복해 있었다. 6개월 만의 변화는 컸다. 단지 수문만 개방했을 뿐인데 금강은 놀라운 생명력을 회복했다. 강의 부활, 바로 그것이었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검은색 썩은 뻘도 씻겨 내려가 황금색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진 금강은 거대한 나래를 편 하나의 큰 생명체로 다가와 조사단을 품어주고 있는 듯했다.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했다"고 말하는 듯 금강의 나지막한 속삭임마저 들려오는 듯했다. 금강의 부활은 사실상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줄기차게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알리며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해온 이들의 주장에 새로 들어선 촛불정부가 화답한 결과가 오늘의 금강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을 연 세종보 상류에 거대한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조사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세종보 아래 낙동강 둔치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 ⓒ 이성수[/caption]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가공할 '삽질'과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 그리고 편파적인 언론보도는 진실을 왜곡했고, 그 결과 4대강은 장밋빛 청사진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하루하루 강은 죽어가고 있었다. 그 시절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일부 양심적인 학자들만이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거대한 벽에 막혀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들은 계속해서 목이 터지라 외쳤고, 마침내 이들의 외침에 귀가 뚫은 우리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4대강 수문개방 현장조사는 그래서 의미가 컸고, 이들의 행동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많은 언론들이 금강에서 온 수문개방의 놀라운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기에 말이다.  

