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승민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분야 1호 공약으로 발표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복지에 가족책임 강요하는 나라 없어”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환자 지원 방안도 내놔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기준 때문에 빈곤 노인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사회에서 폐지를 요구해왔다. 유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