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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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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4:53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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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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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사선 안전 대책 사각지대 없도록 더 확대해야

- 해외구매 라돈검출 제품 정보 공개해야
- 건축자재 등 방사선 안전대책도 마련돼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오늘(11월 22일)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등록제도를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 안전기준 충족 시 등록허용, 정기검사 제도 신설 ▲원료물질 및 가공제품 취득판매 현황 보고 및 관리 ▲신체밀착제품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및 홍보행위 금지 ▲ 부적합 의심제품 상시 신고, 조사 체계 구축 ▲부적합 제품의 신속 수거 체계 구축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문 측정서비스 및 수거체계 구축 운영 등이다. 또한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규정 정비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무대책 속에 제조 사용되었던 생활 속 방사선 피해 제품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만큼 관련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도 해외 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 등에 대한 문제 해결과 이미 유통사용 중인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 미만의 제품들의 안전성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들은 개인 방문 측정서비스를 통해 검사와 폐기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개별 조사 방식으로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다 검사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부터 앞선다. 이미 시민단체나 개인들의 조사를 통해 상당한 제품들은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해외구매 제품들의 경우 제조년도나 모델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구체적인 제품을 부적합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확인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해서 결과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혼란은 계속되고, 방문측정 서비스와 정밀조사를 오랫동안 또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국내제품과 마찬가지로 해외구매 제품도 정보공개를 통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라돈과 방사선 검출이 밝혀지고 있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해결책은 빠져 있다. 건축자재 등에 대한 기준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관련 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건축자재 역시 유사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방사선은 없다. 생활방사선 안전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로 국민 건강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길 요청한다.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목, 2018/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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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암(癌)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후쿠시마, 증가하는 갑상샘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후쿠시마현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갑상샘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8일에 열린 후쿠시마현의 ‘현민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을 보면, 사고 당시에 18세 이하였던 아이들의 갑상샘암 검사에서 갑상샘암으로 확정된 사람은 162명이고, 갑상샘암 의심은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민 건강조사’ 발표 이후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보면 후쿠시마현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갑상샘암 집계에서 11명의 누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락된 11명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당시에 ‘4세 이하가 1명’, 5‘~6세가 1명’, ‘10~14세가 4명’, ‘15~19세가 5명’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에서 갑상샘암 검사를 받는 아이 (사진=아트 스페이스 루모스)[/caption] 이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 후 5세 이하에선 갑상샘암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갑상샘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도 대치되는 것입니다.  
증가하는 질병,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후쿠시마 의과대학이 발표한 ‘핵사고 후 증가한 질병’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주민들의 백내장은 2010년 대비 2011년 229%, 폐암은 172%, 뇌출혈은 253%, 식도암은 134%, 소장암은 277%, 대장암은 194%, 전립선암은 203%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2년의 경우 뇌출혈은 2010년 대비 300%, 소장암은 4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능 피폭의 증상 중 하나인 급성백혈병도 증가했습니다. 후쿠시마현은 2010년 백혈병 사망자가 108명이었지만 핵사고 뒤인 2013년 230명으로 늘어 213%나 증가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에서도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각종 암 발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18년 미나미소마시 시의원이 밝힌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의 질병 데이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4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료출처: 미나미소마시 시립병원, 이도켄이치 변호사 FB로부터 인용[/caption] 성인 갑상샘암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보다 29배가 증가했고, 백혈병의 경우 약 10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아암이 4배 증가하는 등 다른 질병들도 2배에서 4배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상샘암 검사 외에 다른 질병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발표된 몇 개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피폭으로 인한 질병의 증가를 짐작할 따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이 여전한 지역으로 귀환 강요,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의 급식 공급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인한 사고의 고통이 오로지 후쿠시마 주민의 것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피폭 한국에도 있다
후쿠시마 사고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영되는 평상시에도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출된 방사성 물질은 결국 인근 주민들을 피폭합니다. 2015년 11월 경북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이 100% 검출되었습니다. 5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9명을 포함하여 주민 40명 전원에게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5세 아이의 몸에서까지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입니다. 핵발전소 인근에서 사는 주민들의 갑상샘암 피해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고리, 월성, 울진, 영광)의 주민 600여 명이 제기한 갑상샘암 피해 공동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일본 정부처럼, 우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처럼 핵발전소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반인권적, 반생명적인 폭력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8년이 됩니다. 언제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그 피해에 눈감아야 할까요. 후쿠시마를 기억하며, 한국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멈추는 길을 함께 만들어나가길 바랍니다.
화, 2019/0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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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의 위험한 쓰레기!’지나치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표현이다. 위험한 정도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수, 2019/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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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waste ⓒPixabay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우 위험한 이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2. 한국에 매년 750톤이 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3.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 쓰레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위험한 쓰레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는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원자력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정도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은 지금?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함께 하자!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의 책임을 더 이상 지역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핵전기,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은 답이 없습니다. 핵발전소 중단해야 합니다.

  1.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여하기
    – ~3월 5일(화) 오전 9시까지
    – 서명링크 : https://bit.ly/2S02Tjy
  2. 시민선언 기자회견 참여하기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참여하기
    – 2019년 3월 9일 (토) 오전 11시~
    – 국회의사당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 참여링크 : http://bit.ly/2GQ7UtO
    – 문의: 기후에너지 이우리 / 02-735-7088 / [email protected]


(참고·인용)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 원전, 죽음의 유혹 (출판:꿈꿀자유/ 저자:가스미스)
핵발전소 41년의 민낯 (함께사는길 19년3월호)

목, 2019/02/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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