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총 3쪽)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

◯ 오늘(21일) 일제히 온라인 언론사들을 통해 여름철(7~9월)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와 중소규모 사업장의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8월 1일부터 1년간) 등의 정부 시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 80년대 전력설비가 남아돈다면서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기요금 인하,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 등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수요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등 우리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외에는 우리보다 1인당 전기수요가 높은 나라들이 없다. 물론 대부분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다. 전기과사용의 원인은 싼 전기요금에 있었다.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난방과 전기냉방이 2000년대 들어서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겨울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전력소비 때 전기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즉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에 맞먹을 정도가 되었다. 전기를 만들 때 이미 화석연료나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해서 열을 만든다. 하지만 이 중 30~40%만이 전기로 전환될 뿐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냉난방을 위해 열을 만든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하는 소비구조다. 그런데 정부는 싼 전기요금으로 이런 상황을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렇게 늘어난 전기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야한다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수요가 급증해왔지만 주택용은 이미 2000년대 들어서 정체단계에 들어섰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고 그로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던 것이다. 증가율은 중국보다도 높았다. 주택용 전기수요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6단계에 이르는 누진제 역할이 컸다. 4구간인 400kWh를 넘어 전기를 소비하는 가구는 전체의 8%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4구간 이내의 전기소비를 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이를 무너뜨렸다. 4구간의 최고전기요금은 78,860원이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4구간의 최고 전기요금은 68,320원이된다. 전기요금이 13% 낮아진 것이다. 이들 가구들은 저렴해진 전기요금에 반응해서 전기소비를 늘릴 것이다. 4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비중은 약 25% 가량된다. 전국의 25% 가구에게 전기소비를 13% 늘려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전기소비 효율을 높이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진기요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기소비를 늘리는 저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0.5% 증가율에 불과하던 전기소비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부터 다시 증가율 4.3%로 전기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규원전을 13기나 더 짓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1기 신설하겠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산업부의 전력수요 전망은 엉터리였고 이대로는 발전설비가 과잉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것이다. 특히나 원전 건설의 구실이 된 최대전력소비를 끌어올리는 데는 더운 여름철에 전기요금 내려서 전기냉방 부추기는 방법만큼 손쉬운 것은 없다.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부관료인지 원전 마피아세력인지 구분이 안 간다.

 

 

◯ 더위와 추위로부터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는 데에는 원전이나 석탄화력 전기밖에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아니라 1차 에너지인 가스를 이용한 냉난방시설도 있다. 선진국들은 단열개선사업을 통해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서 생산된 전기로 냉난방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싼 전기요금을 고집하며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 늘어난 전기수요를 대형 석탄화력과 원전 건설을 구실로 삼았다.

 

 

◯ 전기요금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런칭한 가정용 전기 저장장치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른다. 미래산업을 이끄는 에너지신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저장장치 개발에 대해 알지 못한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패시브 하우스와 같이 에너지를 안 쓰는 집을 저렴하게 지을 기회도 박탈당했다. 싼 전기요금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기회도 저버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하시책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발표했는데 그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에만 수십조원의 투자를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 국가들도 우리보다 재생에너지 투자비가 몇 배는 된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세 배 이상 비싸다. 그 중 10%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목적성 세금이다.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독일이 우리보다 전기요금 비싸서 독일국민이 우리보다 덜 행복한가. 싼 전기요금 뒤에는 싹도 피우지 못하는 에너지신산업, 망해가는 재생에너지산업, 증설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눈물을 타고 흐르는 송전탑,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이 있다.

 

 

◯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해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추락하고 있다. 정책 일관성도 없는 전기요금 인하정책 발표한다고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는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원전을 축소해달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까지 인하해서 원전 확대에 집착하는 현 정부를 보면 원전마피아에 완전히 장악당한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국민안전과 평안을 보살피지 못하고 실시하는 이런 단기적인 인기영합성 정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하게 되는 최상위계획이다.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기자회견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파일다운로드 :press613nonukesact_150613

[보도자료]

원전 없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탈핵시민의 목소리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613 탈핵시민행동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6월 13일 (토) 오후 2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프로그램: 613탈핵시민행동선언문 발표 및 퍼포먼스

* 사회: 윤상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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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탈핵시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한국환경회의, 민주주의국민행동,

천주교(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613탈핵시민행동선언문 낭독자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공동대표

[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전선경 대표

[하자작업장학교] 강화경 학생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이종회 공동대표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

[노동당] 문미정 부대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안홍철 사무총장

[녹색당] 한재각 공동정책위원장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

[여성환경연대] 이지영 활동가

[서울아이쿱생협] 이선임 이사장

[태양의학교] 신경준 사무처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원불교환경연대] 강해윤 교무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

[녹색연합] 하바라 회원

[정의당]

[핵없는 세상] 남태일 사무처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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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탈핵시민행동선언문]

 

어제 정부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4년이 지난 시점 그리고 한국에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한지 38년만의 폐쇄결정입니다. 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원자력발전은 양립불가하다는 대다수의 열망과 전국 곳곳에서 탈핵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단체와 국민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리1호기 폐쇄 결정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 안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해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말 수립될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11기의 원전에 더해 영덕과 삼척에 2기(300만kW)의 신규원전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탈핵운동에 함께하는 단체와 탈핵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에 이어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과 미숙한 대처가 여전히 반복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도 안전성조차 확보 안 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고, 오히려 영덕과 삼척에 신규원전을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은 우리의 현재를 위협하고 미래를 어둡게만 할 뿐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후원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의 즉각적인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탈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살림 서울]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에 물과 땅, 공기가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는 물,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 모든 먹을거리들이 오염이 됩니다. 오염된 먹을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각종 암과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질병들까지 나타나게 되어 생명을 위협 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본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생명살림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핵은 생명살림 세상을 역행하여 작은 생명까지도 죽이고, 다음 세대, 몇 백 년 뒤의 세대까지도 살지 못 하게 하는 위험하고, 나쁜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에너지인 핵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예전의 건강했던 모습의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함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차일드세이브]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후쿠시마 현 아동의 갑상선암 확진판정이 늘어나고 있고, 치바 현과 이바라키 현에서도 갑상선에 결절과 낭포가 발견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피폭의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게 된 후쿠시마 아동의 비만도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29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아직도 체르노빌을 비롯해 유럽 전역에 남아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70km 떨어진 마을의 한 학 학교 407명의 학생 중 완벽하게 건강한 학생은 한명도 없다고 한다. 부모 세대의 피폭이 세대를 넘어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고,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고통스럽게 받는다. 차일드세이브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로써 최소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공멸은 막아주고 싶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무분별한 신규원전 건설을 멈추길 요구한다.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우리는 후쿠시마 이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온 것이 틀림없다. 무지와 안일과 오만이 적절히 배합된 결과물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있다면 핵발전소의 거짓말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통, 꼴통, 밥통의 핵발전소를 이 땅에 더 이상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저 불의의 핵마피아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내어줄 수 없다.

