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나서는 국방부의 변화, 긍정적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인 군은 내부 제보자 보호에 더 앞장서야  

 

국방부가 직속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 관계를 바탕으로 폐쇄성이 강한 군 조직 내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부패행위 제보를 장려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10월 28일, 직속상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비위혐의(간부들에게 금전 각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 등을 상급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가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교에 대한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폐쇄적 성격이 강한 군 조직의 특성상 군 의문사 사건이나 대규모 방산비리 사건 등 숱한 불법 비리행위와 가혹행위 사건들의 진실이 은폐되기 일쑤였다. 내부 제보로 진실이 드러나더라도 정작 제보자에게는 가혹한 보복행위가 뒤따랐다. 내부 비리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국방부 옴부즈만의 권고와 이를 수용한 국방부의 결정은 군의 조직 문화 개선과 불법 비리행위 근절의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현역 내부 제보자 10여 명을 공익신고자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지난 10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상관 및 동료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신분을 보장하고 포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방부가 군의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WBSlw_biCnd_0thDxTxKc62vO4pg9RLozmM...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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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인상 제정 10주년을 맞아 의인상의 명칭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꾸고

열한 번째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온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매년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작은 기록입니다. 

 

물론 미처 이 책에 기록하지 못한 숨은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용기 있게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모든 공익제보자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칩니다. 

 

2021.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1990 ~ 2020)

 

1990 ~ 200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1. 이문옥 감사관의 재벌 부동산투기 감사원 감사중단 사건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2. 윤석양 이병의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3.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부정투표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4. 한준수 군수의 여당후보 당선을 위한 관권선거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5. 정광용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6. 김석원 경장의 파출소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7. 김필우 축협 지소장의 군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8. 정국정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09. 현준희 감사원 주사의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0. 고(故) 박대기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1. 정경범 교육공무원의 교육계 부정부패 양심선언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2. 김용익 교수의 의약품 구매 관련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3. 황하일 등 철도청 검수원들의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4. K씨의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 병역비리 수사방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5. 고(故) 조성열 씨의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업체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6. 정태원 감리원의 인천국제공항터미널 부실시공 고발

 

2001 ~ 200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7. 진웅용 교사의 용화여고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8. 차원양 소장의 육군 진급인사 실상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19. 지용호 씨의 서산의료원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0. 김봉구 안산시청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1. 김태진 연구원 등의 산업자원부 기술료 부당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2. 조주형 대령의 F-X사업 선정과정 불공정행위와 외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3. 최강욱 군법무관의 김창해 법무관리관 공금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4. 조연희 등 교사들의 동일여고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5. 조태욱 씨의 KT PCS상품 직원강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6. 김용환 등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의 오염된 혈액유통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7. 김승민 씨의 신용카드 회사 카드연체율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8. 이정구 고성군 공무원의 고성군수 부당한 행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29. 김이섭 연세대 강사의 교수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0. 심태식ㆍ민경대 교사의 초중등학교 회계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1. 김중년 교직원의 영덕여고 이사장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2. 김미화 씨의 성남중부경찰서 경찰관 과태료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3. 박광채 조선대학교 교수의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문제점 지적 1인 시위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4. 류영준 연구원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5. 전응섭 교사의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6. 여상근 KT 지점장의 국가지원예산 낭비 제보

 

2006 ~ 2010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7. 박경욱 지부장의 ‘밀라노 프로젝트’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8. 이재일 연구원의 국책연구기관 출장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39. 양시경 감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감정가 과다책정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0. 황규한 국정원 직원의 이스라엘 주재 파견요원 공금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1.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과 불법로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2. K 기사의 버스회사 요금수입 횡령과 보조금 부당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3. 김형태 양천고 교사의 재단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4. 김이태 연구원의 이명박 정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5. 성홍모 교수의 K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6. 김영수 해군 소령의 군납품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7. 김동일 나주세무서 계장의 태광실업 표적 세무사찰 비판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8. 김홍렬 씨의 C방송사 회장 공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49. 이상돈 씨의 송도테크노파크 운영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0. 김종익 씨의 청와대-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1. 유영호 감리단장의 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2. 이용석 교수의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자선정 불법로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3. 윤승훈 씨의 서울도시철도 스크린도어 감전사고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4. 이두희 씨의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5. 황인걸 중령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공금횡령 제보

 

