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서]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지역

[공동성명서]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05/20- 14:53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추진 중단하라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 기간 중 한일 통상장관회담에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양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를 외교 협상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나마 지난 2013년 9월에 시행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후쿠시마주변 8개현)과 강화된 검사조치로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를 요구하면서, 검사를 통해 밝혀진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유통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지속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28만여 톤의 방사성오염수가 쌓여 있고, 하루에 350여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어간 방사성물질은 얼마 전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도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과 수산물 등에서는 계속해서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는 굴욕적인 처사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수입금지 해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제대로 검사를 못하고 있었던 일본산 고철이나 폐기물, 쓰레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주변국들 역시 일본산 식품이나 농수산물 등에 대해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단하고 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오히려 최근 일본산에 대해 더 조치를 강화했다. 대만은 5개(후쿠시마 등)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금지 규제에 더해,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일부 현의 수산물과 차, 유제품, 영유아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고위험’으로 분류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일 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수입 재개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외교의 기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15년 5월 20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플랜B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1" align="aligncenter" width="650"]2005001e-ca7f-41ca-ba18-60525d30a7fb-1020x612_the guardian G7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 세계의 활동가들이 각 회원국 정상들의 얼굴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아베), 프랑스(올랑드), 이탈리아 (렌지), 독일(메르켈), 캐나다 (하퍼), 영국(카메론), 미국 (오바마)/ 출처: 가디언지[/caption]

석탄산업에 종말을 고하다!

G7 정상회담(Summit),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한 목소리 모아

  올해 말에 있을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에 열렸던 G7*정성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 탄소제로의 세계경제 실현에 합의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행동을 촉구한 의미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2050년까지 석탄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하지 말자는 합의에 대해 7개 회원국 중 일본만이 동참을 꺼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신석탄 산업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석탄 폐쇄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통해 2013년 대비 26% 감축계획을 내놓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5위와 누적배출량 세계6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녹색기후기금의 초기재원을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지원하는 등 안팎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19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미국, 올해에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프랑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이탈리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보고 배우라며 국제사회의 쓴소리가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2" align="aligncenter" width="620"]75d8f6d8-5b68-4e2b-a7e1-aed4e4505d96-620x372 the guardian 국제시민단체인 옥스팜(OXFAM)의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 가디언지[/caption] 그러나 일부 국제시민사회는 2100년까지 석탄의 종식이란 목표는 너무 더디며 좀 더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적한다. "이들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구의 벗 소속의 아사드 활동가(기후 캠페인 담당)가 우려를 표했다. 합의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있게 행동을 보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중 기후변화를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세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논평이 전달되어 하단에 게시하고자 한다.  

G7 기후 변화 성명 – 지구의 벗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G7 리더들의 선언에 대해서 지구의 벗 국제 기후 캠페이너인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은 “탄소제로의 세계 실현을 위한 G7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전했다. 세계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3분의 2의 부(wealth)를 거머쥔 G7 리더들은 전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자국 내 배출량을 줄이고, 더러운 화석연료 기업에 흘러가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을 끊으며, 그 재원을 지금 가장 필요한 저탄소 경제의 미래 구축에 이용되어야 된다.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평소대로(Business As Usual)의 행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유한 국가들이 보인 저조한 열의로 난황을 겪어왔으나 더 안전하고 청정하며 공정한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고자 한다면 더 확고한 (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 끝. (번역: 오택현)  

Friends of the Earth media comment

Immediate release: Monday 8 June 2015 Contact: Asad Rehman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 +44 (0)7956 210332; Neil Verlander, Friends of the Earth press office - 44 (0) 20 7566 1649 G7 CLIMATE STATEMENT – FRIENDS OF THE EARTH REACTION Commenting on today’s declaration by the G7 leaders on climate change, Friends of the Earth’s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Asad Rehman said: “The G7’s goal of a decarbonised world is bang on – however putting off action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G7 leaders, who represent a 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two thirds of its wealth, must lead from the front. This means cutting domestic emissions, ending huge financial hand-outs to dirty fossil fuel firms, and spending it instead on building the low-carbon future we urgently require. “Today’s statement, whilst strong on lots of signals about global transformation, was a missed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at business as usual was no longer an option. “The discussions about Paris have been dogged by low ambition from rich countries - we need concrete actions if we are to herald the beginning of a safer, cleaner and more just world.” ENDS     <참고> * G7: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 탄소중립: 석탄을 태우는 것을 줄이고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것
수, 2015/06/10- 14:57
94
0
  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 탈핵으로 생명과 평화를 만드는 ‘나비행진’ 함께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화, 2017/02/21- 13:46
88
0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 8일 (오후 1시 30