수문이 굳게 닫힌 낙동강은 시궁창

이와 달리 아직도 4대강 보의 수문이 굳게 닫힌 낙동강의 상황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낙동강은 지난해 11월 13일 일부 열렸던 창녕함안보(이후 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이후 합천보)의 수문이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다시 모두 닫히면서 거대한 호수의 상태를 줄곧 유지해왔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장조사에 나선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달성보 상류 둔치에서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외치고 있다ⓒ 이성수[/caption] 함안보는 합천군 청덕면의 '광암들'의 수막 재배 농가의 반발로 닫혔다. 함안보로 막힌 낙동강의 풍부한 수량은 수막 재배 농가 수를 폭발적으로 늘렸고, 하우스 한 동당 하루 200톤이란 엄청난 지하수를 쓰게 되는 왜곡된 농업방식을 촉진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낙동강의 보의 수문이 열려 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지하수 부족이라는 기이한 사태를 맞았다. 4대강 사업이 농업방식마저 왜곡시켜놓은 결과는 참사였다. 합천보의 수문이 닫힌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방적 주장 때문에 발생할 사태로, 그 배경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풀이된다. 당시 한농연 소속 일부 농민들을 대동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간담회를 열어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에 대해 반대하며 사실상 수문을 다시 닫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보수적인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고, 여론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지난 2월 열었던 수문을 도리어 다시 닫아걸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낙동강의 양수장을 지난 2월 말부터는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요구였지만 문제의 양수장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낙동강 양수장은 원래 모내기철에 가동되는 것으로 당시 양수장을 가동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13일 수문개방 후 모래톱과 새가 돌아오고, 심지어 수달까지 돌아오면서 되살아나던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에서 퍼올린 저질토는 악취 진동하는 썩은 펄이었고, 그 속에서 붉은색깔따구 유충이 확인됐다. ⓒ 이성수[/caption] 지난 5일~6일 조사단의 일원으로 함께하며 되돌아본 낙동강은 거대한 호수 그 자체였다. 강물 색은 맑았던 금강과 달리 간장색을 띤 채 역겨운 냄새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조사단 일행이 채취한 강바닥에선 썩은 펄이 올라왔고, 그 속에서는 환경부 지정 최악의 수질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유충이 득시글거렸다. 이들은 쉽게 말해 시궁창에서나 사는 생물로서, 사실상 낙동강이 시궁창이 됐음을 증거하는 지표종이다. 칠곡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에서도 이들은 목격되었고, 그 낯선 생명체들은 낙동강의 수심이 낮은 바닥에서 폭발적인 증가일로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저서생물 전공자인 박정호 교수가 낙동강에서 발견된 붉은색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의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조사에 함께한 코리아에코웍스 박정호 대표(강원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낙동강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두 삽에 실지렁이가 8개체 나왔다는 것은 1평방미터로 환산했을 때, 그 속에 70~80마리의 실지렁이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지렁이는 강물이 정체되고 오염된 곳을 선호하는 종으로 낙동강이 고인 수체가 되었고,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강 한가운데로 배를 몰아 측정한 강물 속 용존산소 조사에서는 산소마저 고갈된 상태를 보였다. 강바닥에 가까울수록 산소가 줄어들어 수심 8~10m 부근에서는 산소가 거의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무산소 지대가 만들어진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다.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돼온 물고기 떼죽음 현상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시궁창이 된 거대한 죽음의 호수, 이것이 지금 낙동강의 현 상황을 설명해준다. 강의 죽음, 조사단이 낙동강에서 확인한 것은 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교수가 낙동강 한가운데 바닥에서 퍼온 저질토를 살펴보며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성수[/caption] 조사단장으로 현장조사에 함께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동강은 지금 수문이 굳게 닫혀있다. 그 결과 강의 정체가 길어지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강바닥은 썩어가고 있다. 칠곡보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수심 9m 부근에서 산소를 측정했는데 산소가 거의 없었다.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수문을 열어야 한다." 강이 기적적으로 부활한 금강과 달리 강의 죽음의 현장을 낙동강에서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건강한 강은 건강한 생명을 기르고, 그 생명들은 강물 속을 풍부하게 살찌우면서 건강한 강물을 우리에게 제공해준다. 그러나 낙동강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고, 그곳의 강물 또한 전혀 건강치 않았다. 그 속에는 산소마저 고갈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91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서 지금 유일하게 자연성이 남아 있는 황강 합수부에 깨끗한 새로운 모래톱이 돌아왔다. 황강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유입된 결과다. 그곳에서 활동가들이 피켓팅을 벌이고 있다. ⓒ 이성수 [/caption] 그러나 금강과 달리 낙동강은 식수원이다. 그 강물을 1300만 영남인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영남인들이 건강한 강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사람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돼 있다. 건강하지 못한 물은 사람의 건강도 망치는 이유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극명하게 나뉜 금강과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강이 사느냐 죽느냐, 바로 그 근본적이고 분명한 차이가 두 강에서 나타난 것이다. 단지 한 곳은 수문을 열었고, 다른 한 곳은 수문을 닫은, 바로 그 차이 때문인 것이다. 사진10- 낙동강 강바닥 곳곳에서 발견되는 붉은색깔따구 유충. 이들은 환경부 지정 4급수 지표종이다. 이 생물체들이 존재한다는 건 낙동강 수질이 최악의 수질로 급변했다는 것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강이 죽느냐 사느냐 바로 이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생명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다. 이 근본적인 문제들 앞에 사실 농업용수 부족은 사실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 문제들은 양수장 개선이라는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얼마든지 정비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문제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수문개방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올 연말 4대강 보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에 본, 수문을 연 금강과 수문을 닫은 낙동강의 극명한 차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성적인 정부라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해 보인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탄생한 촛불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금강세종보...“혼수상태에서 막 깨어난 중환자 같다”

[김종술 금강에 산다] 첫눈에 푹 빠졌던 그날을 꿈꾸며...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1053"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하기 전 금강세종보ⓒ김종술 기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05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한 이후 세종보의 모습ⓒ김종술 기자[/caption] 금강은 개살구다. 아직은 그렇다. 수문개방 6개월, 강바닥에 켜켜이 쌓여 있던 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갈과 모래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강 속은 곪아있다. 빛 좋은 개살구, 지금 금강이 그렇다. 지난 4일, 금강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로 꾸려진 4대강(금강) 현장조사팀이 다녀갔다. 방송 3사를 비롯해 종편과 지역방송,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 지역신문도 동행했다. 10년째 금강을 취재해오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언론이 4대강 사업 현장에 몰려오는 건, 낯설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수문 전면 개방 6개월..금강 세종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종보 개방 6개월 만에 '맑은 금강'이 돌아왔다 '세종보 수문 개방 6개월' 금강 바닥에 모래·자갈 수문개방 4개월.."달라진 세종보, 강이 살아난다." 사실일까? 수문 개방 6개월 만에 금강이 살아난 걸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겉만 보면, 예전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독극물로 담수된 금강