우리아이들은 방사능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 땅의 최소 약자인 어린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

일본산수산물 수입재개를 격렬하게 반대한다.

방사능안전급식체계를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실현하라

핵발전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용납하지 않겠다.

[하자작업장학교]

일주일이나 학교를 못갔습니다. 누군가 몸에서 열이 나면 야, 너 걸린 거 아냐? 하고 같이 웃으면서도 속으론 진짜 불안했습니다. 아픈 친구의 옆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놀랍고도 죄스러웠습니다. 세월호도 매르스도 우리를 우울하고 무력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겨우 여행하는 배 한 척이, 멀리 중동의 호흡기질환이 모두의 생명과 삶을 중단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원전의 안전을 여전히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원전과 방사능은 그냥 돈과 죽음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 규모와 영향력은 생각하기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만 계산할 줄 아는 소수의 기득권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자연이 상처입고 역사는 무시되고 미래는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후쿠시마에서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타지역에서 살기 힘들어 후쿠시마로 돌아가 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도 아십니까? 우리는 친구도 이웃도 없이 결국 자기 생존에나 애쓰게 되는 그 뻔히 보이는 거짓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과 죽음을, 원전과 방사능을, 그리고 그 비정함과 불행을 결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더불어 탈핵의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살림연합]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직후 우리 사회에는 잠시 우리들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성찰의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에너지를 마음껏 낭비하는 소비문화를 돌아보는가 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록 미량이지만 국내산 표고버섯 등에서 세슘 등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지구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프게 자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 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주십시오.

[민주노총]

한빛원전 2명 사망, 월성3호기 1명 사망, 신고리 원전3호기 3명 사망. 노동자 안전은 뒷전인 정부 때문에 산재사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참사를 초래하는 원전에서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전 가동시간을 늘리려고 점검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이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부품비리, 부실공사, 거기에 비정규직화까지. 언제 참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에 원전 노동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동자 해고하고 임금 깎는다고 온갖 부정과 비리로 쌓아놓은 온갖 적폐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신규원전 만든다고 고용이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원전을 둘러싼 썩은 정권과의 결탁, 총체적 부실을 부추기는 부정부패가 진정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안전 포기한 무능한 정부, 병원 이익 지켜주느라 공공의료시스템 무너뜨리는 정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이 먼저인 자본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합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막아내고 공공성을 지킵시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원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세계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핵발전으로 자연에는 없던, 200여 종류의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생깁니다. 평화로운 삶의 근본조건인 자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창조질서의 파괴입니다. 정의가 훼손되고 평화는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핵발전소 지역의 마을공동체와 생업이 파괴되었습니다. 송전탑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핵발전소의 하청노동자들은 피폭노동을 강요당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발전 사고도, 핵발전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탈핵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준엄한 명령입니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핵발전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다. ‘저렴하고 경제적인 에너지’도 아닙니다.

‘안전한 에너지’는 더더욱 아니다.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를 경험하며 온 인류가 얻어 낸 교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이 나라의 국민은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 송전로가 지나가는 길의 주변에는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밀양주민들의 저항은 생명을 지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핵발전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반면 핵발전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이들은 핵발전소 건설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건설회사 등 대기업 자본입니다. 싼 전기료로 온갖 비용혜택을 얻고 있는 기업뿐입니다. 자본, 기업과 결탁하여 제 잇속을 챙기는 소위 ‘핵마피아’만이 핵발전을 통해 이득을 얻습니다.

기업이윤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가동 중인 핵발전은 가동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은 폐기해야 합니다.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1982년 당시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도부터 근덕면민을 중심으로 삼척시민 전체가 애향의 열정과 살신의 각오로 7년간 투쟁하여 1998년 12월 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시키고 핵발전소 백지화를 이룬 역사의 땅입니다. 2005년도 핵폐기장 유치도 시의회에서 부결시켜 막아내었습니다. 다시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의회의 동의만으로 또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여 핵발전소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반핵시장을 선출하고 10월 9일 주민투표로 68%투표율에 85%의 압도적 반대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들여 삼척핵발전소 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노동당]

작년 6월 11일, 밀양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년 일궈온 삶터를 지키던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라는 미명에 사지가 들려 나왔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송전탑을 기어이 올렸습니다. 송전탑에는 76만5천 볼트가 흐릅니다.

밀양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울원전에서 출발하는 76만5천 볼트 송전선은 강원도와 경기도를 가로지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경남 밀양의 비극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송전선로를 타고 재현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시민들이 먼저 탈핵을 선언하자. 다시는 국가의 일방적인 전력계획에 우리의 안전과 삶터를 내어주지 말자. 더 이상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두고 보지 말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위로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세력에 저항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사랑하기에 사람과 뭇 생명에게 위협을 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핵발전을 반대합니다. 핵에너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너지가 아니라 핵을 강제로 분열시켜 얻는 비자연적 에너지이기에 반대합니다. 핵발전소는 건설과 에너지 이동 과정에서 발전소 지역주민들과 송전탑이 통과하는 마을 주민들 같은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에 반대합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탈핵의 세상을 꿈꾸며 햇빛과 바람 등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녹색당]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라 2029년까지 추가되는 핵발전소 13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인 ‘핵발전소’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핵발전소 1기에 3조 5천억, 앞으로 약 46조 규모의 핵산업 시장이 열립니다. 결국 ‘이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해서는 안됩니다.

