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문화제]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주민문화제 개최

[문화제]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주민문화제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5/05/17- 16:42

나쁜 마사회와 화상도박장 추방을 위한 용산 주민문화제 개최

 

주거․교육환경 보호와 도박장 없는 평화로운 동네를 위한 싸움 벌써 2년! 3년째 투쟁도 힘차게 결의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2년 사진전, 학부모․학생․교사 토크콘서트, 마사회장 공로패 전달 등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 진영 국회의원(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등도 참여 예정
어떻게 공기업이 주택가․학교앞 도박장 추진할까요...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 바로잡아야

 

※ 일시 및 장소 : 5.17일(일) 오후 6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 농성장 앞(원효대교북단)

 

경마반대문화제

 

1. 2013년 5월 초부터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거밀집 지역에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스크린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후부터 지금까지 만 2년이 넘게 ‘도박기업’ 마사회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용산구청, 용산구의회, 용산구 국회의원,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모두 나서서 화상경마도박장의 학교 앞 이전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아직도 호시탐탐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틈만 나면 이 화상경마도박장이 레저시설이라고 거짓을 설파고 있지만, 사행산업관련 법에도 화상경마도박장은 사행산업시설(즉, 도박장)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도 정확하게 도박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첨부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조). 당연히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의 도심(주택가, 학교 부근 등) 입점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지금 마사회는 용산주민들과 나아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압도적인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 면서 전국 곳곳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을 신설 또는 확장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도박산업의 대표자로 전락한 마사회의 매출은 이미 1년에 무려 8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은 도박중독에 빠진 서민들이 가산을 탕진한 결과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출입고객 1일 평균 베팅 금액이 백만 원으로 금토일 3일이면 3백만이나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용산에 전국 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겠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한 배팅 상한액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마련한 화상경마장 도심 외곽 이전, 화상경마장 매출 비율 축소 등의 정부 지침도 끝까지 거부·외면하고 있습니다. 

 

3. 용산지역 주민, 학부모, 학생, 교사들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성당, 교회 등 성직자와 신도들도 1년이 넘게 농성장 앞에서 매주 미사와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기구로서 상급기관인 국민권익위위원회도 2014년 이전 철회를 권고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드시 개장해야 한다는 식의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평화로운 동네에 살고 싶은 염원, 학교 앞에 초대형 도박시설을 막아내겠다는 소망으로 2년을 싸워왔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용산 주민들은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확장 또는 신설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4. 그 긴 싸움의 연장선에서, 5.17일(일) 오늘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싸움 2년을 기념하고 더욱 더 결의를 다지는 용산주민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2년 투쟁의 다양한 노력이 담긴 사진전과 학부모·교사·학생 토크 콘서트, 마사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준비하며 용산 주민들은 물론이고,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용산구청장, 용산구국회의원, 용산구의회 의원, 용산경찰서장, 서울시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문화제 초대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진영 용산구 국회의원·성장현 용산구청장·천호선 정의당 ㅇ노동당 대표·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김재리 서울시의원, 김정재·황금전·김정준·김철식·김성열·고진숙·김경실 의원 등 다수의 용산구의회 의원들까지 여러 뜻있는 정치인·행정가들께서 참석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이후에 주요 참석인사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석해주시지 못하신 분들도 동영상·서한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예정입니다.)  

 

5. 이번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도박기업으로 전락한 공기업 마사회의 횡포와 탐욕을 방치·방조만 할 것입니까! 또 국회도 정치권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마사회가 국회까지 무시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각 정당들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6.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 교육의 달입니다. 대통령께도 호소 드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육환경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도심 도박장은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모교 앞에 초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도박을 부추기고 방조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돕는 사람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사행심리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서로를 파괴하는 도박공화국을 만들 것인지”우리 사회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함께 돕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 앞 도박장을 막고 주거·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 학부모들,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인들, 성직자들의 노력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가 정부가 즉각 답해야 할 때입니다. 용산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1431856559155
<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박원순 서울시장>

 

20150517_나쁜마사회문화제

<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0150517_183916

<2015.05.17. 용산 주민 문화제에 지지방문을 오신 천호선 정의당 대표>

 