[caption id="attachment_191055"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5년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가로막힌 세종보 상류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하고 강물을 점령했다. ⓒ김종술 기자[/caption]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흐르는 강물을 막았다. 10년 전, '4대강 사업'을 통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보를 건설했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의 흐름이 차단된 거다. 결과는 뻔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진리대로 강이 죽어갔다.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녹조가 창궐했다. 이런 녹조를 학자들은 '남조류'라고 불렀다.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다. 간에 치명적인 독소를 생성시킨다. 다른 독소와 다르게 100℃에서 끓여도 독이 파괴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현재까지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제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6" align="aligncenter" width="1000"] 2013년 10월 SBS가 방영한 <4대강의 반격> 프로그램에서 충남도가 한국사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종술기자[/caption] 2016년 이런 강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이동해 수돗물로 공급했다.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안전하다고도 했다. 거짓말이었다. 지난 2013년 10월 SBS가 방영한 <4대강의 반격> 프로그램엔 이런 내용이 보도됐다. 금강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 1년 중 5달 동안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치를 넘었다. '발암물질 및 청색증' 발생 우려가 있어 상수원수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당시 충남도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한 자료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주처인 충남도로 책임을 떠넘기고 충남도는 국토부로 떠 넘겼다. 핑퐁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7" align="aligncenter" width="1000"] (17일) 오늘도 세종보을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는 구조물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이게 다가 아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선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했다. 지난 2012년 5월, 금강지류 미호천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보 상류에서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 사체를 수거했다. 물고기 씨가 마를 정도로 대참사였다. 예견된 참사였다. 지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전 수질예측을 통해 조류 농도가 최대 2.3배까지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이 수질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하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과 대화>라는 특별생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부가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이 수준에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이 나빠지는 걸, 그걸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일이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보를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썩느냐 물이 썩도록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58"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 2015년 8월 말, 일본의 신슈대학교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조사에서 박호동 신슈대학교 교수가 금강의 남조류 측정을 하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헛소리였다. 금강엔 해가 갈수록 농도 짙은 녹조가 창궐했다. 이를 빗댄 '녹조라떼', '녹조구장', '녹조카펫'이라는 녹조시리즈가 탄생했다. 숫자로도 증명됐다. 지난 2015년 8월 말, 일본의 신슈대학교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측정한 4대강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영산강(영산) 196ppb, 금강(고마나루) 310ppb, 한강(가양) 386ppb, 낙동강(달성) 434ppb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는 리터당 1마이크로그램, 즉 1ppb(ug/L)이다. 당시 측정을 맡은 박호동 신슈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낙동강 녹조물을 2리터 먹을 경우 사람도, 동물도 사망한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녹조독의 독소를 100퍼센트 제거하지 못한다.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미세조류로 불리는 남조류세포가 정수처리 과정을 빠져나와 정수된 물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였을까. 툭하면 녹조강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녹조를 만지던 기자는 지금도 피부병을 앓고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  