녹색당은 지난 10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시나리오를 통해 중장기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철저한 수요관리를 하고, 가스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의 방향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원전확대정책을 더 노골화하고 있는 제7차전력수급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 핵발전소를 건설할 타당한 이유를 눈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도, 장소도, 예산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세월호에도 메르스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가안전시스템에서 어떻게 원전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원전확대 정책에 희생당하게 될 삼척, 영덕과 새 송전탑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고통 또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뭇생명들의 고통에 민감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어머니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무책임한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여성환경연대]

한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감수성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평화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금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앞장서는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핵발전소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송전탑 싸움을 알려내며 탈핵 운동의 주체로 우뚝 선 밀양과 청도의 할머님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로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차일드 세이브 커뮤니티, 매주 화요일을 불의 날로 삼아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YWCA연합회 등​ ​곳곳에서 여성 환경인들은 생활 속 실천을 뛰어 넘어 적극적으로 탈핵을 외치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인 월성 원전 1호기의 연장 가동에 대한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부풀기 전력 수요 전망으로 신규 원전이 추가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핵은 단순히 원자력 반대가 아닌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이 미칠 미래의 영향에 대해 훨씬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아이쿱생협]

정부는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봅니다. 우리가 왜, 전기를 마구 쓰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전력수급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산업용 전기료를 헐값에 주며 마구 쓰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를 아무리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님을 소비자 국민들은 알아요. 전기가 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력 피크타임에 맞춰 전기를 공급한다고. 전력이 부족해서 자꾸 원전을 지어야하고 노후 원전은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정보만 알려 준다면, 누구나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십시오. 얼마나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위험천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는지, 원자력을 육성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집단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평가하고 있는 사실 등.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단정하지만, 사실은 방법은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갈 것이고,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이제 그만 멈추세요. 핵발전소! 연명하지 마세요. 노후 원전!

[태양의학교]

지구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낡은 핵발전 산업을 넘어서 생명이 존중되는 지구와 인류의 순환에서 있어 탈핵과 탈화력을 위한 기후변화의 시대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삶과 교육을 우리 태양의학교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과 함께 한국 탈핵에 앞장설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은 반드시 탈핵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의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이 되면 핵발전소가 40여 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심하게 핵발전에 매달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핵발전소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핵폐기물의 양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두 세대가 쓸 전기에너지를 얻자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넘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핵발전의 대안은 탈핵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탈핵입니다. 탈핵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 살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핵발전,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사들부터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탈핵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탈핵)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핵마피아)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원불교 개교(탈핵)의 동기 中

[참여연대]

지구 상에 필요 없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 없이 핵이라고 답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인류의 집착은 7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명 끝난 원전 가동을 고집하는 건 이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 한국, 우리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엔 그토록 민감한 한국 정부는 왜 코앞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심할까요? 탈핵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류가 핵폭탄의 재앙을 겪은지 70년이 되는 올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생명 존중, 생태계 순환, 평화 정착, 안전 사회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또 다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 중심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체르노빌, 쓰리마일, 후쿠시마 참사로 핵발전소의 무지막지한 위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풀 한포기 숨 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었고, 핵발전이 안전하다는 과학기술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몰입, 핵 확산 정책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태양과 바람의 미래에너지로 대신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핵쓰레기를 더 발생시키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으로 무마하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계획도 당장 백지화 하라. 소수의 핵마피아와 이해집단을 위하면서 안전과 이에 따른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지금의 반국민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엎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정의당]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2015년 메르스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충격과 불안에 빠트렸던 사건들이 주는 교훈은 단 한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할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적 안전기술 기준에도 미달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월성1호기를 날림으로 재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박근혜 정부식 불통정치의 극치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이름으로 고리1호기∙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탈핵행동을 선언합니다.

[핵없는 세상]

‘핵’은 청정에너지나 대체 에너지가 결코 아닙니다. 핵발전소의 아주 작은 실수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4년 전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목도하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다음 재앙은 대한민국의 차례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핵발전소를 짓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제적인 에너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위험하고 치명적이며 비경제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탈핵을 선언하고, 원전 축소와 폐쇄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앞에 최소한 우리도 “원전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고,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실로 현실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작태입니다.

하여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산천을 핵의 제단에 올려놓고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는 핵의 제단에 올려진 희생제물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모든 생명을 위해 탈핵을 선언합니다.

“노후원전 즉각 폐쇄하라”, “신규원전 백지화 하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세월호를 기억합니다. 가라앉은 세월호의 승객이 우리들 누구라도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빚이고 책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 우리의 일상을 가장 심각하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발전소입니다. 세월호처럼 낡고, 잦은 안전사고를 내왔으며,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수명연장을 하고 있는 고리와 월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허언으로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수백만 여명이 살고 있고,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 아직도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래를 바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힘을 가지고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시민들을 손을 잡아 움직이도록 하는 사람, 우리들입니다.

수명 다한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

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라!

 

우리는 탈핵을 염원하는 모든 탈핵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폐쇄하자!

○ 더 이상 필요 없다 영덕·삼척 신규원전 백지화하자!

○ 지역을 파괴하는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중단하자!

○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하고,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먹거리 지켜내자!

○ 노동자를 위협하는 원전, 전기보다 생명이다!

○ 기업만 이익을 누리는 전기 다소비 사회를 벗어나자!

○ 탈핵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하자!

○ 원전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탈핵으로 나아가자!

○ 우리가 탈핵시민이 되어 행동하고 세상을 바꾸자!