20150517_194154

<2015.05.17. 성심여고 학생들의 공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산타할아버지와 예수님은 도박을 반대한다고 전해라~”
산타는 우는 아이를 만드는 도박장을 싫어 하신대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키즈카페 공사 강행하는 마사회는 공기업 맞나?
용산 주민·서울시민 성탄절 맞이 학교앞 도박장 추방 호소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내년에도(4년째) 용산 화상도박장 추방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일시‧장소 : 12.20(일) 11:30,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산타 복장 퍼포먼스

 

CC20151220_용산산타(1)

 

1. 마사회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나아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서울시, 용산구, 농림부, 사감위 등에 각 공공기관에 불법적 키즈카페 공사 강행 의혹 및 강행 시도의 부당성·부적절성에 대하여 다시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15년이 지나갈 것입니다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4년째) 용산 주민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 후보자와 정당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학교 앞·주택가의 도박장 폐쇄 의지를 묻고 투표로 심판하는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2. 12월 20일(일) 용산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학교앞, 주택가의 대규모 화상도박장을 추방하기 위해“산타는 우는 아이를 만드는 도박장을 싫어하신대~”퍼포먼스와 성탄절 맞이 화상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등의 주최로 12월 20일(일) 오전 11시30분에 원효대교 북단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진행됩니다.

 

CC20151220_용산산타(2)

 

3.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 그리고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신속히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범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NWUmsh 를 통해서 마사회의 키즈카페 설치 시도 및 그 비판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아동·청소년 시설 설치가 웬말입니까! 마사회는 그럼에도 오로지 도박수익 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도저히 공기업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행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마사회의 반사회적 작태를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가 묵인·비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마사회장 때문인 것인지 우리들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경마도박에 익숙해지도록 하려는 마사회의 술책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키즈카페에 맡겨놓고 마음껏 도박에 빠져있으라고 하는 마사회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경향신문이 헤드라인으로 이를 비판 보도했고 <화상경마장 건물에 키즈카페 지으라고 12억 지원 … 미래부의 ‘황당한 창조경제’> 2015.08.28. 경향신문 http://bit.ly/1RyHCYt, 용산구청도 용도변경 공사를 불허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무소불위, 안하무인 격으로 키즈카페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제 곧 19대 국회가 곧 임기종료하게 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고 도박으로부터 주민·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15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어는 것 하나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여당의 주도로 학교 앞 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법만 통과되었으니, 이 또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사회의 암 덩어리인 도박과 화상도박장을 축소시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시키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투쟁 4년째, 1천일째를 맞이하게 되고, 노숙농성만 해도 곧 700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만,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더 굳세게 연대해 이 정의로운 싸움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CC20151220_용산산타(3)

일, 2015/12/20- 16:38
370
0

어느덧 서울 용산 학교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4년째
반사회적 마사회에 맞선 용산주민들의 4년째 투쟁 선포식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주택가 도박장 추방 때까지 투쟁할 것

 

1/10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984일·노숙농성 719일

 

CC20160110_4년째투쟁선포식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는 정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1. 벌써 4년입니다. 용산주민들과 도박을 반대하는 민생․시민단체들이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의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추방 운동이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용산주민들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노숙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주말마다 집회와 농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도박보다 교육이 우선이고, 사행산업보다 민생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친박’을 자처하는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불법과 비리, 부조리와 무리수가 모두 밝혀졌지만, 여전히 학교 앞 도박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비정상은 없을 것입니다!

 

2. 그렇게 마사회의 숱한 폭력과 기만적인 작태에도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26일이면 반대투쟁에 돌입한지 1천일 째를 맞이하게 되고, 또 1월 22일이면 노숙농성 돌입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3.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1월 10일 용산 도박장 반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4년째 투쟁선포식과 함께,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자료 

1) 향후 주요 활동계획

- 1월 22일 노숙농성 2주년 행사
- 1월 24일(일) 오전 11시, 노숙농성 2주년 및 반대운동 1천일 맞이 기자회견 및 집회
-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진행 촉구 활동(감사원, 마사회 전격 감사 착수 결정)
- 성신여중고 졸업생·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공동 행사 예정
- 1월 26일 반대운동 1천일 맞이 각종 언론 기고 예정
- 반대운동 1천일 맞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교 문제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예정
- 2월 설맞이 도박장 추방 및 용산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차례 예정
- 3월 31일 노숙농성 800일
- 4월 3일(일) 노숙농성 800일 맞이 기자회견, 미사, 집회 개최
- 용산 지역, 서울지역 후보들에게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서약 요청 등 총선 관련 캠페인 진행
- 5월 1일(일)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만 3년 퍼포먼스
- 매주 토, 일요일 집회 및 농성 진행
- 매주 금요일 기도회 및 미사 진행
- 매일 노숙 농성 진행 

일, 2016/01/10- 11:03
366
0

청주 시정 농단하는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 규탄한다!

