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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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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5/18- 17:17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장 접수 기자회견

취소사유를 넘어선 무효사유 확인

 

<개 요>

제목: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월) 10:30

장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주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 기자회견 후 서울행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소장 접수 예정

<순 서>

사회자 –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인사말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 원고 참여 취지 – YWCA 연합회, 이주대책위 황분희, 서원례
  3.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소송 소장 설명

-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 부단장 김영희 변호사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지난 4월 1일부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서 2,167명의 원고를 모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1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두 달 동안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있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법 20조와 시행령 34조, 시행규칙 17조에 의해 ①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②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③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④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⑤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등과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서류를 기초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①주기적안전성평가서, ②주요기기성능평가서, ③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만을 제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자료만을 대상으로 운영변경허가 여부를 심의하였다.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 등 서류의 심사만으로 운영변경허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있지 않다. ‘법정 신청서류의 부존재 및 심의 부존재’에 해당된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는 10년 수명연장 운영허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심사 과정이 없이 운영변경허가를 내린 것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 셈이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의결은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의결이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된다.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위원 결격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5호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이은철 위원장은 2013년 4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장에 임명되었으나 1년 4개월전인 2012년 12월에 원자력이용자인 한수원의 원자력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따라서 이은철 위원장은 애초부터 피고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다.

 

취소사유는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바 있는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용기 안전성 평가 누락,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의하면 월성원전 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서 작성 당시의 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고 애초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당시인 1970년대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 약 한 달간 모집된 원고는 전국적으로 2,167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험으로 원전 사고 시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킬로미터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해당되나 방사선환경영향 평가 시 인구분포 상주인구 기술기준 상 8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면 80킬로미터 내 지역은 ‘경주, 포항, 양산, 밀양, 대구, 부산’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 참여한 원고는 624명에 이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이 원전 안전과 국민 안전보다 원자력계의 이익을 더 살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한 심사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수명끝난 노후원전의 재가동을 멈추는 것이 안전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오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 2,167명의 원고와 함께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5. 1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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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지난 12(토)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후쿠시마 5주기 탈핵행사가 열렸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사진, 자료 전시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퀴즈놀이, 재생에너지놀이터, 종이학 접기, 바람개비 만들기, 노후원전인형과 줄넘기하기, 원전맨과 동네한바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부스에서는 태양광 설명과 원전맨, 노후원전과 함께 돌아다니며 미션수행하기, 퀴즈 풀고 선물받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어린 친구들과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3시부터 시작된 문화제에서는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하자작업장학교의 노래와 연주 등 공연과 각 정당의 탈핵약속, 각 단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든 탈핵시민선언문 발표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쌀쌀한 날씨임에도 태양과 바람의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진으로 현장의 모습을 전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09" align="aligncenter" width="640"]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0" align="aligncenter" width="640"]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1" align="aligncenter" width="640"]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2" align="aligncenter" width="640"]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3" align="aligncenter" width="640"]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4" align="aligncenter" width="640"]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5" align="aligncenter" width="640"]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6" align="aligncenter" width="640"]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7" align="aligncenter" width="640"]1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8" align="aligncenter" width="640"]1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19" align="aligncenter" width="640"]1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0" align="aligncenter" width="640"]1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1" align="aligncenter" width="640"]1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2" align="aligncenter" width="640"]1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3" align="aligncenter" width="640"]1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4" align="aligncenter" width="640"]1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5" align="aligncenter" width="640"]1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6" align="aligncenter" width="640"]1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7" align="aligncenter" width="640"]2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8" align="aligncenter" width="640"]2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29" align="aligncenter" width="640"]2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0" align="aligncenter" width="640"]2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1" align="aligncenter" width="640"]2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2" align="aligncenter" width="640"]2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3" align="aligncenter" width="640"]2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4" align="aligncenter" width="640"]2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5" align="aligncenter" width="640"]2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6" align="alignleft" width="300"]2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7" align="alignright" width="300"]3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8" align="aligncenter" width="640"]3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39" align="aligncenter" width="640"]3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0" align="aligncenter" width="640"]3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1" align="aligncenter" width="640"]3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2" align="aligncenter" width="640"]3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4" align="aligncenter" width="640"]3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5" align="aligncenter" width="640"]3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6" align="aligncenter" width="640"]3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7" align="aligncenter" width="640"]4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8" align="aligncenter" width="640"]4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49" align="alignleft" width="300"]4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0" align="alignright" width="300"]4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1" align="aligncenter" width="640"]4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2" align="aligncenter" width="640"]4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3" align="aligncenter" width="640"]4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4" align="aligncenter" width="640"]4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5" align="alignleft" width="300"]4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6" align="alignright" width="300"]4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7" align="aligncenter" width="640"]5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8" align="aligncenter" width="640"]5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59" align="aligncenter" width="640"]5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0" align="aligncenter" width="640"]5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1" align="aligncenter" width="640"]5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2" align="alignleft" width="270"]5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3" align="alignright" width="270"]5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4" align="alignleft" width="270"]5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5" align="alignright" width="270"]5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6" align="alignleft" width="270"]5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7" align="alignright" width="270"]6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8" align="alignleft" width="270"]6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69" align="alignright" width="270"]6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0" align="alignleft" width="270"]6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1" align="alignright" width="270"]6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2" align="alignleft" width="270"]6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3" align="alignright" width="270"]6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4" align="alignleft" width="270"]67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5" align="alignright" width="270"]68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6" align="aligncenter" width="640"]69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7" align="alignleft" width="360"]70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8" align="alignright" width="288"]71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79" align="alignleft" width="300"]72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0" align="alignright" width="360"]73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1" align="aligncenter" width="576"]74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2" align="aligncenter" width="576"]75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283" align="aligncenter" width="800"]76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마로니에공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중에서-

