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세월호참사 1주기 "맑고 안전한 사회, 양심의 호루라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8일, 2015년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대한적십자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신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임된 지 3년 3개월 만인 지난 1월 3일에 원직 복직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부패행위ㆍ공익 신고자들이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지 않고 보호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 10일에는 논평을 발표해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임을 강조하며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 참고
[참여연대 의견서]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2018. 9. 10)
목, 2019/01/0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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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월, 2015/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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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월 25일 저녁 6시 강남역에서 예정되어 있던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보장 2차 공동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만들기'는
태풍 고니의 북상으로 잠정 연기합니다!
화, 2015/08/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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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금, 2018/04/0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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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 일시 : 4월 3일(화) ~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 ~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대학로 일대
1. 경실련은 4월 3일(화)부터 4월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동안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을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부산, 인천, 청주, 안산 등 각 지역경실련에서 지역별 주요 거리에서 별도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참여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는 11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4.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모아내고자 집중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 일정 및 장소
○ 시간 : 낮 12시 ~ 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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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 2018/04/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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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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