 

2015년 6월 13일

613탈핵시민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후 목표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송 16일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1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안의 후퇴를 우려하며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해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서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안에 대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된다며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기존보다 크게 후퇴해 기후협상에서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정부 목표안은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아, 온실가스 ‘감축안’이 아닌 ‘증가안’이라는 지적에 휩싸였다. 국제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줄 것”을 촉구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로서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할지 주시하고 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에 1억 달러의 공여를 약속했지만, 정작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우리의 명분과 실리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5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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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NGO 공식 서한(PDF)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께, 2015년 6월 16일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안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이를 조속히 재고해주길 바라며 이 서한을 전달합니다. 한국이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더 후퇴한 목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올해 말 중요한 기후 협상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6월11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감축 계획안을 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행 2020년 목표보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15~31% 감축하겠다고 제시됐지만,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4~30% 증가하고 2020년 목표와 비교해도 최소 8%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약속과 명백히 모순됩니다.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국가 중 최고의 배출 증가율에 있는 국가로서 한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책임과 선진화된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마련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1965호)으로 법제화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의 절대적 수치를 재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출 전망치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지난해 리마 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후퇴방지’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지구적 기후 위기를 맞아 각국의 확고하고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한국도 진전된 목표 마련을 위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시민사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20~40%로 권고했다는 것도 고려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명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기후 협상에서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새로운 기후 목표안을 재고하고 진전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Ms. Park Geun-hy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6 June 2015 Open letter to Korean government regarding Post 2020 climate target Your Excellency, We are writing to request that you urgently reconsider Korea’s new climate targets in your role as Head of the Republic of Korea. We wish to express our concern for Korea’s recent decision to scale back its emissions target – a move which jeopardizes Korea’s ambition and sends a negative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head of this year’s crucial climate negotiations. According to the new climate targets drafted on June 11 by the Korean government, Korea is proposing an increase in emissions between 2020 and 2030 . Although its 2030 targets are presented as a 15-31% reduction on the estimated ‘business as usual’ emissions pathway, they actually translate to a 4-30% increase on 2005 levels (at least an 8% increase on Korea’s 2020 target). This clearly contradicts Korea’s commitment to ambi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We request that Korea, as the seventh largest emitter and top amongst OECD countries in the rate of emissions increase, pledges an ambitious and fair climate target in line with its responsibility and advanced capacity. In 2009, Korea pledged internationally to cut its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0% below ‘business as usual’ by 2020, and in 2011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It was just one year ago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nfirmed the absolute emissions target for 2020 through the announcement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Roadmap 2020’. However, it is very discouraging that the Korean government is to lower its current pledge by manipulating the ‘business as usual’ estimation, and seeks to defy the principle of ‘no backsliding’ agreed by over 190 countries last year in Lima.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where concrete and urgent action is required, we expect Korea to make an honest effort to put forward an ambitious commitment considering Korean civil society’s recommendation of a 20-40% reduction compared with 2005 by 2030. We believe that Korea could take stronger climate action as a major investor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organizations and signatories below call on the Korean government to show consistent and responsible leadership towards a climate deal. Therefore, respectfully we request you to reconsider and strengthen your new climate target. [연명 단체]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Lucy Cadena 350.org (350.org Australia) - Blair Palese 기후변화행동네트워크(Climate Change Action Network) - Alan Roberts 지구의 벗 보스니아(Centar za životnu sredinu/FoE Bosnia and Herzegovina) - Natasa Crnkovic 호주 청소년기후연합(Australian Youth Climate Coalition) - Kelly Mackenzie CPCFM(Correct Planning and Consultation for Mayfield group) - John L Hayes 우르게발트(Urgewald) - Heffa Schuecking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Friends of the Earth Scotland) - Dr Richard Dixon 지구의 벗 호주(Friends of the Earth Australia) - Cam Walker 지구의 벗 시에라리온(Friends of the earth Sierra leone) - Michael savage 지구의 벗 일본(FoE Japan) - Yuri Onodera 레조넌즈(Resonanz) - Melinda Varfi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규탄

원전 확대, 온실가스 증가, 송전탑 확대 계획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안전 도외시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수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8일) 오전 10시에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용 자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을 근거로 원전확대,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기존 선로 외에 2개 이상 늘어나고 345kV 송전탑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낼 신규 765kV 송전탑조차 선로는 물론 변전소도 주민 반발로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앞으로 계속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 정책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2014년 전기소비 증가율이 0.5%에 그친 상황에서 2015년 전기소비 증가율을 4.3%나 전망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전력수요전망은 항상 미래를 잘못 예측해왔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각각이다. 산업부가 참고하고 있는 KDI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경제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니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게다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때인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는 전기냉방과 전기난방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 전기의 상대적 가격만 조정해도 전기소비는 줄어들 수 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1차 에너지가격보다 더 싼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피크요금제와 같은 피크관리 제도만 도입해도 발전소는 더 필요없다.

현재 건설 중인 발전설비조차 과잉공급이 될 상황인데 추가 신규 발전소 계획은 전혀 필요없는 시설이다. 석탄화력발전 4기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이미 6차 계획에서 기존 15기에 추가 12기를 계획해서 이미 2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계획 중이다. 원전 역시 2기가 아니라 기존 11기에 이번에 추가 2기가 더해져 13기인 셈이다. 게다가 사고위험이 더 높은 수명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비롯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폐쇄되어야 할 11기의 노후원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정부의 전기수요관리 정책의 실패, 대형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집착, 그로인한 송전탑 건설 계획은 전국적인 지역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 계획으로 전국토를 갈등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기오염, 방사능 오염, 사고 위험, 환경파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은 지금보다 더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정부의 무능함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산업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정전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을 희생시키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는 계획은 더 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삼척, 영덕, 울산, 부산, 당진 등의 원전, 석탄화력발전은 지역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미 해당지역은 지역이 소비하는 전기의 2배 3배 이상을 생산하여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생산하는 전기를 모두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초고압 송전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전력망은 포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무리하게 외부에서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다 보면 수도권 송전망이 불안정해지고 급기야는 대정전에 이를 수도 있다.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기주의에 공공성,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내팽겨져 진 상태다.

