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리 확대, 이재명은 합니다!

소비자 권리 확대, 이재명은 합니다!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소비자는 경제민주화의 대상이자 동시에 주체입니다. 헌법 제124조는 소비자주권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은 8가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건강해야 시장 또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라는 소비자주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우월적 지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도 소비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문제의 본질은 결국 불공정한 시장, 제조자 책임,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