과도기에 빠진 금강

[caption id="attachment_19105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물 밖으로 드러난 강바닥은 온통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로 덮여있었다.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는 환경부 수 생태 4급수 오염 지표종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금강이 살구 빛으로 변했다. 촛불이 탄생시킨 정권은 금강에도 희망의 불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수문개방을 조치했다. 굳게 닫혀 있던 철문이 열렸다. 잠자던 강이 깨어나 흐르게 됐다. 수문개방 6개월, 금강에 모래와 자갈이 돌아오면서 살구 빛을 띠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물고기 사체를 다른 물고기가 뜯어 먹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새들과 야생동물도 허기진 배를 달래려 썩은 사체에 달려들고 있다. 악취와 날벌레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원성도 커졌다. 그래서다. 금강은 개살구다. 강바닥엔 아직 씻겨나가지 못한 시커먼 펄이 쌓여 있다. 그속에 실지렁이와 붉은깔다구가 살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강물의 흐름은 여전히 불안전하다. 비가 올 때마다 물길은, 하루는 이쪽 하루는 저쪽으로 오락가락 흐르고 있다. 겉만 번드르르한 개살구, 지금 금강이 그렇다. 이런 금강에 지난 16일, 몇몇 언론사가 왔다. 수문개방으로 나타난 작은 모래톱에 올라가 금빛 모래만 카메라에 담고 떠났다. 그들의 눈에는 죽어가는 물고기는 보이지 않았나 보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토록 염원하던 수문이 개방되었는데, 기쁘지 아니한가?" "수문개방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살아갈 생각인지" [caption id="attachment_191060" align="aligncenter" width="1000"] 수문개방으로 여울이 만들어지고 있는 세종보 상류에 잉어들이 힘차게 거슬러 오르고 있다. ⓒ김종술기자[/caption] 난 요즘 가슴이 뛴다. 첫눈에 반했던 금강이 변하는 모습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강에서 물고기가 떼를 지어 산란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다. 물살을 타고 흐르는 모래와 자갈에 신이난다.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강물에 확 뛰어들곤 한다. 다만, 강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발이 무겁다. 세종보 강바닥에 시커먼 펄 층이 쌓여 있어서다. 콘크리트구조물을 뛰어넘지 못한 물고기가하루가 멀다하고 죽어가고 있어서다. 하수구나 시궁창에 사는 실지렁이나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점령하고 있어서다. 그래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사업. 강물을 가로막은 콘크리트는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권력에 상처받은 금강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식물인간에서 막 깨어난 금강의 미래는 우리의 관심에 달렸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0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세종보 상류 조그마하게 드러난 모래톱에 드러누워 금강의 지난날을 회상해 본다. ⓒ김종술기자[/caption] 난 바란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금강으로 놀러오는 그날을. 아이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강물에 뛰어들어도 안전한 그날을. 이런 날을 꿈꾸며 오늘도 장대비가 내리는 강변에서 잠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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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제8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6/23(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5월 21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6월교육은 마감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 신청하기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중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 7교시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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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만드는 금융기관의 투자에 동의하시나요, 당신.

미세먼지 만드는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그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없다. 미세먼지는 그만큼 불청객이다. 실외 행사나 일정이 있을 때,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는지 등을 확인하곤 했다. 요즘은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있으면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스마트폰의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날씨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10가지가 넘는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 놀고 싶으면 ‘미세먼지’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미세먼지 고농도라는 알림을 보면 외출하기 전 마스크를 써야 할지 고민을 한 번씩은 한다. 미세먼지는 우리 삶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간다. 정부는 국민의 호흡권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봄철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중소형 경유차 매연 기준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단 한 상태이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우리나라의 배출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총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61기 중 7기의 노후석탄발전소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폐쇄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한다면 노후석탄발전소 7기 폐쇄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2016년과 2017년에만 13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시작했고,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생산된 전기는 553,907GWh였다. 그중 석탄발전이 238,921GWh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석탄발전량은 역대 최대 수치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괜히 높아진게 아니다. 모든 미세먼지가 석탄발전소로부터 배출되지는 않지만, 석탄발전소는 분명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임이 확실하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위부터 10위 중 석탄발전소가 각각 1, 2, 3, 6, 7위를 차지했다.   □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kg/년)

