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시장을 얕보면 안 된다

38면4단| 기사입력 2018-01-10 12:10 오승훈 경제산업부장 잇단 대책에도 강남 집값 급등 정부 ‘두더지 잡기’式 땜질 급급 최저임금 과속으로 暗시장 조장 오류 감지 땐 접근 방식 바꿔야 응급조치 남발은 문제 키울 뿐 市場 보완하되 逆行해선 안 돼 연초부터 정부가 ‘두더지 잡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한 곳을 때리면 다른 곳에서, 그다음엔 제3의 곳에서 또 튀어나오는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의 역풍과 풍선효과가 본격화하자 튀는 놈마다 잡자는 식이다. 근본적 진단과 처방을 내릴 엄두도 나지 않는 듯하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격 규제 카드를 꺼내 들 때부터 전문가들이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이.......