- 지역사회 파탄 내는 화상도박장 결사반대 -

-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각성하라 -

- 지역자금 역외유출, 가정공동체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반대한다 -

 

1. 사리사욕에 눈멀어 소모적 논쟁 부추기는 명암타워 사업주 각성하라!

2003년부터 시작한 지역 내 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운동이 10여년을 훌쩍 넘었다.

각계의 노력으로 매번 입점 시도를 막아냈지만,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만 황폐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화상도박장의 폐해를 전국을 다니며 확인했고, 각종 매체와 해당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지역파탄과 고통을 충분히 지켜봤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도박장을 더 확장하는 것은 화약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명암타워 사업주는 3차례에 걸쳐 화상도박장 유치로 청주시민을 괴롭혀왔고, 현재 재추진으로 다시 한 번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행정력 낭비,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파렴치한 명암타워 사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도박공화국 양산하는 한국마사회 규탄한다.

도박 산업을 합법적으로 양성하면서 도박중독자 양산, 가정공동체 파괴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푼돈으로 사회공헌을 포장하는 한국마사회는 사회악이다.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자 치유와 가정과 지역경제 파탄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보다 한탕주의가 만연한 비정상적 사회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1조 원에서 160조원 사이라고 한다. 이는 2016년 정부예산의 30%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권 사행산업의 총매출 20조원보다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이처럼 각종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한국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3. 청주시 사행산업 규제와 금지를 위한 사회협약은 시대정신이다!

해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 시의회, 각종 직능단체와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지역에 사행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징적이고 제도화된 사회적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선진사례를 넘어 우리지역을 지켜주는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지역사회 누구에게도 이득이 없는 도박장, 오로지 유치하는 건물주와 한국마사회만 이득이 있는 도박장, 지역사회 파탄 내는 도박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미미한 세수증대를 미끼로, 시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것인가?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려는 쪽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나 실제는 그리 크지 않다. 총매출액을 3천억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청주시의 세입증가액은 매출액의 0.86%로인 26억원에 불과하다. 오히려 도박중독자로 만들어 이로 인한 가정파괴와 범죄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며, 지역자금 역외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명암타워 반경 500m 이내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 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대전 월평동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리고 명암타워는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곳에 사행성 도박장이 발을 디디면 교육도시, 청주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5. ‘공적기능’ 역할 못하는 명암타워 무상사용허가 취소하라.

명암타워는 20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조건으로 2004년 청주시에 기부채납 되었다. ‘관망대’를 설치 개방하는 등 시민에게 레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적기능’ 명분을 내세워 명암타워를 건립했지만 연회장, 컨벤션기능과 음식점 등 상업적 목적이 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명암타워는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고 지적,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청주시가 고육지책으로 ‘관망대’를 설치했지만 현재 관망대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전혀 개방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무상사용허가 조건인 ‘공공기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명암타워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6. 더 이상의 소모적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청주시는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하라!

우리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도박장이 전국 어디든 추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천안, 대전, 광주 등 화상경마장 입점 지역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도박중독자 양산과 가정파탄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와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것을 보았다. 부도덕한 개인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소모적 갈등이 지속되지 않길 바라며, 이에 청주시가 보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도박장 불허를 재천명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도박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늘려가며 반대운동을 광폭 적으로 확산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7월 2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저작자 표시 비영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수, 2016/07/20- 16:08
360
0

마사회, 찬성 서명 받는 대가로 금품 제공에 현수막도 조작
또, 함정을 파 찬성 현수막 걸어놓고 이에 항의한 주민 신고에 벌금도 받게 해
마사회는 엽기적 범죄 집단인가요?