장소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프로그램시민사회 각계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시민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를 취하하라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94만여 톤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분해로 수소전환, 희석해서 바다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월, 2018/10/08- 12:41
87
0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시의 <해수담수 수돗물 산업단지 강제 공급> 정책에 반대합니다.아...

금, 2017/10/27- 11:43
82
0
<div class="xe_content"><h2>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h2> <h1>가로질러, 탈핵</h1> <p>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을 지나 전 세계에 '핵은 인류와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 8년, 사고 직후 앞다퉈 핵발전소 축소, 폐지를 선언하고 '안전'을 약속했지만 탈핵 실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각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핵마피아 세력이 찬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p> <p> </p> <p>일년 전, 후쿠시마 311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를 통해 갈 곳 없고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방사능 덩어리 핵폐기물 문제를 여론화했습니다. 311 행사의 하나로 핵폐기물 모형 택배를 정부와 관계부처장, 언론사 등에 보냈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 3명의 탈핵 활동가를 산자부 등이 고소, 고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월 21일 첫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 </p> <p>2019년 후쿠시마 8주기 311 행사는 핵발전소가 만든 공동체파괴, 초고압송전탑, 피폭노동자, 핵폐기물 이슈를 가로질러 생명 존엄을 회복하는 대중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후쿠시마를 다시 기억하고, 부활을 꿈꾸는 핵산업계의 '가짜뉴스'를 잠재우고, 탈핵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서, 탈핵은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임을 선언하는 311 나비퍼레이드와 탈핵집회를 준비합니다. </p> <p> </p> <blockquote> <ul><li>일시 : 2019.3.9(토) 11:00~17:00</li> <li>장소 : 국회의사당~광화문광장 </li> <li>행사개요 <ul><li>오전 11:00~오후 3:3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ul><li>국회앞-동서남북 집결지-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방면)</li> <li>2017년의 나비, 2018년의 핵폐기물통과 방독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 대지의 여신이 이끄는 핵으로부터의 탈출 퍼포먼스 퍼레이드</li> </ul></li> <li>오전 11:00~오후 4:00 부스 프로그램 <ul><li>광화문 광장</li> <li>참여단체의 부스, 작은 공연과 청소년 발언대, 탈핵 전시 및 퍼포먼스</li> </ul></li> <li>오후 3:1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추모행사 <ul><li>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무대 </li> <li>천도재-종교환경회의 </li> </ul></li> <li>오후 3:3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탈핵대회 <ul><li>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무대 </li> <li>공연과 발언, 퍼포먼스 등</li> </ul></li> </ul></li> </ul><p> </p> <ul><li>탈핵 세상을 만드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li> <li>준비위원 참가비 : 단체 10만원 이상 / 개인 1만원 이상 </li> <li>후원계좌 : 농협 352-1570-3359-23 311준비위원회(심미예)</li> <li>참여기간 : 2019.3.8(금)까지 </li> <li>후쿠시마 8주기 추모와 약속릴레이  <ul><li>페이스북에서 아래 주제로 글쓰기 <ul><li>#나와311 #나와핵발전소 #나와후쿠시마</li> <li>글맺음은 #후쿠시마8주기_311나비퍼레이드2019</li> </ul></li> </ul></li> <li>문의 :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010-9124-9030 </li> </ul></blockquote>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5a…; style="width:800px;height:818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486d…; style="width:800px;height:818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ff3d…; style="width:800px;height:8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201e…; style="width:800px;height:818px;" /></p></div>
수, 2019/02/20- 13:16
7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