사업장명	시·도	합계	먼지	SOx	NOx	HCl	HF	NH3	CO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경남	40,454,417	613,492	16,898,155	22,942,770
보령화력 발전본부	충남	28,633,506	453,183	11,391,885	16,788,438
태안화력 발전처	충남	25,803,179	643,495	9,713,662	15,446,022
현대제철 (주)	충남	23,476,719	509,942	12,695,421	10,271,075	281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남	20,064,253	216,109	9,697,638	10,147,318	2,997			191
당진화력본부	충남	17,423,446	436,313	5,134,161	11,852,972
남부발전 하동화력	경남	17,241,162	233,286	6,985,042	10,022,834
포스코	경북	14,718,019	233,770	3,355,879	11,125,918	769			1,683
쌍용양회 (동해)	강원	13,640,157	366,548		13,269,680	3,929
동양시멘트 (삼척)	강원	11,481,623	203,150		11,277,902	571

※ 공란은 TMS 측정항목 대상이 아님                                                                                                                     ⓒ환경부 석탄발전소가 늘어날수록 석탄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석탄발전사업자는 석탄발전소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설치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태우는 석탄의 총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000MW 석탄발전기 한 대가 24시간 동안 태우는 석탄은 약 8,000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마어마하다. 석탄발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울 것이 뻔하다.  

KB국민은행, 책임 없는 책임투자.

KB국민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왔다. 그리고 CDP(Climate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에 자료제출을 하며 2017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동시에 두 곳의 대용량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2016년 12월 고성하이석탄발전소에 4조 원의 금융주선을 했고, 2018년 현재 강릉안인석탄발전소에 4조5000억 원의 금융주선을 진행 중이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석탄발전소이므로 금융주선이 완료되어 건설되고 가동을 시작해도 미세먼지 배출이 적다고 하지만, 24시간 동안 매일 태우는 석탄의 양이 많기 때문에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증가한다. 게다가 그동안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생겼던 석탄가루, 온배수, 석탄재, 중금속, 그리고 대규모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9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인식하고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해왔다. 2017년에는 도이치은행, 세계은행, ING그룹, 악사 등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했다. 세계은행의 김용 회장은 2019년 이후 화석연료(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상향 자금 조달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에 들어 HSBC와 시티은행 등의 국제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사업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5월,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사인 다이찌 생명 보험이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철회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내 금융기관 중 첫 투자철회 발표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석탄 수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지속적인 석탄사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첫 번째 발표가 나오게 됐다.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철회를 선언한 금융기관들의 선언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인식’과 ‘석탄발전사업의 낮아지는 경제성 인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 2011년 국제 자산 운용 책임자이자 도이치 은행의 집행위원인 케빈 파커(Kevin Parker)는 ‘석탄은 사양 산업이다. (Coal is a dead man walkin)’라며, 더 이상 은행은 석탄에 금융지원 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사는 석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Banks won't finance them. Insurance companies won't insure them")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릉안인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KB국민은행은 금융조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리인 역할이라고 해명했다. KB국민은행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와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게시되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백제보 낙동강 등 수문개방 추가로 이루어 져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2018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의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이경호[/caption]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 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었다. 약 20여개의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이성수[/caption] 현장 조사 중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를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한 관찰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 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라고 느끼기에는 차이가 확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경호[/caption] 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막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90745"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7년 발생한 백제보 상류 녹조.ⓒ 이경호[/caption] 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 결정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성수[/caption] 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 흘러야 한다 .ⓒ 이성수[/caption]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물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조정,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물관리를 위한 실질적 규제 및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맡아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중심의 물관리로 말미암아 지역과 주민의 기호와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환경부로 수자원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불러온 과잉개발로부터 졸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하천 시설을 점검하고, 용도가 없는 노후댐을 철거하는 새로운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간 경쟁해온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친수구역특별법 및 경인운하 기능 조정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1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물순환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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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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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리콜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진도 전화를 받지 않고, 원안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매일 매트리스를 쳐다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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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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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 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 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8년 6월 5일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