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스튜어드십 코드, 진통제 혹은 만병통치약?</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되돌아보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0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는 대체로 이를 '주주 촛불혁명'에 준하는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 회장은 이미 270억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대한항공 직원을 사유화하여 세관 신고도 없이 명품을 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행사하는 등 이미 기업의 평판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행위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행사를 하는데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실제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외국인 주주(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 ISS포함)와 소액주주와 연합해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두고 뒷말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사회 진영은 기업을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전횡과 탈법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재벌주의'가 주주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올바른 성장과 장기적 수익추구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재계와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언론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라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앞세운다. 현재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가별로 명칭과 내용의 편차가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수익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연금사회주의라는 비난은 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설픈 논리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미국과 더불어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확대와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을 안다면 이처럼 무식하고 용감한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인에게는 안됐지만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 주식시장에서 한진 칼(KAL)의 주가가 20.63%p나 폭등하였다는 사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주의를 방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시장을 수단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심지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논쟁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 소액주주운동을 앞세운 재벌개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나 할까? 신자유주의의 요체인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한 당시의 시장중심 재벌개혁운동은 '장하성 펀드'의 해체로 한 시대를 마감한 바 있다. 그러한 흐름은 이제 다시 스튜어드십 코드로 부활하고 있는 듯하다. 누구의 말처럼 역사가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상투어를 빌리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시에 놓쳤던 관점을 오늘날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언급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철저하게 조응하여 기관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탁자 자본주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가 충실하게 관철된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듯 심각한 노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금융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회사의 주주가치 상승과 더 많은 이윤배당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물질적, 비물질적)상품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고,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거래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주가)가 하락하면 서슴없이 해고를 단행하고, (적대적)M&A를 통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경영자의 제1원칙이 되는 상황에 주주의 합리적 선택과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해외투자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반드시 응징하는 악명높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한진 경우처럼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와 항상 뜻을 같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소버린-SK, 엘리엇-삼성 경우처럼 지배구조 개선과 수익극대화라는 그들의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한진 주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11% 의결권은 해외투자기관이 보유한 20% 지분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조양호 회장은 그 점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 높이 평가하는 소액투자자들의 마음은 과연 다를까? '장하성 펀드'가 왜 사라졌는지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토록 재벌 위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신경을 쓴다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인사 선임에는 왜 기권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전에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과거와 같은 독재국가도 아닌 마당에 재벌 회장의 탈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더 신중하게 감시하면 될 일이다(말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이 정부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로 국민의 수익자 원칙을 지켜내고, 심지어 기업 내에 친환경 친사회적 지배구조(ESG)를 확립시키겠다는 논리는 관련 기관의 주장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에 노동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조직화된 노동(노조)조차 기업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기금의 시장화, 양보협약을 수용하고, 심지어는 공동결정권의 틀 내에서 공동경영(Co-Management)을 추구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데 몰두하게끔 되는 것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대체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실태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마지막으로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리사회의 지배집단의 변화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우리사회 엘리트의 재산구조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전통적 엘리트들의 재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물론 여전하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는 재산의 절반이 주식(47억 원)이었고, 최근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도 총자산의 76%(35억 원)가 주식이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1990년대에 우리사회의 주류로 진입하고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편입된 엘리트 계층이다. 정치적으로 리버럴하지만, 연대와 공동체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의 능력과 시장의 가치도 존중하고 나름 주식시장에서의 이재도 밝은 교육 엘리트들이다. 우리 사회 주류가 시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노력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서 경제정의를 바로잡겠다는 논의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투자는 투자고, 투자를 한 바에는 수익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왜곡된 시장구조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힘 있는 질서가 나의 투자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재벌이 제어되면 시장은 민주적으로 작동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경험이 아닌가?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로 진통제를 맞은 셈 치자. 그러나 그것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만병통치약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h1>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h1> <h2>2019년 주주총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h2> <p> </p> <p><img alt="photo_2019-04-12_14-06-2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2cf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p> <h3>1. 토론회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설치하여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인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냄.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집중기간인 3월 중 해당 기업 주총 이틀 전에야 전문위가 개최되어,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권 의사 결정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받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에는 기권, 이해상충 논란이 있던 박재완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에는 찬성,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이 충분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영향력이 미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총회 안건에는 모두 반대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표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대상 기업으로 꼽힌 바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가 과도하게 부각되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수치 오류에 대해 인정한 바 있음.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1심 판결 전에도 연임 반대의견을 충분히 공표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전문위가 개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실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점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의결권행사 관련 결정을 전문위에 넘겨 기권처리를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모습은 캘리포니아 연기금 등 해외 공적기금이 의결권 행사방향을 미리 공표하여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고, 직접 기관투자자들을 방문하여 지지 등을 요청하는 것과 극명히 대조되며, 이러한 수준의 의결권행사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움. 이는 국민연금이 2020년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명단공개(Focus Listing) - 공익적 이사추천 - 이사선임 반대” 등을 진행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로드맵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하게 하는 행보임.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2019년 주주총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이를 통해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보건복지부 행정을 진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함.