뻔히 보이는 공멸의 길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 관료와 친정부 전문가들,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모른 채 외면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18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경기 765kV 송변전 백지화 공대위, 동부화력 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 당진시송전선로대책위원회,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삼척 옥원1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 아산만조력댐건설반대 범아산시민대책위원회, 여수지역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횡성송전탑반대네트워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2-735-7000/ 010-4288-8402

에너지시민회의 윤기돈 활동가 02-747-8500 / 010-8765-7276

 

[caption id="attachment_151461" align="alignnone" width="960"] ⓒ양이원영[/caption]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결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서 시민사회단체가 “전면 계획 수정”을 요구하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앞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에너지시민회의, 가로리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은 “기자회견을 제지하고 공청회에 입장제한까지 둔 산자부가 과연 여론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연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높은 주민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 없이 원전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도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이 건설된다면 갯벌 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반드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산업부는 전력수요 전망을 부풀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삽입해 환경오염을 낳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현재도 전력예비율을 웃도는 상황인데 발전소를 추가 건설한다면 발전사업자들, 건설업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청회 입장을 두고 사전신청제로 운영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선정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입맛에 따라 입장 허용인원을 선별했다”며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2" align="alignnone" width="960"] 기자회견을 위해 공청회장 앞으로 향하는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양이원영[/caption] 경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마찰도 빚어졌다. 앞서 기자회견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이 공청회장 앞으로 이동하면서 경찰이 이를 제지, 경찰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청회장에서는 언쟁이 벌어져 고성이 오갔다. 시민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수십명의 용역업체직원들이 단상을 에워싸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방해하지 말라”,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하라”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청회에 참가한 대다수 참여자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 끝내 반쪽짜리 공청회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51463" align="alignnone" width="960"] 공청회장 장내 모습   ⓒ양이원영[/caption]  