2011 ~ 2015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6. 박재운 씨의 영농법인 구제역 피해보상금 과다청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7. 최성조 씨의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약제비 허위 청구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8. 박은선 교사의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59. 신춘수 철도차량관리원의 KTX 열차사고 원인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0. 배현봉 보호관찰사의 소년원 인권침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1. 권종현 교사의 우천학원 회계 및 학사운영 비리 등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2. 윤상경 부장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직윤리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3. 이해관 KT 직원의 세계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4.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5. 안종훈 교사의 동구마케팅고(동구학원)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6. 홍서정 학생의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7. 정진극 씨의 포스코 그룹 동반성장 실적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8. 민진식 대령의 국군복지단(PX매점) 납품 입찰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69. 쓰레기소각업체 직원들의 대기오염측정기 조작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0. 심평강 씨의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1. 김상욱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2. 김철우 씨의 수원여자대학교 전 총장 교비 횡령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3. 김담이 등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청구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4. 홍진희 씨의 영훈국제중 금품제공 입학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5.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지휘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방해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6. 김웅배 씨의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7. 김정미 씨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폭행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8. L 교수의 G대학교 학과장 학생 성적조작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79. 김재량 상병의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0. 김경준 사회복무요원의 외교부 업무추진비 횡령사건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081. K 씨의 다시함께 상담센터장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2.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고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3. 이종헌 씨의 팜한농 산업재해 은폐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4. 청소업체 직원들의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청소업무 안전규정 위반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5. K씨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6. 전용조 씨의 한국수력원자력 불법파견 및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7. 소방감리원의 홈플러스 세종점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8. 계약직 연구원의 H대학 OOOO연구소장 연구비 횡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89. 장정숙 씨의 영화감독과 영화관련 단체 대표 등 지자체 영화제작 지원금 횡령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0. 한국남동발전 직원의 직장 상사와 동료직원 임의설계변경 및 예산전용 문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1.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2. 강신천 씨의 대한적십자사 전북핼액원 임직원과 노조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3. 김은숙 씨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사용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4. 장성현 씨의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금품선거 및 인사ㆍ채용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5. 전경원 교사의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6. 신인술 씨의 해상벙커C유 불법 유통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7. 간호조무사들의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 신고

 

2016 ~ 20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8. 조한준 씨의 신송산업 썩은 밀가루 실태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099. 김진환 씨의 영산대학교 교권침해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0. 김광호 씨의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및 리콜 미실시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1. 사회복지사 H씨의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 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2. C 씨의 장애인보호센터 장애인 학대 의혹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3. 정현식 씨와 부인 이정숙, 아들 의겸 씨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K스포츠재단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4. 김민규 씨의 효성의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listStyle=list... rel="nofollow">105. 이탄희 판사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6. 공건식 씨의 화장품제조사 씨유스킨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의혹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 rel="nofollow">107. 김하순 씨의 한국서부발전 석탄 공급 문제 및 비리 의혹 신고

http://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Whistleblower&cate... rel="nofollow">108. 이명윤 씨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노인 폭행 은폐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09. 정미현 교사의 서울미술고(한흥학원) 회계 비리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0. 김종백 씨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1. 채동영 씨의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 개입 사실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2.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 폭로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3. 주광식 휘문중 교장의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회계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4. 김지은 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피해 사실 폭로

115. 직원 11인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횡령 등 비위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6. D씨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성범죄 동영상 유통 등 불법행위 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7. E씨의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행위 및 경찰 유착 제보 (대리신고 : 방정현 변호사)

118. S사가 불량 레미콘 제조·판매해 900억 원대를 편취한 사실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19. 정유진 교사의 서라벌고(동진학원) 이사장 '학교장 권한 침해'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0. 김한철 교수의 두원공대 입시 비리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1. 김정구 씨의 한국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등 부패행위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2. 일광학원(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 신고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3. 최정규 씨의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관의 강압수사 사실 언론제보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histleblower&category=13652... rel="nofollow">124. 김대월, 원종선, 이우경, 전순남, 조성현, 허정아, 야지마 츠카사(YAJIMA TSUKASA)씨의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과 운영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침해 및 후원금·보조금 횡령 등 신고

*  제보자 목록은 제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미처 기록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많습니다.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내부 신고자의 경우, 직무 관련 모든 법률 위반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야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왜 빠졌나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법 등 경제범죄 관련 주요 법률 등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빠지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보다도 훨씬 후퇴했고, 열거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아닐 경우 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하다. 국회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41개의 법률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그나마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무슨 이유에선지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서 발표한 156개 법률이 141개 법률로 축소되었다. 특정경제범죄법, 상법, 부동산실명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기업들의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이 상당수 빠졌다. 또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법 등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 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고통사고처리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이자제한법도 빠졌다. 어떠한 경위로, 누구의 요청으로 이 법률들이 빠졌는지 국민권익위는 설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근로기준법이 여전히 추가되지 않고 있고, 또한 형법상 횡령, 배임 등도 빠져 있어 제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서 이같은 한계가 개선되기는커녕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있던 주요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조차 빠지면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대폭 확대해 제보자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후퇴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하지 않고 열거주의를 유지하는 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온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도 국회는 법안심의를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중대 경제범죄 관련 법률들을 원위치시키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제보자 보호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Wk28MBZvBYFSsdwXlydY99oVTMz2lagqOZ... target="_blank" rel="nofollow">논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