 
일, 2016/03/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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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수, 2016/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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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탄 홍수 피해

베트남 북동부 지역의 폭우 피해 소식이 심상치 않다. 이번 수해는 베트남 최대 탄광 지역인 꽝닌성 일대에 집중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 일주일 가까이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에 있던 독성물질이 범람하면서 주민 안전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인 하롱베이까지 위협에 처하게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2410" align="aligncenter" width="650"]베트남 석탄 홍수 피해 위험 경고를 무시한 채 수백 명이 홍수가 난 진흙탕 속에서 석탄을 건져내고 있다. 사진=Vietnamnet[/caption] 탄광 운영사인 베트남 국유 탄광기업(Vinacomin)에 따르면 홍수에 떠내려간 석탄의 양은 수십만 톤에 달한다. 현지 언론은 석탄 찌꺼기에 범벅이 된 무릎 깊이의 진흙탕을 헤치며 여성과 아이들이 대피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재해 속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위험 경고를 무릅쓴 채 석탄을 건져내느라 안간힘을 쏟는 모습도 포착됐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진 하롱베이 인근엔 5,736헥타르에 달하는 노천 탄광과 세 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일대 탄광은 베트남 석탄 생산량의 약 75%를 공급한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탄광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8만 명이 일손을 놓아야 했다.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전력 부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우려는 석탄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빗물에 휩쓸려 유입되면서 광범위한 건강과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제 환경단체 워터키퍼 얼라이언스(Waterkeeper Alliacne)는 “베트남 정부의 재해 구호팀이 배치되면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피해 규모와 확산 속도는 매우 우려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천 탄광의 범람으로 중금속물질을 비롯한 각종 독성물질이 유출됐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과거 조사 결과 이 지역 토양에서 비소, 카드뮴, 납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이런 유해물질이 홍수에 의해 확산되는 일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와 같은 기존 사례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폭우 피해 지역 지도.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 주변에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자료=워터키퍼 얼라이언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24"] 하롱베이 주변 석탄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몽즈엉 화력발전소. 이 사업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국기업이 참여했다.[/caption] 이와 관련해 아론 번스타인 하버드 의대 소아과 교수는 “심각한 수해로 인한 정식적 외상과 수인성 질병 또는 사망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피해 외에 꽝닌 일대의 홍수는 독성물질에 특히 취약한 아이의 발달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단체는 석탄 오염에 따른 하롱베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유네스코 그리고 국제사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베트남 폭우 사태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게 된 온 대목이다. 이런 재난은 안전과 환경보호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의해 발생하지만, 피해는 사회와 생태계에 고스란히 전가되어 왔다. 이번에도, 석탄 산업계가 일으킨 끔찍한 피해를 무고한 주민과 자연 생태계가 뒤집어쓰게 됐다. 탄광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인접한 하천은 하롱베이로 직접 유입된다.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수천 개의 기암괴석과 동굴 그리고 수상마을을 보러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다. 베트남 하롱베이 외에도 호주의 그레이트베리어리프, 방글라데시의 순다르반은 천혜의 물 생태계에 기반한 세계자연유산인 동시에 석탄 산업계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석탄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면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식수 공급에 중요한 지역에 석탄 개발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0"] 폭우와 홍수로 인해 꽝닌성 캄파시에 있는 최대 탄광 지역에서 석탄이 바다로 유입됐다. 사진=Vietnamnet[/cap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선 해안과 하천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늘릴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탄광 기업은 재해 수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업 재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폭우 사태에서 나타났듯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대부분 해안가에 입지한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변화에 의해 더 심각해지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석탄은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차지한다. 극심한 폭풍과 이상기후는 점점 더 빈번해지는 가운데, 석탄재 폐기물 처리장이 폭우에 견디도록 제대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시한폭탄’에 불과할 수 있다. 폭우가 시작되던 시점에 석탄을 싣고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다섯 척의 선박이 폭풍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 기업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도 짚을 필요가 있다. 이번 재해 지역에 인접한 몽즈엉 석탄화력발전소는 포스코,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참여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사업이다. 한국의 발전사와 건설업체들은 수출신용 지원을 통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어왔고, 대부분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나가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검은 황금’으로 이윤을 거두는 일에만 몰두해있다.
화, 2015/08/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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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을 누르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로알기2권 Chapter 1 – 에너지 상식 : 내가 쓰는 전기는...
월, 2016/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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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선샤인 태양광 교실

  solarschool2 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6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7기 교육은 특별히 학교 등 교육기관의 관심 있는 교사 또는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참가자 분들은 차기 교육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10~18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대학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총 50명 모집(선착순) 모집요강 •모집기간: 10월 15일 18시까지 •참가자 확정: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    (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식 사무국장) 16:30~17: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사업17:30~18: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신주운 간사(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수, 2015/09/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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