성명서 포스코의 시간은 거꾸로 가는가?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반대한다 -포항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조원을 투입하여 50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항제철소 내 자가발전용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사업계획을 타진하는 한편 지역여론을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 경영악화의 자구책을 석탄 화력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최악의 공해시설로 타개하려는 포스코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지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이 위험한 발상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제철소에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추가될 수 없다 석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석탄은 연소과정에서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미세먼지, 각종 중금속,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매년 최대 1,600명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설 계획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는 2021년에는 이 수치가 최대 1,200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40년으로 봤을 때, 추가 발전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사망자는 무려 3만 2,000여 명에 이른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과소평가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건강피해 정도를 대기오염의 측면에서 연구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석탄의 건강피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포항은 40년 이상 제철소의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왔고 게다가 석탄 화력이 증설된다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다. 포항은 이미 19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므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2월26일 열린 2015년 제1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소의 대체전력생산방안이 검토되어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의 전향적 검토를 결의했다. 이것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취지를 망각한 지자체의 무책임한 친기업 행보다. 철강공단의 오염 때문에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마당에 그 최소한의 규제를 어떻게든 풀면서까지 오염배출을 가중하려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의 협의로 허가를 낼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하려 한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포스코의 요청을 부결했다. 우리는 환경부의 입장을 환영한다.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 민족기업 포스코의 책무를 이행하라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이다. 태생적으로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할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영화 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수난을 겪었다. 그 와중에 철강경기는 악화되어 왔고 경영진은 수백억의 스톡옵션을 챙겼고 성진지오텍 등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금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라 하는 악화된 경영 상태에서 모색하는 탈출구가 하필이면 석탄 화력발전이다. 과연 연간 5000억원의 전력부담금 때문에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석탄 화력은 기업의 입장에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가장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환경문제의 중심에 선 시설이다. 석탄 화력이 최신기술로 ‘청정’해 질수는 없는 일이다.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익숙한 명분은 더 이상 정답이 될 수 없다. 포스코는 지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지역 단체를 이용하여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이라는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도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지역단체들에게 공을 들이며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는 것처럼 보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포항시민 일부라도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포스코의 편에 서 주기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지역단체와 언론사를 상대로 외지견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분으로 여론을 저울질하지 말라. 전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를 우려하며 석탄생산량과 사용량을 줄이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감축공약(INDC)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포항은 철강공단으로 인해 환경용량의 초과가 우려되므로 청정연료사용지역이라는 현행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더구나 석탄 화력발전소는 환경피해가 명백한 시설이므로 위험한 것이다.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가져다 준 경제적 번영의 이면에는 건강과 환경의 피해를 감수한 지역민의 희생이 있어왔다. 포항은 오염물질 배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하며 환경부와 대기환경보전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지역이다. 포스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석탄 화력발전소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5년 5월21일 포항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 정침귀 사무국장 010-9434-0688)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 관련 투자 철회, 한국전력 1,600억 원 포함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키워 투자자로부터 외면 6월 5일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이 석탄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노르웨이 의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출액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올해 말 중요한 기후협상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내려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9,400억 달러(1,040조 원)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새롭게 도입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세계 122개 기업에 투자됐던 87억 달러(9조7천억 원)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으로는 한국전력에 투자됐던 1,600억 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포스코 역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의 투자 회수 대상으로 독일 RWE와 E.ON, 중국선화, 미국의 Duke Energy, 호주의 AGL Energy, 인도의 Reliance Power, 일본의 전원개발(J-Power), 필리핀의 Semirara Mining, 폴란드의 PGE 등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이 지목됐다.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의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63%에 이르며, 2014년에는 전체 53기에서 72.7%의 전력을 석탄을 통해 생산해 오히려 석탄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한국전력에 주식 1억5천만 달러, 채권 500만 달러로 총 1억5500만 달러(1,600억 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필리핀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석탄 발전소 건설에 앞장서왔다. 포스코에 대한 투자 역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는 민간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데다가 삼척과 포항에서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는 국내뿐 아니라 베트남과 몽골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고 최근에는 호주 탄광 개발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부펀드의 포스코에 대한 투자는 주식 1억9천만 달러와 채권 2천6백만 달러 등 총 2억2천만 달러(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결정처럼 석탄 산업이 이렇게 투자자에게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기업이 경영 악화를 석탄 관련 사업 확대 등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포스코가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손잡고 5,500억 원 규모의 해외 발전소 공동투자를 고집하는 등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간다면 더 많은 투자 철회를 불러올 위험이 높다.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최대 보험회사인 KLP는 비윤리 경영을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투자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으로 펼쳐진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대한 석탄 관련 투자 철회를 요구하는 ‘노르웨이, 투자를 철회하라(Dear Norway, please DIVEST)’ 캠페인에는 전 세계 5만 명이 참여했다. 시민사회는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각국의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와 관련 화석연료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인 석탄을 투자 철회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여러 금융기관이 이 운동에 응답했고, 지난달에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악사(Axa)가 5억6천만 달러(6,200억 원) 규모의 석탄 관련 투자를 회수하는 동시에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2020년까지 3조7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투자 철회 캠페인을 이끌었던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Urgewalt)의 헤파 쉬킹은 “모든 탄광 개발과 석탄 발전소 건설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다. 투자자 대부분은 ‘석탄을 위한 더 이상의 자리는 없다’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슬로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를 귀 담아 들었고 석탄 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 철회를 이끌어내는 행동으로 옮겼다. 노르웨이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 다른 국가들도 따를 차례”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던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올해 말 새로운 기후체제 협상을 6개월 앞두고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석탄 발전소와 채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각국의 지역 공동체에게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들려온 노르웨이의 결정은 아주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다. 석탄 산업은 투자자로부터 매력을 잃고 있고 기후변화와 금융 리스크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석탄 사업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왔던 한국 정책금융기관도 기후위기에 맞는 새로운 투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6월 7일 <참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정부 연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은 노르웨이 정부가 소유한 유럽 최대의 연기금이다. 주요 재원이 석유 세입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석유기금’으로도 불린다. 노르웨이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 1990년 설립돼 장기적 석유 세입 감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2008년 이후 자산 가치가 3배 증가해 현재 9,400억 달러(1,050조 원)에 달해 세계 2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2004년 대형 기금으로는 최초로 윤리기준을 채택했고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책임 투자의 가장 선진화된 기금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다른 투자기금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는 108억 달러(12조 원)에 달해 총 자산의 1.2%에 불과하지만, 세계 석탄 산업 투자 규모의 8위에 해당한다. 국부펀드의 석탄 관련 투자 철회에 대한 의회 결정에 따라 노르웨이 재정부는 연기금의 운영기관인 노르웨이중앙은행에 투자 기업별 석탄 사업의 비중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로운 투자기준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6년 국가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과도한 수요전망 말고 전기요금 정상화하면 신규 석탄화력, 원전 설비 취소 가능 오늘(8일)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과 최대전력소비 모두 연평균 2.2%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4.3%, 12%의 절감한 목표전력소비량에 맞추어 석탄과 원전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영한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중 영흥화력 7, 8호기와 동부하슬라 1, 2호기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원전 2기(3기가와트)를 넣겠다는 했는데 이는 원전을 확대하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셈이 되었다(첨부자료 참고). 또한, 13기의 원전을 추가하는 한편 고리 원전 1호기 재수명 연장까지 포함해서 2029년까지 수명이 다하게 될 노후원전 12기 폐쇄 계획도 넣지 않아 원전 사고 위험은 더 커졌고 처리 못할 핵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연간 4천6백만톤의 온실가스는 2020년의 목표온실가스 배출량(5억4천3백만톤)의 약 9%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이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전망 당시 전반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하강 추세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산업용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한 원인으로 인해 전기의 열수요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전기수요가 급증한 것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했고 이를 석탄화력발전 대규모 신설로 계획한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석탄화력발전 계획을 대규모(12기, 10.7기가와트)로 반영한 탓에 4기 석탄화력발전을 취소해도 온실가스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2012년부터 전력수요는 줄기 시작했다. 증가율이 1%에서 0%대로 진입했다.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수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이 전기난방이나 전기가열과 같은 전기열수요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수요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야 한다. 그런데도 2029년까지 연간 2.2%대의 전력수요전망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이대로라면 1인당 전력소비는 미국보다 많아지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수요 전망을 높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는 수요절감 14.3%는 전혀 의미없다. 이토록 전력수요가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여전히 싸게 유지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더구나 신규원전설비를 늘리는 근거로 겨울철 최대전력소비를 든 것은 전기난방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전기열수요를 줄여야 하는 당면과제를 슬며시 포기한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1/3로 낮추었다. 전기요금 싸다고 국민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가정용 전기소비는 5단계 누진제로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문제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받는 이들은 전기다소비 업종들이고 이들은 부가가치 생산율도 낮고 고용창출효과도 낮아 서서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싼 전기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여전히 높은 전력수요가 전망된 것은 전기요금 상승률을 물가요금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전망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특히, 올해 전기수요 증가율을 작년 0.5%에서 갑자기 4.3%로 전망한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첨부자료 참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첫 번째 정책목표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었고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그 이후 처음 발표되는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상위 계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은 비정상적인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소 설비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계획이다. 전반적인 인상과 함께 거리별 요금제, 피크 요금제 등을 도입하면 6차 계획에 반영된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설비 모두 필요없다. 석탄화력발전과 노후한 송전망 설비로 곤란을 겪고 있던 호주가 좋은 사례다. 2010년 이후 3년간 64%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수요는 줄어들었고 태양광발전과 같은 분산형 전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면 관련 산업이 성장해 GDP 증가에 도움을 주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액 세금으로 환수해 전력수요 절감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자하면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도 제공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2012년에 에너지대안포럼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인상안을 반영한 전력수요전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OECD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수준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안과 이보다 훨씬 약한 전기요금 인상안 즉,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0년까지 매년 2~3% 인상, 2021~2030년 매년 1% 인상하고, 가정용은 매년 1% 인상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최대전력소비증가율에 반영하면 전자의 경우 전력수요는 서서히 줄어들어서 2029년이 되면 현재(2015년 6월) 발전설비량 95.681기가와트(GW)에서 전혀 발전설비를 늘지지 않아도 2029년에 25% 설비예비율을 갖게 된다(첨부자료 참고). 후자와 같이 전기요금을 서서히 인상하는 안의 경우에는 전력수요가 늘어나지만 서서히 늘어나므로 현재 설비에서 19기가와트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이는 천연가스 발전소 물량과 재생에너지로 충당 가능하다. 전기요금 정책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면 시행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벌어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초동대처 부재에 있었다. 대형병원이 겪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유지하겠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힐 것이다. 공멸하기 전에 변해야 한다. 2015년 6월 8일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이지언 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다운로드(PDF) 20150608[보도자료]온실가스 4천6백만톤 늘리는 전력수급계획 [caption id="attachment_151218" align="aligncenter" width="751"] 2029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전망(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vs 에너지대안포럼)[/caption] 포함 자료 -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연간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 - 최대전력수요 및 총전력수요 증가율 추이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증가율 전망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전망안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과 에너지대안포럼 2029년 최대전력수요 전망안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2015의 출범식 및 집담회에 초대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범식 및 집담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참가신청란을 이용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51271" align="aligncenter" width="650"] G7 정상회담이 개최된 날, 세계의 활동가들이 각 회원국 정상들의 얼굴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왼쪽부터 일본(아베), 프랑스(올랑드), 이탈리아 (렌지), 독일(메르켈), 캐나다 (하퍼), 영국(카메론), 미국 (오바마)/ 출처: 가디언지[/caption]