공금 횡령·유용하여 찬성 여론 조작 자금 사용으로 확인... 중대한 불법행위
도박장 반대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까지 만들어 실제 실행한 것은 엽기적!!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금 당장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반대투쟁917일 천막노숙농성 652일째(11.4일 기준)

 

1.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습니다. 마사회가 조직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려고 찬성 서명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상인 일동’등의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게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서 공금을 횡령·유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하면서도, 중대한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이하 용산 주민대책위등)는 마사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마사회의 지도감독 의무를 지닌 농림부·사감위·청와대에 지금 당장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사회는 국민과 용산 주민들에게 깊이 사죄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2일 참여연대와 용산 주민대책위는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마사회의 찬성여론조작 및 카드깡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용산 주민대책위 등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도 추가로 감사청구 및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행위를 묶어서 형사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또, 용산 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서명을 하는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마사회 김00 장외처장(이하 김 처장)과 김00 용산상생협력TF 단장(이하 김 단장)은 2013년 7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옆 건물에서 지역주민 박 모 씨에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찬성 활동을 하면 대가로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과 ‘찬성 서명 1명당 1천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림 1>을 보면 2013년 7월 23일 마사회가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지급하고, 매점 운영권 등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림 2>을 보면 2013년 7월 28일 재차 매점 운영권과 서명 1명당 1천원을 박 모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림1>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1)               <그림2> 주민 서명 1명당 1천원 약속 메모(2)

 

4. 또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대화를 나눈 녹취를 보면 마사회가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해 서명 1명당 1천 원씩 지급하기로 한 정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박 모씨와 김 단장이 2015년 10월에 나눈 대화 녹취록>(출처 : 진선미 의원)
박 모씨 : (1) 형, 참 나 (마사회) 감사실에다 김00 처장 얘기했는데
김 단장 : 그랬어?
박 모씨 : 예
김 단장 : 왜?
박 모씨 : (2) 아니 처음에 뭐야 서명 받을 때
김 단장 : 응
박 모씨 : 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컨설팅 업자랑 대화 나누고
김 단장 : 그거 나하고 얘기했잖아
박 모씨 : 김00 처장이랑 얘기했지 뭘 형하고 얘기해 자꾸
김 단장 : 나하고 그때 얘기하고
박 모씨 : 아냐. 김00 처장하고 얘기했어.
김 단장 : 근데?
박 모씨 : 그거 얘기 감사실에 얘기했다고
김 단장 : 으응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중략)
박 모씨 : 내가 지금 거 어디야 집회 한번 나가서. 나도 막 일어났어. 밥도 안 먹고 양치만 했어 지금. 목소리 봐. 지금 막 일어 난지 20분이 안됐어 지금. 정신없이 자다가. 나가보고 내가, 만나자고 하니까
김 단장 : 누가 만나자고?
박 모씨 : 교통방송인가? 교통방송인가 뭔가 좀 찍혀 있던 기자들 나왔나 보고. 내 전화번호는 누가 알았소? 하니까 주민들이 알려줬대
김 단장 : 응 그런데 
박 모씨 : 조그만 거라도 줘야지 가서
김 단장 : 뭘 줘 주기는 그러지 마라
박 모씨 : 형, 형은 아직 뭐를 몰라. 왜 모르는지 알아 형? (3) 이거 수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일이야 진짜. 응?
김 단장 : 어이쿠 모르겠다. 뭐 수사 들어가면 조사 받아야지 뭐
박 모씨 : 알았으면 좀 이따 나가보고 전화할게요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2)에서 박 모 씨가 서명 1명당 1천 원씩 받기로 한 약속을 지칭하는 “서명 받을 때”라는 표현이 있고, 김 단장은 그 약속을 자신이 해 준거라며 “나하고 얘기했잖아”라고 적극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사회가 주민들의 반대 현수막을 돈을 주고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찬성 현수막을 조작하던 시점인 2013년 7월 23일과 28일 쯤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2013년 5월 1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가 구성된 이후에 용산구와 서울시에 차례로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중파 3사가 취재를 하는 등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반대 여론을 뒤집으려고 찬성여론 조작을 시도‧시작한 것입니다.