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개요</h3> <ul><li style="text-align:justify;">(토론회)제목 :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좌장 :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대 소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제1 : 2019년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5대 쟁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br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제2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확대를 위한 제언<br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토론 <ul><li style="text-align:justify;">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강정민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li> <li style="text-align:justify;">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li> </ul></li> </ul></li> </ul></blockquote></div>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④</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p> <p>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span></a></strong></p> <p><stro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span></a></strong></p> <p><span style="color:rgb(102,153,204);">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p> </blockquote>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제 곧 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대한항공도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최대 특징은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이사들이 회사를 경영한다는 점입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들은 회사 채무에 대해 자기가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의 원칙). 다수의 주주가 집단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주주가 직접 업무의 집행을 한다면 일상적인 경영이 항상 자본다수결로 결정되어 대주주의 횡포가 우려되고, 의사의 분열로 경영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일단 이사로 선임되면 자본다수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독립적인 경영기구에서 업무집행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독립적인 경영기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는 대주주의 영향력과는 별개로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본인 책임 하에 주어진 업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과 받게 됩니다. 그 의무란 선관주의 의무, 다른 이사의 감시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입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져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 이사를 일상적으로 견제할 전문적인 감시기구로서 감사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사가 있는 회사는 이렇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분담과 감시를 통해 정상적 회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이사회, 감사위원회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감시의무와 감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은 기내물품을 구입하는 중간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공급가의 3~10%의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96억 원을 챙겼습니다. 또한 조양호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조현아 3남매가 가진 주식을 계열사가 고가로 매입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1,500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렇듯 현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열거한 이사의 의무인 선관주의 의무, 기업비밀이용 금지 의무, 충실의무 등을 대부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한항공의 이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모양입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또다시 상정되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외국계기관투자자들도 ISS의 권고를 따라 조양호 회장의 이사연임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6년도에 이어 국민연금도 조양호 회장에 대한 연임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로서 연금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회사의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 결국 국민들의 중,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한다면 그동안 그의 온갖 범죄 혐의에 비추어 볼 때 당장 대한항공 이미지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대한항공은 우리나라 국적기로서 한국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입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에 대한 항공수요가 쉽사리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당부분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일구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그에 비해 대한항공에 대한 조양호 회장의 노력이나 기여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조양호 회장은 임직원들이 쌓아올린 회사의 성과를 오히려 개인의 치부로 축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8개 회사의 상근 이사로 겸직하면서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58여억 원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과다한 급여와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을 보면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주주권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재벌총수 일가의 이익 대변?</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면 대한항공의 주주들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투자를 계속하되, 대한항공 이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주주로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에 의해 장악되지 않고 상식적인 이사회가 꾸려진다면 대한항공은 향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이익이고, 대한항공에 투자하는 국민연금에 또한 이익이니 결국 국민에게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에서 손을 떼자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의 말처럼, 이는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수탁자 자본주의이고, 주주권 침해가 아니라 주주와 기업 간 상생추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국민연금의 모습이 연금가입자의 이익 대신 오히려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소극적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제대로 된 이사가 선임되어 진짜 회사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이사회가 대한항공에도 꾸려지기를 바랍니다. 주주들이 자신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항공에게 이익일 뿐 아니라 결국 주주자신에게,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한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위탁한 국민들에게 이익입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가 기다려집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006&CMP…;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div class="xe_content"><h1>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 조양호 재선임 두고 파행 </h1> <h1>좌고우면 말고 국민 뜻 따라 재선임 반대해야 </h1> <h2>갑질 경영,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이사 자격 없어<br /> 국민연금은 ‘교도 행정’ 하는 곳 아니라 ‘수탁자 책임’ 이행하는 곳<br /> 재선임 방관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속빈 강정’으로 전락</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언론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에 따르면, 어제(3/25)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를 두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3/26)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갑질 경영과 횡령·배임을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이사에 대해 수탁자책임전문위가 반대 의결권 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겠노라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시행 첫 해부터 주주이익을 해한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사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u><strong>화려한 말의 성찬</strong></u>’ 뒤에 숨은 ‘<u><strong>비겁하고 초라한 현실</strong></u>’을 개탄하며, 오늘 오후에 속행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u><strong>조양호 대한항공 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는 결의</strong></u>를 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앞에서 어불성설의 궤변을 앞세우며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년 2월 1일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특별결의 안건은 어차피 표결해도 질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다. 이 반대논거들은 얼핏 보면 그럴싸하지만 차분하게 검토하면 하나같이 적절한 반대논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그 때만 해도 적어도 조양호 이사의 재선임에 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다.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경영참여가 아니어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문제도 없고, 이번 사안은 ‘어차피 표결해도 지는 사안’이 아니라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즉 기금운용위원회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못하겠노라고 거론했던 이유들이 조양호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도 어제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시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짓지 못했다. 연임 반대 4표, 연임 찬성 2표, 기권 또는 중립이 2표라서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a href="https://bit.ly/2HT2Fch&quot; rel="nofollow">https://bit.ly/2HT2Fch</a&gt;)된 반대 이유는 가관이다. 조 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유죄가 확정된 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u><strong>교도 행정’을 하는 곳이 아니다</strong></u>. 국민연금은 <u><strong>자신의 주관적이고 재량적인 판단</strong></u>에 따라 위탁자이자 수혜자인 <u><strong>국민의 이익</strong></u>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u><strong>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strong></u>하는 곳이다. 그것이 말로만 떠드는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정한 의미</strong></u>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올해가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수탁자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첫 해</strong></u>라는 점, ▲조양호 이사는 <u><strong>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strong></u>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대부분의 <u><strong>국내외 의결권행사 자문기관들이 모두 조 이사의 연임에 반대할 것을 권고</strong></u>했다는 점, ▲<u><strong>조 이사의 연임에 ‘찬성’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strong></u>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조 이사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WUQjWma5BCYTk1ALdDwnywvuehav2S-YQJ…; rel="nofollow"><span style="color:#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20px;"><span style="background-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pan></strong></span></a></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