석탄산업에 종말을 고하다!

G7 정상회담(Summit),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한 목소리 모아

  올해 말에 있을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에 열렸던 G7*정성회담에서 회원국들은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여 탄소제로의 세계경제 실현에 합의함에 따라 석탄산업의 사양화를 국제적으로 공인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며 행동을 촉구한 의미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2050년까지 석탄없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신설하지 말자는 합의에 대해 7개 회원국 중 일본만이 동참을 꺼리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신석탄 산업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석탄 폐쇄에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이 발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INDC)을 통해 2013년 대비 26% 감축계획을 내놓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5위와 누적배출량 세계6위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녹색기후기금의 초기재원을 개도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지원하는 등 안팎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190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미국, 올해에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 프랑스,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탄소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이탈리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의 노력을 보고 배우라며 국제사회의 쓴소리가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51272" align="aligncenter" width="620"] 국제시민단체인 옥스팜(OXFAM)의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출처: 가디언지[/caption] 그러나 일부 국제시민사회는 2100년까지 석탄의 종식이란 목표는 너무 더디며 좀 더 확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며 지적한다. "이들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구의 벗 소속의 아사드 활동가(기후 캠페인 담당)가 우려를 표했다. 합의를 이룬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 있게 행동을 보여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번 G7 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중 기후변화를 위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해서 세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의 논평이 전달되어 하단에 게시하고자 한다.  

G7 기후 변화 성명 – 지구의 벗

오늘 기후변화에 대한 G7 리더들의 선언에 대해서 지구의 벗 국제 기후 캠페이너인 아사드 레먼(Asad Rehman)은 “탄소제로의 세계 실현을 위한 G7의 목표는 적합하지만 2100년까지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 전했다. 세계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3분의 2의 부(wealth)를 거머쥔 G7 리더들은 전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즉 자국 내 배출량을 줄이고, 더러운 화석연료 기업에 흘러가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을 끊으며, 그 재원을 지금 가장 필요한 저탄소 경제의 미래 구축에 이용되어야 된다. 전 지구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많은 신호들이 있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평소대로(Business As Usual)의 행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말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부유한 국가들이 보인 저조한 열의로 난황을 겪어왔으나 더 안전하고 청정하며 공정한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알리고자 한다면 더 확고한 (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 끝. (번역: 오택현)  

Friends of the Earth media comment

Immediate release: Monday 8 June 2015 Contact: Asad Rehman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 +44 (0)7956 210332; Neil Verlander, Friends of the Earth press office - 44 (0) 20 7566 1649 G7 CLIMATE STATEMENT – FRIENDS OF THE EARTH REACTION Commenting on today’s declaration by the G7 leaders on climate change, Friends of the Earth’s international climate campaigner Asad Rehman said: “The G7’s goal of a decarbonised world is bang on – however putting off action until the end of the century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lives and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G7 leaders, who represent a tenth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two thirds of its wealth, must lead from the front. This means cutting domestic emissions, ending huge financial hand-outs to dirty fossil fuel firms, and spending it instead on building the low-carbon future we urgently require. “Today’s statement, whilst strong on lots of signals about global transformation, was a missed opportunity to demonstrate that business as usual was no longer an option. “The discussions about Paris have been dogged by low ambition from rich countries - we need concrete actions if we are to herald the beginning of a safer, cleaner and more just world.” ENDS     <참고> * G7: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주요 7개국 * 탄소중립: 석탄을 태우는 것을 줄이고 바이오연료를 이용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51297"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이연규[/caption]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 예정인 2029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에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전력수요관리와 설비예비율의 적정성 검토’란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서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산정된 ‘설비예비율’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앞서 산자부는 계획(안)을 통해 발전기 고장 정지 등을 고려한 최소 예비율 15%와 예측 오차 등의 불확실성요소를 고려한 오차율 7%를 더해 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한바 있다.