 

6. 바로 그 즈음에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면 박 모 씨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2013년 11월 7일 김 단장은 박 모 씨에게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진을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 후 사진을 찍어서 김 단장에게 보고했고, 김 단장은 OK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 단장이 박 모 씨에게 ‘현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이 9군데 걸린 게 확인되었음’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박 모 씨는 철거한 이후에 사진과 함께 “철거했습니다”라고 답장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림 3~5 참조>

 

                          

<그림 3> 현수막 철거 지시(1)                <그림 4> 현수막 철거 지시(2)                <그림 5> 현수막 철거 지시(3)

 

7. 마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했습니다. <그림 6~7 참조> 김 단장과 박 모 씨는 현수막 시안을 함께 공모했으며 그 결과 용산 곳곳에 허위의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그 결과를 메시지로 주고받으며 소통했습니다.

 

  

<그림 6> 허위 찬성 현수막 제작 공모          <그림 7> 허위 찬성 현수막 공모 후 게시

 

8. 더욱 놀라운 것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 현수막을 조직적으로 적극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용산 주민들이 찬성 현수막에 항의행위를 하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함정을 파놓은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 10일경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의 농성장 바로 건너편에 ‘인근 상인 일동’ 명의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자극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뒤, 미리 CCTV 방향을 조정하여 촬영 상태에서 용산 주민들이 찬성 측 현수막에 항의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실제 한 용산 주민이 그 함정에 걸려서 현수막을 훼손하자 이를 바로 경찰과 방송국에 제공해 반대측 주민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게 한 정황이 파악된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 현수막 훼손 30대 입건> 2014.02.11. YTN. http://bit.ly/1WtoRvG. 그러나 이 현수막은 ‘인근 상인 일동’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마사회가 게시한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림 8 참조> 조직적인 범법행위가 ‘엽기적’인 수준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림 8> 화상경마장 반대주민 범법자를 만들기 위한 함정 현수막 설치와 CCTV 화면이 방송에 보도되는지 확인하는 메시지

* 현수막 문구 : 반대 대책위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사회 반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용산주민이 지켜볼 것이다. -인근상인일동-

 

9. 마사회가 박 모 씨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박 모 씨등에게 제공한) 활동자금은 공금 횡령 및 유용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반사회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대한 범법행위이기도 합니다. 마사회가 입점 찬성 현수막 비용의 수량을 과다 계산해 입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찾아 찬성 서명비용으로 사용케 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확보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인양 상인 및 협의회 등의 명의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실제는 15개의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한 뒤 입금은 29개의 비용을 입금하고, 횡령된 현수막 14개 비용만큼 현금으로 받아서 찬성 서명비용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림 9 참조> 마사회의 불법 자금 확보는 10/17 KBS 9시 뉴스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 2015.10.17. KBS9시뉴스 :  http://bit.ly/1jKPTwR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 것으로 먼저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림 9> 2015년 7월 말 찬성 현수막 15개 게시했으나 29개로 과다 집행된 마사회 세금계산서

 

10. 마사회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합니다.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는데도 마사회 감사실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김 단장은 박 모 씨가 마사회 감사실에 제보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도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감사실이 실질적인 자정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 모 씨와 김 단장의 대화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 단장은 지금까지의 찬성여론조작과 공금횡령·유용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종합하면, 마사회는 오로지 도박장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온갖 반사회적인 불법행위, 엽기적인 공작 행위까지 수시로 자행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11.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 이번 자료 외에도 마사회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2015년 5월 31일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을 전후해서 발견된 주요 불법행위만 추려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가 11/2(월)에 감사청구 <‘도박기업’ 마사회의 총체적 불법 행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2015.11.2. 감사청구서 원문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Mbwpws 참조한 목록만도 13가지나 될 정도입니다.

 

2015.11.2.(월) 감사청구 사항 목록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방조‧조장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및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강행 및 국민혈세 탕진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과잉광고 행위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봐주기 등

 

12. 이제 마사회와 직속 감독기관인 농림부는 우리 국민들과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불법행위와 공작행위를 낱낱히 자백하고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핵심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즉시 폐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를 지도·감독하는 사감위와 농림부·국무총리실은 더 이상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제재와 문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친박 실세 중의 실세라서 다른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 오직 청와대만 현명관 마사회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13. 학교 앞 215m에, 주택가 한 복판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이 주민의 동의와 여론수렴 없이 개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용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 마사회공화국이 되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도, 좌시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 별첨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서명서(2015.11.04.)

수, 2015/11/04- 11:07
3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