노재형 건국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부가 설정한 22%의 설비예비율은 전산모형에 의해 산정된 설비예비율보다 높게 설정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6차 계획의 입력 자료를 이용해 전원구성모형(WASP)을 분석한 결과, 설비예비율 5% 수준만으로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는 “설비예비력이 약 5% 수준만 되어도 0.3일/year(연간 기대 정전일수가 0.3일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뢰도 기준 값)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며 “과잉설비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는 발전기가 많아 공급처의 수익률이 감소하므로 연료비가 아닌 고정비 문제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전력수요전망과 관리에 대해 박희천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나 그런 추세라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가 2035년에는 다른 OECD 회원국의 2배”라며 “미국을 포함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최고 소비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오히려 전력 소비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미 과잉설비 시대에 들어왔으며, 2018년까지 건설·가동될 발전소로 인해 완벽한 과잉설비 시대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이미 있는 발전설비를 얼마나 적절한 비율로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대에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정책은 당국이나 전력을 사고파는 관계자들의 이해를 뛰어넘어 국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온실가스 감축안, 기후협상 ‘무임승차’로 고립 자초 2030년 배출량 목표, 2005년 대비 4~30% 증가 오늘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5~30% 감축하겠다는 목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2030년 목표안은 현행 2020년 목표와 비교해 배출량이 최소 8% 더 늘어나고, 200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4~30% 증가하는 계획이다. 이번 감축안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모든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은 무임승차를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다. 2009년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를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2011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법제화됐다. 환경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의 절대적 목표 배출량을 5억4300만 톤으로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던 것이 불과 1년 전이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리마에서 열린 기후총회에서 190여 개 국가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후퇴 금지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면 한국의 신뢰성과 협상력을 크게 떨어트릴 것이다. 이번 감축안에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시됐지만, 2030년의 가장 강력한 목표조차 2020년 목표에 비해 최소 8%가 높은 엉터리 계획으로서 복수 시나리오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부풀려진 배출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15~30%로 제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과 비교하면서 숫자를 커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로 국민을 호도했다. 배출전망치의 조정을 통해 감축 목표가 흔들릴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도 현실화됐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 오염자인 산업계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정부의 감축안은 선진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뒤떨어진 목표를 담았다. 고탄소 배출 증가 경로를 계속하겠다는 한국과 달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조차 2030년 이전에 배출 정점을 기점으로 감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지만, 석탄 사용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부터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과 같이 배출전망치 기준을 제시한 멕시코도 2026년을 배출 정점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이번 계획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적 부담으로만 바라보는 갇힌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바람직한 탈동조화(decoupling)에 접어든 것과는 상반된다. 감축수단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빠진 대신 비현실적인 석탄 탄소포집저장(CCS) 기술 등이 제시된 대목도 청정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독일 본에서 기후협상이 진행되는 마지막 날에 발표된 한국의 후퇴된 온실가스 감축안은 다가오는 파리 기후총회에 부정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6일 79개국의 시민 1만여 명이 참여한 ‘기후변화 세계시민회의’ 설문 결과를 보면, 70%가 ‘기후변화 대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응답했고 한국 참가자의 81%는 ‘다른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아도 우리는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장기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밀실 행정으로 추진하다가 유엔 제출을 코앞에 두고 엉터리 감축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부는 기후변화 책임을 다른 국가와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말고 이번 감축안 철회와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강화된 기후 목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성명서> 정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발표에 대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단체 추천위원들의 입장 - 민관합동검토반 검토 없는 일방적인 시나리오 발표는 거버넌스 전면 부정한 것 -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는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수치- -기재부와 산업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기회 박탈된 셈 - 전염병과 함께 이상기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에서 오늘(11일)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나리오 네 가지를 발표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로 네 가지 시나리오 모두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5억 4천 3백만 톤)을 넘어서는 수치다. 또한,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단체 추천위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민관 거버넌스를 전면에서 부정한 행태로 시민사회단체와 외부 전문가들을 들러리 정도로 인식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 내놓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네 개의 시나리오는 모두 작년 제20차 COP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 금지의 원칙(No Backsliding:과거에 제시한 감축목표량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어겼다. 모든 시나리오의 목표배출량이 2009년 제시한 5억 4천 3백만톤을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 미래의 기준 배출량(BAU)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발표에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 자체를 다시 산정했다. 과거 배출량 기준이 아닌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를 산정하게 되면 미래의 기준 배출량을 늘려 재산정함으로써 목표 배출량을 계속 바꾸려는 유인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다. 지금까지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한 39개국(에디오피아도 발표) 중에서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를 정한 나라는 멕시코와 모로코, 안도라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이다. 탄소 배출 7위 국가로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이들과 같은 기준 배출량 대비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정부는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인 민관합동검토반을 구성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데 지난 12월 17일 민관합동검토반 1차 회의 이후 올해 1월말 합숙회의 때부터 목표 설정의 전제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전망과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 검토 등을 모두 생략한 채 정부는 오늘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민관합동검토반 회의가 6월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후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설사 발표 이전에 민관합동검토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발표 내용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민관 거버넌스는 전면 부정된 셈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미래의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를 위한 전제조건(GDP, 유가, 산업구조, 인구) 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기 GDP 성장률 전망은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는 과거에 전망한 GDP성장률을 고수했다. KDI는 최근에 2015년 3.0%, 2016년 3.1%로 GDP 증가율을 조정한 바 있다. 산업구조 전망 역시 합리적이지 않았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적인 검증작업을 통해 미래의 기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기준 배출량 전망 부풀리기라고 지적당할 사안들이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참여한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이를 조정하고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합리적인 토론은 실종되었으며, 결국 정부는 배출량 전망과 목표량까지 일방적으로 정해버렸다. 산업계 중 에너지다소비 업종들의 이익을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배출권거래제를 무력화시키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노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함으로써 우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미래사회를 구상하는 것이다. 2~30년 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집약적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오래지 않아 도래할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는 다가올 미래를 애써 부정하고 과거의 산업구조와 경제행태에 머물고자 하는 퇴행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오늘의 정부 발표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적인 이유다. 민관합동검토반에 시민사회 추천 위원으로 참여한 우리들은 이렇듯 부끄러운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발표된 데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제 시민사회 및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5. 6. 11 2020년 이후 장기온실가스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검토반 시민사회 추천 위원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유정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연구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